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입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쓰게 되는군요. 이번에 원래 언론탄압 관련에 대해서 쓰려 했으나 내일이 문제의 일제고사날이라 특집으로 씁니다....(물론 보는 사람은 오늘이 되겠지만....) 참... 요즘 애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오늘도 이 천민의 글끄적이기는 계속됩니다.
오랜만에 필자가 경향신문을 사서 보았다... 그런데... 충격적인 기사....
“1~50등 상품 주겠다” 변질되는 일제고사
“수행평가 반영”…학부모 시험감독 동원 31일 1000여명 체험학습… 당국과 갈등 고조
경향신문 | 임지선·박용근기자 | 입력 2009.03.29 18:13 | 수정 2009.03.30 00:08 |
31일 실시되는 전국 초·중학생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성적을 올리거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비교육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 경쟁에 상품권을 걸거나 일제고사 점수를 내신에 반영키로 하는 등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험 대신 체험학습을 선택하는 학생이 수백명에 이른 가운데 교육당국은 엄중 대처하겠다고 나서 일제고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충남 ㅅ중학교는 지난 17일 '2009학년도 교육활동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진단평가에서 1~50등을 한 학생에게 상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담임교사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별도로 도서상품권 등을 주겠다고 했다.
전남 ㄱ중학교는 진단평가 결과를 수행평가에 10% 반영하겠다고 했다. '100점 만점은 10점, 90점대는 9점' 등으로 수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내신점수에 속하기 때문에 참고자료인 진단평가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부산의 ㅅ중학교는 매주 일제고사 대비용 쪽지시험을 본 뒤 과목당 1점이 떨어질 때마다 1대씩 체벌을 가하겠다고 했다가 학생·학부모의 반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학부모를 감독으로 동원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는 학교 어머니회 회장으로부터 진단평가 시험감독으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진단평가 당일 각 학교에 학부모 보조감독을 배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는 "나는 감독을 거부했지만 주변 엄마들은 눈치가 보여서 가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평가를 방해하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일제고사 불복종'을 선언하고 체험학습을 강행할 태세다.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학부모가 일제고사를 반대, 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등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학부모 50여명을 포함, 300여명의 학생·학부모가 경기 여주와 남한강 일대 체험학습을 신청한 상태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섬진강에서 진행할 체험학습에는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강원지역도 100여명, 대구·경북에선 낙동강 체험학습에 9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30일 전국에서 1만명의 학부모 서명을 받아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시험 선택권은 학생·학부모에게 있다'는 학부모 선언을 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체험학습을 떠날 경우 무단결석 처리와 교사 징계를 강행할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진단평가 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 임지선·박용근기자 vision@kyunghyang.com > 이 기사 보고 필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사건인가?
무슨 선거에서 금권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것인가?
그저 "돈으로 모든 것을 좌우해도 된다.", "시험 잘보면 무조건 최고다." 이딴거나 가르치겠다는 건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이 일제고사가 몇달 전에도 문제가 있어왔다.
"모든 교사는 임실 사태 예견했다”
시사IN | 김은남 기자 ken@sisain.co.kr | 입력 2009.02.26 10:00
임실교육청 성적 조작 논란으로 충격에 빠진 일반과 달리 "교사 중에는 놀란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중학교 교사 ㄱ씨(서울 강동구)는 말했다. 학교에 몸담고 있다면 누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학생부터가 시험을 원치 않았다. 일제고사에 백지 답안을 냈다는 서울 ㅅ중 김 아무개양은 "중간고사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또 시험을 보라니 너무 짜증이 났다"라고 말했다. ㅁ중 최아무개군은 "학원 선생님이 일제고사는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니 대충 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우등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사 ㄱ씨는 전교 4등 하는 학생이 OMR 카드에 하트 모양이 새겨지게끔 답을 그려 넣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주관식 답안지에 < 삼국지 > 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을 차례로 적어 넣은 학생도 있었다.
교사들도 시큰둥했다. 최근 해직당한 전교조 교사들처럼 일제고사에 문제의식을 느낀 소신파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번거로운 짓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귀차니스트'도 있었다. 닉네임 '부정변증법'을 쓰는 한 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교사들은 자기가 낸 시험문제라면 최선을 다해 채점하겠지만, 남이 낸 문제를 채점만 하라고 하면 매우 모욕적인 심부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주관식 문제를 채점하면 학교·교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애초부터 객관성·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교사를 감독할 교장, 교장을 감독할 교육청도 공평무사할 수 없었다. 공부 못하는 학교와 교육청에는 예산을 줄여 지급하겠다고 을러대는 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기야 지난 2월 초 각급 학교에 백지 답안지를 포함해 '전봇대 답안지' 'X자 답안지' 등 불성실한 답안지를 빼고 일제고사 성적을 채점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은 교과부가 MB식 국정지표에 따라 경쟁과 평가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도 덜된 상태에서 과욕을 부린 것이라고 이영탁 새사연 이사는 지적했다. 교과부가 내세운 것처럼 '뒤처지는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과거처럼 표집 검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 같은 일제고사 방식을 고수하고 싶다면 평가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수능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부정변증법'은 지적했다.
애초에 성적순으로 나열시키고, 성적순으로 학교를 평가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것 말고도 숨겨진 문제는 더 있었던 것이다.
일제고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지금은 또라이가 되어버린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소설 중 등장인물 엄석대는 시험보는 도중 시험지를 가로채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평균 98점으로 전교 1등)
-시험보는 과정에서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일도 벌어진다.(소설에서는 박원하가 산수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으로 나온다.)
이게 70년대 학교에서 흔하게 일어나던 사건이다. 하긴, 뭐 그때는 커닝(답안지 베끼기)는 기본이고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쓰기가 곤란해서 여기에는 안올린다.
이게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일제고사의 위험성은 더 있다.
① 일제고사 -> 모든 학생 성적 위주의 경쟁 체제 ② 학교선택제와 연계 : 성적 나쁜 학교 예산 지원 ↓ → 인기 ↓ → 폐교 ③ 무리한 성적올리기 → 성적 비리 양산 ⇒ 학교의 학원화, 정서적ㆍ인지적ㆍ행동적 측면의 교육을 고려한 교사 보다 성적위주의 쪽집게 교사가 더 인정받을 것 ④ 일제고사 성적 ↓ ⇒ 질 낮은 교사 ⇒ 교원평가 등수 ↓ ⇒ 퇴출 ⑤ 일제고사가 헤게모니 장악 ⇒ 정부는 교육 장악 ⇒ 조중동이 옳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 ⇒ 외워야함(학생세뇌) ⇒ 한겨레 경향 폐간 ⇒ 견제장치 사라짐 ⇒ 정부의 장기집권 ⑥ 사교육을 통해 지배계층은 새로운 지배계층 재생산, 피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 재생산 ⇒ 경제적 신분 상승 제한 ⇒ 지금의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 유지 ⇒ 이러한 사회 계속 유지 (출처:아고라 자토방 ★☆★ 일제고사의 치명적 위험성 ★☆★ -풍경소리님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18100)
무한경쟁이라는 미명아래 아이들에게 깨어있는 생각을 모두 죽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우민으로 만들려는 것이며(이 방법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 했던 것과 비슷하다.) 성적 결과가 안좋은 학교는 바로 폐교시켜 버리고 일부 거대한 학교(특히 강남....)만 살아남는 꼴이 되게 만드는 것,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즉 사람되는 교육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대신에 문제풀이만 족집게처럼 잘해주는 소위 '쓰레기생선'들이 판치게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엄청 늘려서 사교육시장의 공교육 진출을 꾀하려는 것.-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바로, 선택권을 준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
소청심사위, 해직교사 7명 모두 ‘해임’ 결정
한겨레 | 입력 2009.03.16 23:30 | 수정 2009.03.17 00:41
[한겨레] 파면 3명만 한단계 감경…중징계는 그대로
해직교사 "정치적인 결과 예상…법적 대응"
지난해 10월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해줬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7명의 교사 모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16일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들 7명 가운데 파면됐던 정상용(구산초)·송용운(선사초)·윤여강(광양중)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해임'으로 감경하고, 해임됐던 설은주(유현초)·박수영(거원초)·김윤주(청운초)·최혜원(길동초) 교사 등 4명에 대해서는 소청을 기각해 해임을 결정했다.
교사가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 50%가 깎이며, 해임될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지만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상용 교사는 "이번 징계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처벌이었기 때문에 소청심사 결과를 이미 예상했다"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002년 진단평가를 거부했던 2명의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견책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위가 '징계 정도가 적절하다'며 견책 결정을 확정한 것에 견줘 이번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위가 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일제고사와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미국의 일제고사 격인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 and Research, STAR)은 학부모가 시험 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 미국 각 주에서는 일제고사를 치르기 전에 학부모에게 시험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그나마도 미국에서는 선택권이 있다.)
원래 오늘 2mb독재정권의 교육정책을 하나씩 꼬집으려 했으나, 분량이 엄청날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일제고사 비판만 끄적이고 끝냅니다. 아무래도 계획에 없던 교육정책 비판은 수요일 쯤에나 가능할 듯....(그 이후에는 언론탄압, 박연차,장자연 리스트도 쓸 예정... 아이구.. 힘들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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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내년이믄 나도 학부형이 돼는디,,,갑갑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