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오두막 지기 A - 3 그룹
2016.11.17.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4.
해야 해야
이제, 박근혜가 사임할 의사가 없음은 분명한 것 같으니 국민이 반대하지 않은 인물로 총리를 교체한 후 대통령을 탄핵 시켜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박근혜를 법적으로 주저 앉혀 놔야 하겠지요?
헌재의 탄핵 결정 전이라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되기만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궐위 상태이니.. 이하, 우리나라 헌법 65조, 71조의 대통령 탄핵,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 대행자 등등과 관련된 글을 자펌 합니다. 20:47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본 글.. 검찰이 등을 돌려 닭근혜 청와대가 부글부글? 미쑵니까? 국민 주권부터 신성한 공권력 훼손까지.. 예로 부터 인격 개차반 떡찰, 색찰로 소문 자자한 우리나라 검찰은 하늘 끝 닿은 죄상이 너무나 크기에, 다시 태어나려면 백 번 고쳐 죽어도 부족합니다.
판사 등도 별로 다를 바 없고, 김&장 등 인간 쓰레기 법 장사치들은 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기초적인 법치가 작동하는 기초 법치국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검찰의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저나 엘시티, 사드, 한일 정보협정 등등.. 무지, 무능에다 세속 탐욕으로 완전 무장한, 더러는 미국 간첩질에 환장한 박근혜와 그 잔당들이 초무지, 무능, 무기력한 야당을 존재 자체를 디딤돌로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하네요. 마땅히 상응한 접대 해 줘야 예의겠지요?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박근혜가 자진 사임은 안 할 것 같으니 탄핵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댓글 해야 해야
전근대, 봉건적 왕조와 전체, 권위주의 잔재가 물씬 풍기는 하야, 독대, 영수회담 등등의 단어들.. 하야 보다 "그냥 방 빼, 내려와"가 더 쉽고 명확하지요.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 65조, 71조 등에 규정된 탄핵, 사임과 궐위, 사고 등등의 표현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 특히 사상 최악의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이나 식물 정권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 덜 해로울 것입니다. 더 이상 사고는 치지 않을 테니.. 가능한 빠른 시기에.. 더욱 효율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하여, 탄핵소추의 결과 박근혜 궐위를 통해 수많은 범죄 혐의자 박근혜와 그 잔당을 법적으로 주저 앉히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덜 해로울 것이고요. 20:09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접대.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핵심 과제인 박근혜와 잔당들, 그리고 검찰 외 최근에 떼로 자진 납세했던 박근혜 잔당들도 더욱 철저히 털어 내야 합니다. 유유상종.. 관심 일 그램도 아까운 인생들이지만, 무뇌, 수첩 공주를 유능, 유식하다 했던 정홍원 등 전직 행정부 내시는 물론이고 한일 정보협정, 사드, 위안부, 국정교과서 등등에서의 현직 행정부 내시들, 그리고 이정현, 김진태 등등의 의회 내시들까지 철저하게 털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국정조사와 특검은 차기 정권에서의 본 게임에 앞서 그들 내시들의 불법, 박근혜 및 그 잔당들과 공범, 정범 여부는 당연하고, 무지, 무능, 무책임의 정치적 책임까지 철저하게 밝혀야 하겠지요?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3년 2월, 2022년 2월, 2021년 2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3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2.
재건축 규제 풀리고 있지만...서울 광진구 광장현대5단지 전용 73㎡는 최고 14억8500만원에 실거래 됐지만, 이달에는 9억원에 팔렸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76㎡도 지난 2021년 말 26억35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달 17억9500만원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 역시 지난해 상반기 28억원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19억835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기자촌 아파트(올림픽선수촌)는 전날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확정 통보를 받았다. 1980년대 말 서울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공급한 올림픽선수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올림픽 삼형제’으로 꼽고 있다. 올림픽훼밀리타운도 송파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확정을 통보받았다.
송파구 풍납미성아파트 역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양1차(송파동·576가구), 극동아파트(풍납동·415가구) 역시 정밀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우성아파트도 재건축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의 신고가는 15억3000만원 등 제주 서울 ‘신고가 신고 후 돌연 취소’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 337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총회를 열고 시공사와 3.3㎡ 당 660만원만원에서 958만원으로 올리는 공사 도급계약 변경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 관악구 신림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 활기... 신림 뉴타운 ‘대장주’이자 ‘마지막 퍼즐’ 1구역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구역은 철거를, 3구역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신림 1구역 남쪽 신림현대(1634가구, 1993년 준공) 전용 82㎡는 작년 2월 8억5000만원에 팔린 뒤 거래가 끊겼다.
새 청약제도 이달 말부터 시행, 서울 특공에 ‘국민 평형’ 84㎡...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는 특별공급 전용 84㎡ 49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전용 84㎡가 특별공급에 나오는 것은 2021년 12월 ‘해링턴플레이스 안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등의 ‘무순위 청약’도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은 최근 건축 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6구역 맞은편 ‘청량리7구역’은 철거 작업이, ‘청량리8구역’은 건축 심의가 각각 진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청량리3구역’을 재개발한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220가구·1월 입주)와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1152가구·5월),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한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1425가구·7월)가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재개발·재건축...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 1만 2031가구를 비롯,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 송파구 잠실 진주 재건축(2678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이문3구역(4321가구) 등 지난해 ‘래미안원베일리’를 제외 대단지 정비사업이 전무했던 서울에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다. 또, 경기도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3585가구),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2633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광역시에서도,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주택 재개발(2276가구)과 수영구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1237가구),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e편한세상’(1183가구), 대전시 서구 용문1·2·3구역 재건축(2763가구) 등이 올해 분양을 계획 중이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역 한신더휴, 충북 청주시 오송바이오폴리스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3차’, 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풀비체, 인천 연수구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의 두 번째 단지 ‘더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2021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2.
느긋했던 압구정동 재건축 정비구역이 재건축 조합설립 서두르는 까닭은?..조합원 자격에 ‘실거주 2년’ 요건을 부여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현행법상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주택을 매수해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바뀐다. 28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는 압구정3구역(현대1~7차, 10·13·14차·대림빌라트) 현대2차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지난달 11일 55억원(6층)에 팔렸다. 압구정재건축 한양2차 전용면적 147㎡은 이달 9일 39억5000만 원에 팔리며 기존 최고가(37억9000만 원)를 갈아 치웠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35억 원), 49㎡(20억 원)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한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이후 정부로부터 최초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재건축 예정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1인당 4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고지 받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로 추가 부담할 뻔했던 2억~3억원 정도를 내지 않게 되면서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74㎡의 경우 분양가는 약 12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159㎡는 이달 8일 56억원에 팔려, 분양가(약 30억4200만원) 대비 20억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를 신고했다.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5년 거주의무 피했다…‘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전월세금지법 적용 안받아..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분양가가 3.3㎡당 243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8억원대 초반, 전용 101㎡는 9억원대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분양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분양가보다도 3.3㎡당 200만원가량 높고,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와 마주보고 있는 고덕리엔파크1단지의 전용 84㎡의 호가가 14억원에 달한다.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는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격인 18억원에 인근 단지도 같은 평형 기준 15억~17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약에 나섰던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376가구 모집에 3만2588건이 접수됐다. 한편 "대출·청약 조건 덜 깐깐" 지방 비규제지역서 올 상반기 3만 가구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