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시사하는바가 많습니다 ㆍ 투쟁 💪
🚨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ㅡ 이런경우는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함.훈령으로 일부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어 교육청과 노조에서 협상을 해야할것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603286?sid=101
대법 판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죠 ᆢ 💥노예 취업규칙인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 이것부터 위법이죠 💥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울화통 터지게 하는...
https://news.v.daum.net/v/20210810205803000?x_trkm=t
첫댓글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시사하는바가 많습니다 ㆍ 투쟁 💪
🚨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 같이 단지 내 순찰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심신의 피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ㅡ 이런경우는 고용노동부 승인이 필요함.
훈령으로 일부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어
교육청과 노조에서 협상을 해야할것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603286?sid=101
대법 판례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죠 ᆢ
💥노예 취업규칙인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 이것부터 위법이죠 💥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울화통 터지게 하는...
https://news.v.daum.net/v/20210810205803000?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