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요즘 안철수의원이...</P>
<P>박근혜정부에게...여야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였던 개헌약속을 지키라고 했나 본데</P>
<P>의외로 정파를 초월해 모든 정당 수뇌들이 집권세력인 친박계들만 빼곤...다 호의적인듯 하다.</P>
<P> </P>
<P>그 내막을 보니..역시, 의원내각제"가 도사리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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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 생각엔 박근혜의 허락만 나면...</P>
<P>바로 개헌들어가고...우리나란 의원내각제로 바로 바뀔듯도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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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참으로 걱정스럽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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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에 대해 내가 뭔 정치학자가 아니니 자세히는 몰라도...</P>
<P>이웃나라들을 볼 때...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때 수상를 뽑아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인데...</P>
<P>수상을 뽑기 위해 각 정당의 보스들이 그때그때 이합집산하며 치열하게 배후협상을 해야 수상을 배출하는 형식이고 보니...</P>
<P> </P>
<P>직선제로 뽑힌 절대권력의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방지할 좋은 제도이기도 한 반면...</P>
<P>입법주체로서만의 순수한 역할을 뛰어넘어 행정부의 역할까지 어느정도 행사하는 국회와 각 정당은...</P>
<P>각 의원들의 권한이 엄청 커지는 것이며...</P>
<P>각 당의 의원들을 규합하고 통제하는 각당 보스들의 역할이 막강해지는 제도이다.</P>
<P> </P>
<P>난 반대한다.</P>
<P> </P>
<P>우리나라 국회를 보라..</P>
<P>입법권과 행정부 감시와 대통령 탄액권만 가진 현재에도...</P>
<P>각 지역과 정파의 보스들 중심으로 이합집산하여...지역과 정파적 이익으로 국민은 없고...</P>
<P>각 정파의 보스들 뜻만이 우선인 패악상이 수십년 들어나고 있다.</P>
<P> </P>
<P>이런 판에...의원대각제까지 행해진다면...</P>
<P>각 정파들의 보스들은 더욱 권한이 막강해 지며...엄청난 지역과 파벌별 정당들이 난립하거나... </P>
<P>반대로 공산당식 극단적 1당독제 장기집권의 나라가 ? 수도 있다.</P>
<P> </P>
<P>의원내각제의 수상은...</P>
<P>자신의 독창적인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P>
<P>늘상 정책 하나하나를...각 정파의 보스들에게 동의를 구해 행사하게 됨으로서...</P>
<P>각 정당과 정파와 지역의 보스들 이해득실에 따라서...동의를 전제한 회유와 거래질이 뒷구녕에서 만연하여...</P>
<P>각 정파 보스들간의 밀실협의는 늘상 정식국회는 무용지물로 만들고...</P>
<P>각 파벌의 유력 보스들 개인사저가 국가정책결정의 실질적 의결기관이 될 것이 뻔하고...</P>
<P>개헌이나 국가 중대현안 결정을 위한 각 당과 파벌들간의 연정을 위한 회유와 이합집산의 보스들 비밀회합이...</P>
<P>여기 저기 비밀회장과 요정들에서 만연할 것이다.</P>
<P> </P>
<P>잘못하면 ...주지육림의 회유장과...</P>
<P>밀실에서 협의된 각 정파 보스들의 밀담이 대한민국 정책의 근간이 된단 얘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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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의원내각제는 내가 알기론...</P>
<P>왕정시대를 종식하고...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P>
<P>국가의 사실상의 정책은 의원들이 선출한 수상이 총괄하고...</P>
<P>국왕은 대외관계등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제도로 시작됐다 알고..</P>
<P>이 제도면 대통령이 바로 입헌군주제의 그 허울뿐인 국왕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P>
<P> </P>
<P>국회에서 의결돼고 수상이 발의한 여러 법안과 정책들을...형식적으론 거부할 권한은 있으되...</P>
<P>이미 의원들이 다 동의해 발의한 법과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무산시킬 권한도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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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입법권은 물론,상당한 행정권한이...의원들에게 있고...의원들의 보스들에게 있고...</P>
<P>그 정파 보스들이 그때 그때 밀실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들이 국가의 정책이 된단 얘기다.</P>
<P>어찌보면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이긴하다.</P>
<P> </P>
<P>그런데...직접민주주의가 회손된다....</P>
<P>의원내각제...이 제도가 과연, 가장 이상적인 절대적 가치의 민주제도일까...?</P>
<P>내 보기엔...현재의 민주주의는 직선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사회주의 대의원제도이든 아직은 헛점이 많은 제도다.</P>
<P> </P>
<P>거대금권세력과 사조직들이 언론을 장악해 꼭두각시 후보를 내 세우고 거대자금으로 홍보하여...</P>
<P>퍼퓰리즘 선동으로 선출된 의원들이...</P>
<P>자신을 밀어준 각 정파의 배후 보스들에게 충성을 하고...</P>
<P>그 보스들은 다른 정파의 보스들과 거래질을 하며 정당을 만들고...</P>
<P>각 정당들의 유력 보스들이 다시 이합집산하여 수상을 만드는 제도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 수 없다.</P>
<P> </P>
<P>또한, 늘상 정상적인 제도적 절대권력자가 없기에..</P>
<P>모든 국가현안을 주관할 수상은...사안별로 계속 각 정파의 보스들과 타협을 하며 정책을 주관해야 함으로...</P>
<P>뭔 중대정책 하나 실현하려면...각 정파와 지역의 이기주의에 부딪혀...</P>
<P>일사분란한 정책실현이 어려워 지고..나라의 기동력과 정책의 집중력이 흩으러진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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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외국은 잘 돼고 있다고...?</P>
<P>웃끼는 소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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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진제도의 외국이란 나라들의 의원내각제가 유지되고 있는 남모를 이유는...</P>
<P>수상이 실권통치하는 제도에서의 대통령이란 허수아비가 통제와 조정을 잘 해서 이뤄지는게 아니라...</P>
<P>각 정파의 보스들을...배후에서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금권과 폭력의 암흑세계 총 보스가 있기 때문이다.</P>
<P>그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총괄하는 국회의장과 대통령역할을 다 하는 격이다.</P>
<P>일반 국민들은 그가 공식적으로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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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권과 정보력이 막강한 배후의 보이지 않는 총 보스가...</P>
<P>각 정파의 보스들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폭력으로 협박하거나...막대한 금권으로 키워주고 회유하거나...</P>
<P>이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수상과 대통령도 실상은 허수아비가 되는 제도가 </P>
<P>이게 내가 아는 서구의 최고 민주제도란 의원내각제의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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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 나라로 치면...</P>
<P>호남에 박지원 같은 대표적 지역 파벌 보스가 있다 치면...</P>
<P>박지원은...지역 유력인사의 자금력과 정보력 홍보력으로 선출되어 대표의원이 ?거고...</P>
<P>고로,박지원은 그 배후의 후원자의 뜻을 고대로 지역의제&국가의제로 내 놓은 정책을 쓸 것이고...</P>
<P>각 지역의 거대 금권력을 쥔 인사들이.. 다시 배후의 회의로 정책결정을 해...각 정당의 정책이 탄생하고...</P>
<P>각 정당의 유력 파벌 유력 보스들의 배후 보스들이..다시 회합해 </P>
<P>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수상에에 통보해 수상이 선포하는 방식이 ? 수도 있단 것이다.</P>
<P> </P>
<P>어찌보면 그것도 변칙적 민주주의는 맞으나...</P>
<P>결국,각 의원들과 각 정파의 보스들...그들이 동의해 선출된 수상은...</P>
<P>각 지역의원들과 정파의 보스들을 후원하는...배후의 후원자들에 의해 조정? 수 밖엔 없는 제도가 되는데...</P>
<P>그럼, 당연 현대의 권력은 돈에서 탄생하니...</P>
<P>삼성 ,현대그룹 총수같은 자들이 각 정파의 보스들을 배후조정하는 진짜보스가 된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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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나라를 결국 거대 금권력의 대기업 총수들이 통치한단 얘기고...</P>
<P>이 대기업 총수들을 통제할 수 있는건...오로지 하나...더 거대한 글로벌 금권력이다.</P>
<P>미국,일본등의 다국적 거대기업이나 펀드의 대표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총수들을 통제하고 정책을 지시하면...</P>
<P>대기업 총수들이 수상과 정파벌 보스들을 통제하고 정책을 지시하여...</P>
<P>결국,나라는 외국의 글로벌 자본세력의 통치를 받는단 얘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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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세계의 거대자본을 통치하는건...</P>
<P>공공연하게 나도는...이젠 비밀도 아닌...프리메이슨이라 불리우는 암흑세계 정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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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는...외형상으론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제도의 완성같이 보여도...</P>
<P>실상은 거대 금권과 폭력세력이 배후에서 통제하는...세계 마피아정부의 독제를 의미할 수도 있단 얘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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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 독제든 무능력이든...대통령이 행정권은 온전이 쥐고...</P>
<P>국회는 순수한 입법권과 대통령 탄핵등의 일부권한만 쥐는...현재의 대통령제 보다 못하단 얘기다.</P>
<P>물론, 현재의 대통령제도 그 선출부터 거대 금권력의 배후 조정과 언론홍보질로 탄생되곤 있지만...</P>
<P>일단, 대통령직에 오르면...</P>
<P>그 권력은 역전되어 거대 금권력이 다시 대통령 눈치를 보는...역전현상으로...</P>
<P>배후의 거대 금권력이..</P>
<P>즉, 그 대통령을 밀어준 대기업총수나 그 위의 해외 그로벌 기업총수가...대통령의 눈치를 다시 봐야 한단 것으로...</P>
<P>배후의 거대 금권력이 나라를 완전하겐 독제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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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이것도...</P>
<P>현재의 세계나 이나라 대통령제를 보아선...결국,저들 배후 암흑세력들에 지배당할 듯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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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 내가 생각해 본 천진난만한 국가통치제도는 이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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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대 흉노족식 통치제도...즉, 고대 선비족이나 몽골족들 식의 대칸제도다.</P>
<P>대칸(대통령)은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P>
<P>대칸은 각 지역의 칸(국회의원,시장,도지사)이 선출한다.</P>
<P>지역칸(국회의원,시장,도지사)은 그 지역 부족장(구청장,면장)들이 선출한다.</P>
<P>부족장(구청장,면장)은 그 지역 추장(동장,리장)들이 선출한다.</P>
<P>추장(동장,리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P>
<P>각 단체장(대의원)들의 탄핵권은 그들을 선출한 각 대의원집단이 가진다.</P>
<P> </P>
<P>대칸은 대 제사장(시민단체 종교단체등의 원로회의 대표)의 견제를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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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뭐 이런거...ㅡ. .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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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쨋든간..요즘 슬슬 국회의원들간 벌어지고 있는 의원내각제 논의는...바람직하지 않다.</P>
<P>아마도 수꼴의 보스 김종필이란 자의 망령이 배후에 있는듯 싶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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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각 지역과 파벌 보스들의 입지만 더욱 강화시켜...</P>
<P>국정은 더욱 지역과 파벌 보스들의 이합집산과 밀실협상으로 농단될 것이고...</P>
<P>이 보스들을 배후조정하는 거대 금권력(대기업)과 다시, 그 상위의 그로벌 세계기업 마피아 보스에 농단될 것이니...</P>
<P>이 나라는 결국은 거대한 글로벌국제자본 마피아들의 통치를 받게될 확률이 아주 많아진단 것이다.</P>
<P> </P>
<P>차라리 단순무식한 흉노족식으로 </P>
<P>시작만은 직접선출된 마을대표 부터 시작한..입법과 행정권을 같이 쥔 강력한 권한의 대의원제가 아니라면...</P>
<P> </P>
<P>그냥 현재식의 대통령제로 하고...</P>
<P>단지, 거대정당만 독식하는 현재같은 선거제도 보다는...결선투표제를 채택해...</P>
<P>유권자들선택의 폭을 넓히고...유능한 인재의 정계진출 다양성을 기하는 정도면 ? 듯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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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P>
<P>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책이 다른 정당간 연정이니 뭐니의 비 정상적 이합집산도 방지할 수 있고...</P>
<P>뜻이 맞는 정당간 정책연대의...정상적 사안별 이합집산이 되니...</P>
<P>투표권자인 국민들의 정서적 양극화도 지금보단 해소할 수 있으니...</P>
<P>개헌의 주재는 모든 선거들의 결선투표제 채택이 되야 하며...</P>
<P>의원내각제는 아니어야 한다 생각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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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는...</P>
<P>배후의 거대금권이 키운 파벌별 보스들이 나라정책을 결정하는 나라 말아먹을 망국의 제도가 될 것이다.</P>
<P>그 배후의 거대 금권세력을...</P>
<P>다시,그 상위의 다국적 글로벌 금권세력 마피아들이 통치하게 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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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십중팔구는...나라가 해외 다국적 금권세력의 총보스에게 식민지로 통치당한단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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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나라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P>
<P>그늠들에게 쪼르르 달려가 의원 면허증 받아올 늠덜이 99.999% 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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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원내각제개헌...아주 위험해 보인다.</P>
<P>단지,모든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만은 적극 찬성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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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퍼와도 박정희 신봉자 궐한이라는 분의 글인가? 마치 종신대통령제를 하자는 말처럼 들리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권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당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밖에 없어요. 특히도 민주당은 양대 계파 친노와 구민주계가 재벌과 결탁한 계파이구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대로 해먹도록 놔두자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꺼리는 40프로의 민의는 누가 대변하라는 말인가요? 모든 선거를 결선제로 하자면 투표만 하다 볼장을 다 보자자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많은일들중 그 책임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도 있다 한국사회는 도저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다 양보 타협 대화 배려하는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노무현정권때 현정권의 실세와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언론 기득권세력들을 씨를 말려놓았어면 자금의 한국에서 말도안되는일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현정권과 현정권에 아부하는 세력들을 가슴에 총구녕 내버리는 인물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첫댓글 누굴위한건지 답은 나와있죠
의원내각제개헌..한국의 실정에서 정말 위험한 제도 같습니다..
한국..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익집단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내각제 하게 되면 안그래도 사익집단화로 문제가 많은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사익집단화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겠지요.
잘 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직접민주주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표!!!
글을 퍼와도 박정희 신봉자 궐한이라는 분의 글인가? 마치 종신대통령제를 하자는 말처럼 들리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권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당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밖에 없어요. 특히도 민주당은 양대 계파 친노와 구민주계가 재벌과 결탁한 계파이구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대로 해먹도록 놔두자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꺼리는 40프로의 민의는 누가 대변하라는 말인가요? 모든 선거를 결선제로 하자면 투표만 하다 볼장을 다 보자자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많은일들중 그 책임은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도 있다 한국사회는 도저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사회가 아니다 양보 타협 대화 배려하는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노무현정권때 현정권의 실세와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언론 기득권세력들을 씨를 말려놓았어면 자금의 한국에서 말도안되는일이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현정권과 현정권에 아부하는 세력들을 가슴에 총구녕 내버리는 인물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