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 올라온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으며, 실제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질문내용에 언급 또는 표시되지 않았던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및 본 답변과 질문자의 법적진행 및 그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건네게 되는 경우, 대여금의 성격과 차이가 있어 건넨 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채무자가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대여금사실에 관한 확인증 또는 차용증서를 받아 두거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통화내역으로나마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입증을 위해 그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가압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양도, 매매, 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미 목적물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본안 소송을 통하여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득한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과정을 거쳐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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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몇년전부터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하에 약 1~2억원 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일이 진행되면서 돈이 더 필요하자 계속 1천만원, 2천만원 등 빌려가고, 엄마 신용카드 3개를 빌려 사용하면서 결제는 직접 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몇달전부터 카드사용 금액, 대출이자, 빌려간 돈을 갚기위해 하고있던 곗돈 등을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보내지 않은 곗돈은 대신 해결하였고, 카드 결제대금은 직접 해결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엄마께 독촉을 해와 엄마가 대신 해결하신 상황이십니다.
그 금액만 해도 2~3천만원은 되는 상황입니다. 총 금액 2~3억정도로 크고 중간에 엄마가 대신 해결을 하시다 보니 정작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카드와 대출 이자가 연체 되다보니 신용도가 떨어져 신용불량이 될거같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모으신 전 재산인데 못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이 마음 고생도 심하십니다.
그 사람과는 매일 통화를 하며 갚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몇달째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을 가압류 해놓았으나 집을 팔아 해결을 하겠다고 하여 지금은 가압류를 풀어놓은 상태인데 더이상 믿을 수가 없어 확실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받을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