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 하였다.
그 중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 대책이 대거 포함 되었는데 이를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전면 해제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 전 지역 해제.
○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해제 효과>
○ 현재 둔촌주공 조합원입주권 전매는 3년이상 보유자만 가능 → 보유기간 관계없이 조합원 입주권 전매 가능.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사실상 폐지(6%~45% 적용).
○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효과.
○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하고 전 지역 해제
○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 전매제한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2023년 3월 예정) 이전에 분양 받은 사례도 소급 적용 예정.
○ 둔촌주공 일반분양자 2022년 12월 15일 기준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 분양권 2023년 12월 15일부터 전매 가능.
■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수분양자는 입주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 의무 조건 폐지.
○ 주택법 개정 사항 → 법 개정 완료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
○ 둔촌주공 일반분양자 입주시 거주 요건 없음 → 전세를 통해 잔금 가능.
■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 기존 분양가 12억 이하 중도금 대출 가능 → 분양가격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 기존 인당 대출 한도 5억원 → 대출 한도 폐지.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기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 분양가격 기준 폐지.
■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기존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 조건 → 폐지.
○ 주택공급규칙 개정이후 시행일이전 당첨자에게도 소급 적용 예정.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기존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무주택 요건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정후 시행(2023년 2월경).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