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기준설치 기준 이동주택종류

[김범구]

주택의 종류
시대가 변하면서 주택의 형태,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장에 쓰이는 주택의 종류부터 몇 가지 알려드릴텐데요.
어떤 주택이 현재 내 목적과 취향에 맞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주택을 짓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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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주택
말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주택 형태를 말하며,
흔히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
주말 주택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먼저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 집입니다.
집 자체를 이미 완성된 상태로 현장에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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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주택
넓게는 이동식주택과 같은 결입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 이동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땅콩주택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작은 규모로 컴팩트한 구성요소를 갖춰 짓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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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식주택
흔히 모듈러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주택 형태입니다.
이동식주택 역시 이 모듈러주택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이동식주택과 모듈러주택의 차이점은
최종완성을 어디서 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동식주택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완벽히 완성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 이동만 시키는 형태라면,
조립식 주택의 경우 일부 조립된 구성요소를 현장에 가지고 와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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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토주택
황토주택은 말 그대로 황토를 주재료로 건축한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황토는 친환경 건축 재료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뛰어난 습도 조절 능력, 공기 정화 능력이 특징이며,
인체에 이로운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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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틸하우스
스틸하우스는 철골구조의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서양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축 방식으로,
기초공사부터 까다롭고 촘촘하게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탁월한 내진 성능, 내구도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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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서도 이동식주택이 특히 수요가 많은데요.
가성비 좋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주택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6평까지는 허가받지 않고
이동식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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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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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라고 함은
땅을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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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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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 사과, 배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붙어있는 창고, 저장고 및 부속 시설물.
대지 :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무실 등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전, 답 : 농산물을 재배하는 토지. 논과 밭.
임야 :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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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땅의 종류를 총 28개로 분류하는데요
모든 땅은 그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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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야, 전, 답에는 집을 지어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영구적인 건축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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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도 있죠~
대지에는 과수원에 지을 수 있는 관사나
전, 답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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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참고하자면
관사나 농막은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지만
그 크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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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경우는 6평까지가 최대 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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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해가 발생된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6평 농막이 일반 주택 못지않게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막을 보고
아하~
6평까지는 신고만 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오해가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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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농막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는 편의 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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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나는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농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이나 밭에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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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지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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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고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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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지의 경우라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설건축물로 창고를 설치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농막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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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창고 내에서는 수도, 싱크대를 사용할 수 없고
실내에 화장실을 둘 수 없다는 점 등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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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간혹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 부분인데
농막으로는 주소 이전이 안됩니다.
일하면서 쉬는 편의 시설이지
사람이 살기 위한 영구적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