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01.(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방선거 줄사퇴 임박 '새판짜기'...내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번주 초 직을 사퇴한다. 민주당 당헌이 정한 최고위원 사퇴 시한은 선거 6개월 전(12월3일)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합류할 '정청래 2기 지도부' 구성 등을 놓고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도전을 고심해왔지만 전날(11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서삼석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각각 전남도지사와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출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월 중순께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상 지도부 정원(9명)의 과반(5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지만, 과반이 넘지 않으면서다. 보궐선거는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50%식 반영해 치러진다.한편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견제하는 측의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뉴시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윤석열(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

같은 날 점심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 초청해 그날의 의미와 앞으로 어떻게 내란 계엄을 극복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초찬자리를 갖게 될 것임.

▶與野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4+4회동(會同)’을 갖고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을 놓고 1시간 15분간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인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 혁신펀드 3조 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억원) 등에 대한 與野 간 간극을 좁히는 게 합의 처리의 최대 관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내 진통에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염두에 둔 전현희·김병주·한준호 등 최고위원 사퇴로 지도부 변화가 예상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경기지사 출마설 있던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에 남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필요한 과반(5명)에 미치지 못해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內部에서 ‘계엄(戒嚴) 사과(謝過)’ 요구가 이어지고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지도부가 고심에 빠진 모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권(與圈)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후 미진 부분 추가 수사 요구 등 ‘내란몰이’ 프레임이 거세지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심 깊어지게 하는 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30일 장외 집회를 열고 “퇴장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해산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하나로 뭉치자”고 강조.

계엄 1년을 맞아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지만,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가족의 연루 의혹 받는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고, 지도부가 친한(친한동훈)계까지 배제하면서 계파간 충돌로 격화되는 모양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계엄 사과' 여부 둘러싼 黨 내홍 관련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직후 우리 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을 나와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였다"며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함.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보수·진보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는 '보수 위기론'을 언급하자, 그는 "계엄은 보수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라며 "보수가 위기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

[경제]

▶국내 1위 온라인 유통 기업 쿠팡에서 國民 절반 넘는 3370만명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입력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노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

역대 최대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인 데다 쿠팡이 2025년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해 5개월간 개인정보 탈취 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앞선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노출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때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를 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베트남에 현지 물류 법인’ 포스코플로우’을 세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

베트남 법인은 포스코그룹의 철강 제품 및 원자재, 2차전지 소재 등의 물량을 담당하는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물류 사업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IMF가 2025년 한국의 달러 환산 국내 총생산(GDP)를 1조 8586억 달러로 추산하며 전년 대비 -0.9%감소할 전망이며, 2024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전보다 13.8%오른 세계 3위를 기록.

2023년(1조 8448억 달러)과 비교하면 2년간 138억 달러(+0.7%)증가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률이 GDP증가분을 앞도한 탓으로 실질적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못미치면서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보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3년 6개월 만인 12월 1일(현지 시간)부로 종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고점 우려 등 악재에 억눌렸던 투자심리가 양적긴축 종료에 따른 유동성 공급으로 크게 개선돼 연말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관세 여파에 따른 고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자동차 제외 소매업체의 매출이 전년대비 +4.1%(온라인 +10.4%, 오프라인 +1.7%)증가한 것으로 집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고용 악화, 소비자 심리 악화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둔화가 우려대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을 맞아 지갑을 연 것으로 분석.

[사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이 지난해 10월 17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박성재(전 법무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며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수사가 불법임을 한동훈(전 법무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 檢察-민주당-언론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해주고 있다”는 취지 통화를 사실을 朴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복원.

둘의 대화는 劍이 “金 단순 전수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처분 발표 직후로, 특검은 尹-金 부부와 朴이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사안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운명 공동체’ 였다고 보고, 尹 부부 수사 청탁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전 국무총리)의 13일 재판에서 처음 공개된 계엄 당일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국무위원의 내란 혐의 입증하는 ‘스모킹 건’.

영상엔 韓이 그간의 진술과 달리 韓이 24분간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뒤 9시9분경 다른 국무위원과 대접견실로 나올 때 문건 2개를 손에 들고 있었고, 10시 16번 오영주(전 중기벤처장관)도착해 의사종정수 채워진 후 국무회의는 2분만에 끝낚고, 이후 尹이 10:18에 계엄선포 위해 나갔고, 다른 국무위원들로 모두 나간 뒤 韓은 이상민(전행 안장관)과 16분간 서로 가진 계엄(戒嚴)문건(文件) 보며 대회를 나누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드러남.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지목되는 가운데 북한 해킹그룹이 지난 1년간 100건에 육박하는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남.

안랩은 30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보고된 북한 해킹그룹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특정 국가,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하는 행위)은 모두 86건(라자루스 31건, 김수키 27건 등)으로, 전체 APT의 절반에 가까운 횟수로 중국(27건)과 러시아(18건)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집계.

▶가정집, 백화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12만여 대가 해킹돼 영상이 외부 유출.

IP 카메라 해킹 피의자 4명과 영상물 성착취물로 제작·판매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3만3000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1200개 불법 영상을 제작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팔아 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공기’ 에어버스의 소형 여객기 ‘A320 패밀리(A320)’ 기종의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결함이 발견돼 주말 사이 전 세계에서 수천 대의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발이 묶이는 소동이 발생.

에어버스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전 세계 A320 보유 항공사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며 “항공기가 강한 태양복사선(Solar Radiation)에 노출될 경우 중요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당수의 항공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힘.

▶저가의 수임료를 앞세워 사건을 의뢰받은 뒤 착수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먹튀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극성.

‘먹튀 변호사’의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 마땅치 않고 민사소송 통해 수임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데다, 해당 변호사에 징계가 이뤄져도 행정소송을 하고 계속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

▶146명 사망·140여명 여전히 실종된 홍콩 화재 참사의 원인이 건물 보수 공사에 쓰인 대나무 비계와 그물망, 유리창을 가린 스티로폼 등이 아닌 저가 입찰·다단계 하도급 관행·행정책임 회피 등 건설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라는 분석 나옴.

현지 매체 ‘홍콩01’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시공업체 건설비를 50~70%까지 줄이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시킨다고 분석. 대나무 비계는 가볍고 유연하며 금속제보다 저렴해 홍콩처럼 밀집된 도시 환경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2021년 주택농촌개발부의 금지령 이후 고층 건물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음.

▶전북 정읍시 북면 화해리 화해교차로 29일 0시 28분경에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폭스바겐 차량이 람보르기니와 충돌해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폭스바겐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람보르기니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음.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서울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본부장, 전 이사 등 조합 간부가 조합 부지를 ‘미리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고소인인 전 조합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합 이사는 조합이 매입하려던 개발 부지를 조합보다 먼저 자신의 가족 명의로 16억 원에 사들였고, 1년 뒤인 2020년 11월 조합은 그 부지를 이사 가족으로부터 29억400만 원에 다시 매입해 1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김.

국민의힘, 비상 계엄 1년 앞두고 내분 격화...국민의힘이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의 ‘계엄 사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권의 ‘내란몰이’ 프레임이 거세지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심 깊어지게 하는 원인. 장동혁 대표는 강공을 택했다.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 한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다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연예/스포츠]

▶미국 가수 델라로사(22)가 22일(현지시간) 새벽 1시 30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페르난도 밸리의 노스리지 지역 한 주차장에서 일행 3명이 차량에 타는 순간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

델라로사는 라틴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신인 가수로, 지난 8월 발매한 싱글 '노 미 야메스'(No Me Llames)로 이름을 알림.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美國 헌법(憲法)이 금지(禁止)한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수감사절 전날 백악관 지척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반이민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가속페달.

총격범의 모국인 아프가니스탄 등 19개 국가로부터 이민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자동서명기(오토펜)로 결재된 행정명령 효력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전보다 과격한 행보를 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동 대통령’ 별명까지 얻은 실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 부패 의혹으로 전격 사임.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종전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협상단을 이끌던 그의 사임이 불러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

▶다카이치 사나에 日本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中國이 日本 겨냥 이른바 ‘한일령(限日令·일본 콘텐츠 금지령)’을 본격화하면서 日本 가수의 中國 공연이 중지되고 항공 운항까지 대규모 멈추면서 문화·교류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본 예능 콘텐츠까지 영향이 번지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일본 콘텐츠 배제를 본격화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의 기조를 의식한 지방 당국의 과잉 대응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함.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8도, 강릉 12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로 예보.

12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1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낮겠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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