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1 尹대통령, 미국 방문 마치고 귀국… 성과와 과제

[담바우]

230501 (월) 尹대통령, 미국 방문 마치고 귀국… 성과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5박 7일 간 미국 국빈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무대가 됐다. 무엇보다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이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공조를 국제사회에 선포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동맹은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미국 측의 예우도 각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구체적 이행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와 관련한 실질적 조치 등이 후속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5박7일 간 美 국빈 방문… '워싱턴 선언'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월 30일 귀국했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월 426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핵심은 미국이 핵 제공 계획을 동맹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신설이다. NCG는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 다른 글로벌 현안들도 회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대만해협·남중국해 이슈의 경우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법 등 경제 이슈와 관련,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이 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사이버 안보에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로 한미 간 사이버 정보 공유를 이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전방위 확대해 '글로벌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공동성명은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 안보, 과학기술, 우주탐사까지 총 6건이 체결됐다.

◆ 尹부부-바이든 부부 각별한 '친교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친교의 시간'도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5일(현지시간)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첫 대면하고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6번째 만남이다. 양 정상 부부가 선물을 교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즐기는 제로 콜라를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 일화도 알려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전해졌다.

4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환영 국빈만찬은 특히 화제가 됐다. 양 정상은 3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만찬 내내 돈독한 유대 관계를 보이며 한미동맹 70년의 두터운 신뢰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권유로 무대 위에서 평소 애창곡인 '아메리칸 파이'를 1분 정도 부르자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놀란 눈으로 "노래를 잘할지 전혀 몰랐다"며 박수를 친 뒤 "나도 부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농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 포크가수인 돈 매클린의 친필 사인이 새겨진 통기타를 깜짝 선물하기도 했다.

4월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을 주제로 진행한 영어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라며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로, 모두 46차례 등장했다. 40여분 간 진행된 이날 연설은 의원들의 열띤 환호 속에서 진행됐다. 박수는 56번, 기립박수는 23번 이어졌다. 때문에 당초 30분 정도로 예상됐던 연설은 십여분이나 길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DC 외곽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미군 수뇌부로부터 위기대응 체계 등의 보고를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NMCC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3박 4일 간 일정을 진행한 뒤 28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지인 보스턴에서 경제 외교 및 학술 일정 등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 공대(MIT)를 방문하고,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정책 연설에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국제사회는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나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종종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나타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입증시키고 앞으로 이런 시도를 꿈꿀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 태도의 결정판은 바로 북한"이라며 "이러한 전체주의적 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 내 참혹한 집단적 인권 유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 워싱턴 선언 구체적 이행… IRA, 반도체법 등 후속 조치 관건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과제는 우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며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관심이 쏠렸던 우크라이나 지원의 경우 한미 양국의 강력한 '동맹'을 재차 선언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지만 무기 지원 등 민감한 현안은 빗겨가 우리 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을 던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이슈의 후속 조치도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투자 신고식과 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콘텐츠리더십포럼 등의 갖가지 '경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의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이행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선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주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양 정상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와 관련 "한미 양국이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오토크라시(Autocracy) 즉,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방명록 논란… 김정숙은 어땠나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방명록 작성을 두고 일부 친야(親野) 성향 네티즌들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가 백악관 관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아래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적어서다. 이들은 "김건희는 왜 이름을 적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맞선 친여(親與) 성향 네티즌들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방명록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을 꺼내 들며 엄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 행사에 참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거주 공간이기도 한 관저로의 초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국빈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환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서 양국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부터 국정 철학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하고 넓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후 질 바이든 여사는 트위터에서 김건희 여사를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여사 특유의 자연스럽고 털털한 성격이 (바이든 여사와) 통한 것 아니겠나"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날 백악관 블루룸에서 작성한 방명록이 때아닌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고 남긴 뒤 하단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라고 썼는데, 이를 놓고 일부 친야 성향 네티즌들이 "대통령이 2명이냐", "김건희는 왜 이름을 적냐", "김건희는 왜 숟가락 얹냐" 등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명록 사진을 끌어온 게시물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이거 진짜냐", "방명록에 대통령 부인이 서명하는 경우가 있냐", "나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니지 않냐", "합성 아니고 진짜인가", "진짜 기가 찬다"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김통령'(김건희+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 댓글도 여럿 보이는데, 이는 "국가서열 제1위는 김건희"라는 민주당 정치인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장경태 최고위원, 우상호 의원 등)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친여 성향 네티즌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과거 방미 중 작성한 백악관 방명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엄호에 나섰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가 공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2017년 7월 1일 자 백악관 블레어하우스 방명록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람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편하게 잘 머물다 갑니다.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명록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 아래로 바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4월 한 주에만 7개의 외부 행사에 참여하고 5일 연속 단독 행보를 하는 등 외부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맞냐"(고민정 최고위원)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외부 일정이 주로 약자들을 향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당초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만큼 그의 외부 활동은 좀처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4월 24~25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에게 '김건희 여사의 최근 외부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어 지난 4월 27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4%(매우 잘함 19.5%, 잘하는 편 1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61.0%(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 5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5%였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도 61.9%였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휴일 보장해달라"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나 세종청사 앞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 등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인 공휴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규정상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 받으면서 일반근로자들의 법정유급휴일이 늘어나 공무원들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이전 판례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이같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등 근로조건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토요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공휴일 근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헌재의 판결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거나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해 헌법상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관공서공휴일규정은 공무원의 단결권이나 집회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규정도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5월 첫날 신록으로 물든 옥녀봉 풍경 속으로.......!!!!!!!!

남원로........

층층나무

튤립나무

노랗게 송화(松花)가 핀 소나무.......

회화나무

참나무 신록.......

산사나무

10:03  옥녀봉 정상에........

옥녀봉 둘레길로 하산.......

연무로 희미한 치악산........

단구공원 보행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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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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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