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도 낮은데…가족복지 공공지출도 OECD 최하위권

[도진]

보건복지부 발간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결과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의 노력 필요"

한국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족복지 지출을 늘릴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월21일 발간한 <2022 통계로보는 사회보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 관련 공공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6%를 기록했다.

현물 급여는 1.1%, 현금 급여는 0.5%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2.1%(현물 1%, 현금1.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정부가 가족 복지를 위해 투입하는 현금·현물 지원 총합을 GDP로 나눈 값이다.

한국 정부가 가족복지에 쓰는 공공지출이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족복지 지출을 늘릴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 출처=언스플래시(Unsplash)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출은

한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은 나라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1.52명인 스웨덴은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이 3.4%로,

OECD 국가 중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배 이상 높은 프랑스도 2.9%에 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스님은

“시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 수준으로

관련 공공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