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여름휴가 지원하는 여름휴가지원법 만든다-비례대표 임광현 국회의원 봉급쟁이의 가슴 보다듬어

[환경경영신문]

월급쟁이 여름휴가 지원하는 여름휴가지원법 만든다

비례대표 임광현 국회의원 봉급쟁이의 가슴 보다듬어

유리지갑 월급쟁이 상대적 불공평을 합리적으로 개선

2천만 월급쟁이에게 반가운 입법안이 초선 국회의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휴가 떠나기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근로자의 여름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가족혜택법’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봉급쟁이들을 가슴을 보다듬는 입법안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근로자의 사기와 의욕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자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오고 기업이 숙박, 교통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면 이러한 국내 여행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다. 여유 있는 기업의 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준다는 법안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돈 지금, 하반기 가계를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 중인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부부간 신용카드액 합산이 불가능해 누구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느 비율로 써야 할지 일일이 따져봐야 해 납세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이에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연말정산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임광현의원(사진)은 기자회견에서 “저 역시 공무원으로 28년간 일하며 월급 받고, 세금을 내는 ‘월급쟁이’였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녹록치 않은 일인지 애환을 잘 알고 있다. 박봉으로 세금 따박따박 내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월급쟁이는 나라가 세금을 더 거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주체이다.”라면서 “그동안 경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많이 나왔다. 정책 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세금을 유예하거나 나눠 낼 수도 있다. 정부에 전담 부서들도 있다. 그러나 2천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 검색포털에 소상공인 지원, 기업 지원을 검색하면 관련 정책들이 우수수 나오지만 월급쟁이나 봉급생활자 지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라며 봉급쟁이를 위한 입법활동의 동기를 밝혔다.

국세청 공무원으로 봉급쟁이 생활을 하던 시절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제를 많이 다뤘다. 특히 세금 분야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불공평하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까지 필요한 각종 비용을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은 소득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출근할 때 필요한 정장 한 벌도, 동료와 함께 하는 점심 한 끼도 월급쟁이에게는‘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인 셈이다. ”불평등한 세금문제를 봉급쟁이 입장에서 대변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은 더 가혹한 것이 현실이다.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소득이 늘어난 것은 없는데, 내는 세금은 늘어나고 있다. 가계 실질소득은 2022년 대비 지난해 1.6% 줄었는데, 이는 2017년 1분기 이후 7년 만의 가장 큰 감소세이다. 가족과 외식 한 번 하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 증가했다.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임광현 국회의원(69년생)은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등학교, 하버드 로스쿨 국제조세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을 졸업하고 제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전 서울청 조사 4,1,2 국장, 중부청 조사 1,4 국장,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두고 낙수효과보다 대주주가 제일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감면에 이어 상위 6%만 내는 상속세 감세, 상위 1% 주식부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비판한바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으로는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18,19대 국회의원 이후 두 번재 고위직 국세청 출신 국회의원이다. 반면 44년의 역사를 지닌 환경부출신 국회의원은 아직 한 명도 탄생시키지 못해 대조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서정원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