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망사고낸 가해자의 감형 사유

[인천서포터즈]

감형사유
- 자동차 보험 가입
- 가해자 남편의 선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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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가해자 남편의 선처의사가 감형 사유된건
저 가해자가 두딸 태우고 음주운전했는데 그 부분(아동학대)
에 대한 감형입니다

[우라차자]

피해자남편이 아니고 가해자남편?

[인천서포터즈]

넵 가해자 남편이 탄원서 제출

[마스터키튼처럼]

이건 재판장이랑 진짜 뭔가 있는거 아니면 이렇게 될수가 없다

[Ratcliffe]

욕이 저절로 나오네

[전문키커 이세은★]

뭔 개쌉소리인지....

[아는 게 없는 척척석사]

형법을 아무리 무겁게 만들어도 해석하는 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처단하지 않으면, 다시 12년 뒤에 운전대 잡을 듯(무면허라도)
그리고, 아무리 무겁게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저런 범죄자들은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운전대 못잡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함.

그래서 가끔 형량을 높여도 확실한 효능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함

[오스먼트]

와 진짜 처벌이 넘 약하다...

[이나경]

[산티아고베르나베우]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
자동차 보험은 필수 아닌가? 당연히 해야할걸 한거고.. 피해자의 가족도 아니고 가해자 가족이 탄원서 제출했다고 감형이면…;; 나도 누구 하나 잘못되게하고 울엄마가 탄원서 넣으면 감형인건가…

[심재원 송종국]

정작 피해자 쪽에서는 선처는 커녕 용서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닌 판사한테 사과문 쓰고 되도 안한 탄원서 받아 올리고 돈 걸어놓고 하는데 감형이 됨;;

[기사[Engineer]]

판사가 죽었으면 무기징역이었을듯.

감형에 관한건 판사는 알려만 주고, 피해자가 감형 거부하면 감형못하게 해야함. 판사가 뭔데 감형을 해줘?

[스마일리]

한문철에서 방송해야함.

[장유아울렛]

즈그들 가족이나 친자식이 당해도 저런 판결 가능할지 궁금해지네

[오스카르 카르도소]

교도소좀 팍팍 짓자 수용인원 포화상태라고 그냥 막 풀어주는거같던데

[한국에도메시좀]

진짜 판사들부터 AI도입이 시급함.

[유벤투스]

판사 재량이 너무 심함 감형도 정도껏 해야지

[스프링쿨러]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 할때 저걸 감형사유로 제시해야하거든 그래서 미리미리 판깔아두는거임

그래서 검찰 판사출신들은 퇴직후 5년 이내 변호사 금지 이런거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