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17년간 고발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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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17년간 고발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국민감사 NGO)' https://cafe.daum.net/justice2007
를 2007년 개설하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온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 공무원' 에게 낭비되는 국민세금만 막아도 '10%' 경제성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년 '10%'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환수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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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 를 근절시켜,
제대로된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국민이 잘 살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은 
500만원 × 12개월 × 17년 = 10억2천만원
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켜야 하겠습니까?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곪다못해 썩어 갑니다.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다보니 곪다못해 썩어 갑니다. 

제가 지난 17년간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를 고발해 왔으나, 하나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무도 권력기관 대법원, 국회, 검찰 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기관 대법원, 국회, 검찰 에 대항한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나? 공수처는 권력기관 대법원, 국회, 검찰 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정부기관이라 권력기관 대법원, 국회, 검찰 보다 힘이 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쎈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은 대통령보다 힘이 쎄고,
국민은 대법원장보다 힘이 쎄고,
국민은 국회의장보다 힘이 쎄고,
국민은 검찰총장보다 힘이 쎕니다.

국민에게 고발할 여건을 만들어줘서 자유롭게 고발하게 하면,

권력기관 대법원, 국회, 검찰 은 평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답입니다.

이재명 경기도법카 공익신고자인 '조명현'씨의 증언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씨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5천만 중의 한명의 공익신고도 이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모두가 공익신고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끝장입니다.

사법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자를 체포.처벌 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1/10 의 비용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로 인한 피해구조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범죄불안심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법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가는 공익을 위한 사회비용을 마땅히 지불해야 하고,

공익신고자는 당당하게 공익비용을 수령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국회, 검찰의 권력형 범죄는 17년간 고발해도 근절되지 않습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