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3년 확정…업무상과실치사상
"수색 성과 얻으려 생명 위험 등한시"…수해현장 총괄 지휘관들도 금고형 확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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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겨우?
군법 적용된 거 아닌가 군법 형량 엄청 센 걸로 아는데 저거밖에 안 나온다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일반 형법상 범죄입니다.
겨우?
에? 진짜로? 하......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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