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

<P> </P> <DIV class=article_subject> <DIV class=subject><SPAN class=headcate></SPAN><SPAN class=b><STRONG>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STRONG></SPAN><SPAN class=bar2><FONT color=#e9e9e9>| <P> </P></FONT></SPAN></DIV></DIV> <DIV class=article_writer> <DIV class=subject><A class="txt_point p11"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x3B-jnisX790', '', '\uC870\uD56D\uC900(\uB9C8\uD3EC)'); return false;">조항준  (마포)</A>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bar2>|</SPAN> <SPAN class=p11>조회 21</SPAN> <P> </P></DIV></DIV> <STYLE type=text/css>.bbs_contents P { MARGIN: 0px } #uploader_replyWrite-567 { VISIBILITY: hidden } </STYLE> <DIV id=bbs_contents class="bbs_contents
			 ">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id=user_contents class="user_contents tx-content-container scroll"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XSCRIPT type="text/xxxxjavascript"></XSCRIPT><SPAN style="LINE-HEIGHT: 24px; FONT-FAMILY: 굴림, 굴림체; COLOR: rgb(0,0,0); FONT-SIZE: 14px">요즘은 개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P> </P> <P>이러한 법적 불복 절차를 통해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P> <P> </P> <P>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P> <P> </P> <P>또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P> <P> </P> <P>위 조문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P> <P> </P> <P>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P> <P> </P> <P>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P> <P> </P> <P>따라서 단순히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P> <P> </P> <P>지금까지의 판례 중에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및 정답결정의 오류로 인하여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다. </P> <P><변호사. 고  영  권></P></SPAN> <P></P></TD></TR></TBODY></TABLE><IFRAME id=cmtinfo height=0 src="http://cafe.daum.net/_cmtinfo.html?grpid=vdd0&mgrpid=&fldid=8JdR&contentval=&datanum=567&cpage=1" frameBorder=0 width=0></IFRAME></DIV></DIV></DIV> <DIV id=commentArea-567 class="commentBox " sizset="0" sizcache="3"> <DIV class="admin_boxT linebg"> </DIV> <DIV id=commentDiv-567 class="commentDiv bg_sub" sizset="0" sizcache="1"> <DIV id=commentPagingDiv-567 class=commentPagingDiv> <DIV id=_cmt-567-1 class=comment_pos> <DIV id=_cmt_head-567-1 class="id_admin "><SPAN><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u_level_29.gif" width=13 height=13> <A class=b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x3B-jnisX790', '', '\uC870\uD56D\uC900(\uB9C8\uD3EC)'); return false;"><STRONG>조항준(마포)</STRONG></A> </SPAN><SPAN id=_cmt_datestr-567-1 class="comment_date txt_sub p11 ls0"><FONT color=#999999 size=2 face=돋움>11.11.21. 23:19 <IMG class=icon_new alt=new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8 height=12> </FONT></SPAN></DIV> <DIV id=_cmt_wrapper-567-1 class=comment><SPAN id=_cmt_contents-567-1 class=comment_contents>[법과 생활] 행정처분의 취소와 국가배상 <BR><고영권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SPAN></DIV> <DIV id=_cmt_button-567-1 class="txt_btn p11"><A class="p11 cmt_button_reply"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Reply.viewReplyForm('567','1',false); return false;">답글</A> <SPAN class="bar2 cmt_button_reply"><FONT color=#e9e9e9>|</FONT></SPAN> <A class=p11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window.open('http://spam119.daum.net/rainbow/report_cmt_popup?service_code=1&docurl='+encodeURIComponent('http://cafe.daum.net/_service/bbs_read?grpid=vdd0&mgrpid=&fldid=8JdR&datanum=567&cmtdataid=1')+'&title=' + encodeURIComponent('[법과 생활] 행정처분의 취소와 국가배상<br>&lt;고영권 변호사&gt;의 의견입니다. '),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신고</A> </DIV> <DIV class=cl> </DIV></DIV> <DIV id=_cmt_line-567-2 class="dotline line_sub"> </DIV> <DIV id=_cmt-567-2 class=comment_pos> <DIV id=_cmt_head-567-2 class="id_admin "><SPAN><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u_level_30.gif" width=13 height=13> <A class=b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x5xgQoIhyaQ0', '', '\uBABD\uC0B0(\u8499\u5C71) \uC1A1\uC601\uD658'); return false;"><STRONG>몽산(蒙山) 송영환</STRONG></A> </SPAN><SPAN id=_cmt_datestr-567-2 class="comment_date txt_sub p11 ls0"><FONT color=#999999 size=2 face=돋움>12:01 <IMG class=icon_new alt=new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8 height=12> </FONT></SPAN></DIV> <DIV id=_cmt_wrapper-567-2 class=comment><SPAN id=_cmt_contents-567-2 class=comment_contents>1. 그렇습니다...즉, 행심에서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 쉽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공무원의 일반적 과실정도를 넘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차라리 고의성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부당한 행정처분...정도에 이르러야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할 수가 있고...그 외는 행정처분 취소에 의한 대부분의 손배소에서 청구 기각을 기각당하기 때문에...공무원들이 큰 소리를 치며 무리한 행정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BR></SPAN></DIV> <DIV id=_cmt_button-567-2 class="txt_btn p11"><A class="p11 cmt_button_reply"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Reply.viewReplyForm('567','2',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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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false;">신고</A> </DIV> <DIV class=cl> </DIV></DIV> <DIV id=_cmt_line-567-12 class="dotline line_sub"> </DIV> <DIV id=_cmt-567-12 class=comment_pos> <DIV id=_cmt_head-567-12 class="id_admin "><SPAN><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u_level_30.gif" width=13 height=13> <A class=b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x5xgQoIhyaQ0', '', '\uBABD\uC0B0(\u8499\u5C71) \uC1A1\uC601\uD658'); return false;"><STRONG>몽산(蒙山) 송영환</STRONG></A> </SPAN><SPAN id=_cmt_datestr-567-12 class="comment_date txt_sub p11 ls0"><FONT color=#999999 size=2 face=돋움>12:05 <IMG class=icon_new alt=new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8 height=12> </FONT></SPAN></DIV> <DIV id=_cmt_wrapper-567-12 class=comment><SPAN id=_cmt_contents-567-12 class=comment_contents>11. 조항준님것도 심판청구서가 그리 미비하게 작성되었으면 보완하세요...그리고 송창욱건을 작성한 행정사가 "심판청구서"를 본인에게 내어 주지 않더랍니다..심지어는 행심위원회 서기가 전화로 주라고 권고를 해도 ..엉뚱한 핑게로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끊더라는 군요...법무사이고..행정사이고 간에 당사자 이름으로 작성된 소장이나 신청서를 달라고 안해도 알아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BR></SPAN></DIV> <DIV id=_cmt_button-567-12 class="txt_btn p11"><A class="p11 cmt_button_reply"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Reply.viewReplyForm('567','12',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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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false;">신고</A> </DIV> <DIV class=cl> </DIV></DIV> <DIV id=_cmt_line-567-13 class="dotline line_sub"> </DIV> <DIV id=_cmt-567-13 class=comment_pos> <DIV id=_cmt_head-567-13 class="id_admin "><SPAN><IMG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u_level_30.gif" width=13 height=13> <A class=b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x5xgQoIhyaQ0', '', '\uBABD\uC0B0(\u8499\u5C71) \uC1A1\uC601\uD658'); return false;"><STRONG>몽산(蒙山) 송영환</STRONG></A> </SPAN><SPAN id=_cmt_datestr-567-13 class="comment_date txt_sub p11 ls0"><FONT color=#999999 size=2 face=돋움>12:05 <IMG class=icon_new alt=new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8 height=12> </FONT></SPAN></DIV> <DIV id=_cmt_wrapper-567-13 class=comment><SPAN id=_cmt_contents-567-13 class=comment_contents>12. 그래야 당사자 본인이 읽어 보고 법원이나 행심위에 출석하여 자기가 주장한 내용에 변론을 하는 데...그 행정사는 그 신청서가 자기의 노하우라서 못내어 주겠다고 했다니...주객이 전도된 정신 이상자가 아닌 가요?...그럼 당사자 본인은 무얼 가지고 다니며 재판이나 심판을 받으라는 말인 가요?.. <BR></SPAN></DIV> <DIV id=_cmt_button-567-13 class="txt_btn p11"><A class="p11 cmt_button_reply" href="http://cafe412.daum.net/_c21_/recent_bbs_read?grpid=vdd0&fldid=8JdR&page=1&prev_page=0&contentval=0009800099zzzzzzzzzzzzzzzzzzzz&datanum=567&regdt=20111121231837&listnum=2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Reply.viewReplyForm('567','13',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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