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조] 마약에서 내란으로, 우종수와 검찰이 덮으려 했던 것은?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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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서 내란으로, 우종수와 검찰이 덮으려 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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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외압에서 내란 혐의까지… 검경 관련자들 얽혀 있어

https://youtu.be/yzuSRZsr3RY

이여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3 13:51:45

▲ sbs 뉴스 화면 캡처.

2024년 12월11일 새벽 3시49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 체포는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지호 청장은 12월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경찰청에서 조사받던 중 체포됐다.

경찰 수뇌부 체포를 주도한 우종수 단장의 결정이 순수한 법 집행인지, 아니면 경찰과 검찰 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이들 모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2월 4일 조지호 청장은 대통령실에 마약 관련 수사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12.3 계엄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2024년 8월 영등포경찰서 형사2계장 백해룡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있다. 그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천수 영등포경찰서장·조지호 서울경찰청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조직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백해룡은 2023년 9월 조선족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직접 자백을 받아낸 후, 인천세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도록 경찰 내부의 지시와 검찰의 비협조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배후로 경찰과 검찰의 상층부가 지목된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23년 당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백해룡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남부지검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며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한다. 당시 남부지검장은 김유철,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은 박재억이었으며, 검찰국장이었던 권순정 역시 경찰의 마약 수사 개입을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마약 수사 방해 논란 속에서, 우종수는 경찰 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적 민감한 사안을 다룬 경험이 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승진한 그는 검찰과의 견제 관계 속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12월 11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의 체포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경찰 내 권력 구도 재편과 검찰과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 구속 기소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의 면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세현(서울고검장), 박재억(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 김유철(남부지검장), 권순정(법무부 검찰국장) 등 사법연수원 29기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맡았다. 백해룡은 청문회에서 이들 검사가 마약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하며, 과거 수사 중단 결정과 현재의 내란 혐의 기소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 내 지휘 체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간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우종수의 결단이 경찰 내부의 권력 재편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검찰과의 갈등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사법 기관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ㅇㅇ   2025-02-24 06:56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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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2025-02-24 06:16수정          삭제

결국 마약카르텔이 탄핵칼잡이 역할을 한거세요. 지들 범죄가 드러날까봐..부패경찰과 검찰이 내란세력의 칼잡이 역할을 한 총체적인 범죄집단의 칼춤이 현 대한민국을 죽이려고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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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2025-02-24 03:35수정          삭제

용산개입 이라는 발언은 백해룡씨 입에서 나왔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네요.외압의 정황도 없는 것 같아요.용산과 얽어매려고 하는 작의가 보입니다. 마약수사는 계속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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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   2025-02-24 00:17수정          삭제

아직도 중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중공의 패망 조짐이 뚜렷하다.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미 눈앞에 있다. 하늘은 중공을 해체할 방법이 많다. 빨리 탈당하고 참회해 하늘의 용서를 받도록 노력하라....밍후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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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돌아와~   2025-02-24 00:11수정          삭제

모든것이 중공의 돈과 중공에 의한 권력매수로 수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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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   2025-02-24 00:07수정          삭제

중국인들은 참 불쌍하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에 이용당해서 인터넷 봉쇄와 일언당 선전기관에 의해 가짜뉴스로 세뇌당해, 갖은 명목으로 돈 뜯겨, 젊은 애들은 납치 뒤 장기적출, 해외 나와선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 ㅜㅜ... 그런데도 아직도 중공을 위해 열심히 간첩질한다. 니들은 천멸중공이 시작되는 날, 중공 따라 시진핑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텐데 두렵지 않으냐? 지금이라도 중공 탈당하고 더는 중공을 위해 목숨 바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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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23 21:46수정          삭제

문재인5년이 한국을 범죄자소굴로 만들었다 부정선거가 다시는 생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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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2-23 21:07수정          삭제

그럼 한동훈이 마약 운운하던거는 훼이크였네..욕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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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운   2025-02-23 20:38수정          삭제

4명의 검사장,경찰청장 인천관세청장이 엮인 사건이라면 범죄조직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다. 이 마약사건은 북괴와 맥을 열고 있는 주사파 정당이 북괴 마약 밀수를 도와주는 간첩활동 아니면 중공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 것 중에 하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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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23 20:32수정          삭제

419잊으면 또 당합니다.조자 사기 거짓NO. 참 진실YES. 이여진 기자님홧팅. 후속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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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구름   2025-02-23 20:21수정          삭제

와.. 정말 계엄을 안 하고는 안되는 상황이었네.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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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5-02-23 20:10수정          삭제

이 사실을 진짜 많은 국민이 알아야한다. 이걸 알고도 민주당 지지할수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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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2025-02-23 19:58수정          삭제

우종수 저거 화교 아닌지 호적 조사부터 해봐야 한다. 더러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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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2025-02-23 18:58수정          삭제우종수는 마약 수사도 정지시켰네. 이게 경찰이야 범죄자야?? 마약 범죄는 국제 범죄다. 미국으로 압송해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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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2025-02-23 19:32수정            삭제

우종수. 박세혁이 부터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uok   2025-02-23 18:22수정          삭제

이번 탄핵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법부 정리가 최우선이고 정치권 정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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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부족   2025-02-23 18:07수정          삭제

용산은 해병대, 경찰,병원.....군대 등등 다 망쳐 놓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모든것을 다 망쳐놓는것도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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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025-02-24 01:22수정            삭제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파출소에 신고할께요.

정의구현   2025-02-24 01:40수정            삭제

글 내용은 읽고 쓰는거냐? 정말 능력부족이군

수사좀해라   2025-02-23 18:03수정          삭제

수사좀 해라 뭐하냐 ㅅㅂ 견찰들아 죄다 한통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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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2025-02-23 17:00수정          삭제

중국간첩 99명은 이제 덮는거냐? 이여진씨, 중국간첩 99명에 대해서 입을 열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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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겸이그만뒀냐?   2025-02-23 18:05수정            삭제

아가라 그만둠?

578   2025-02-23 16:39수정          삭제

여기한국말 이해 못하는 중국산들 많네 기사에 천안문 자유의꽃 자동재생해야될듯여기도 이름 이상한 인간있네 중국산 검찰 경찰들이 중국산 범죄 은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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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   2025-02-23 16:46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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쳇 gpt만도못한 기사   2025-02-23 19:23수정            삭제

써달라고 엔터라도 쳐라 글이 이상해

Meme   2025-02-23 16:38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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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수준이그래요   2025-02-23 18:06수정            삭제

내용은 보지 않아요 그냥 댓글에 민주당 쓰고 욕박아놓으러옴

이유훈   2025-02-23 20:27수정            삭제

차분히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구만.. Meme 댁이 공부 좀 하셔 이해력 부족이네

CCP Out   2025-02-23 22:18수정            삭제

극좌 빨갱이야 안읽히면 한걸레나 읽어라 왜 와. 난 한걸레 절대 안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