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 1/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1/9 - 1/1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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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마감: 4

1/10 마감: 1

1/11 마감: 16

1/12 마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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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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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마감                          

9일 - 1. ---------- 철회됨. 발의자들이 철회했음. 2018.1.8.
[20243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은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L1N2P2R6Z1K0D2R3I4J6V3N8O8

== 이 법안은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 조항 신설이다.
(1) 만 4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2) 매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아기 성의식 확립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성교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아기 성의식 확립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성교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니,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에 전체주의가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유아기가 성의식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인지도 의문이고, 이런 사항은 부모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라니?
(2) 만 4세 이상 아동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용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3) 이미 현행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4)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자중하기 바란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9일 - 2.
[202435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U1V2A2V3L1T7X5T4W0I8A4L6B4
== 이 법안은 현행으로는 해외송금 시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억지 법안이 아닌가 한다.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이유인데, 이미 현행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정이유가 성립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없게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9일 - 3.
[202437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K1V2P2I7C1E4L1I9J4B7M9X3D8
== 이 법안은 혁신도시 학교설립 기준에 관한 것이다. 혁신도시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설립 여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학생 수와 학교 수, 학령인구 등이 고려되다보니 정작 필요한 혁신도시 내에 학교설립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혁신도시를 따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핋요한지 의문이다. 혁신도시 학교설립은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하라는 것이 되는데, 이런 차별 특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학교 설립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4.
[20243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T9D1S2P2Y7X1G6O5N7X3B0Y3A9U2
== 이 법안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이중처벌이 아닌지 의문이다. 이미 현행으로, 본 법의 제101조(벌칙)을 보면,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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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1.
[202435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G1L2R2X4R1S7X4I7G4D1G6F0L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미 규정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승인 내용을 다른 조항으로 옮김.
(2)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던 것을 부활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
(3) 과징금 신설: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규정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의 승인 내용을 다른 조항으로 옮기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2018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끝난 것을 다시 부활하면서 영구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매출액의 100분의 5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라 할 수 있다. 대개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100분의 3도 많은데, 100분의 5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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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1.
[20244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K9U1M2F3W1B1K7L0G1O0C6N0Y4O1
==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경찰관 등의 인력을 배치
(2) 시장등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관까지 동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두곳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어린이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1일 - 2.
[20244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E1D2K3U1S1U5H0I8C3K4P4H4T8
== 이 법안은 현재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본인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로 내려 받아 활용하거나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강화조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 및 자격 제도를 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계 각국이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썼는데, 전 세계에서 한다는 것인지?
(2)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강화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해야 할 것이다.
(3)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컴퓨터 관련 학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가 양성 및 자격 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것은 옥상옥의 체계로 낭비가 아닌가 한다.


11일 - 3.
[20244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R9J1A2P3V0Q1P8P3I5J0Q7S1J4C2
== 이 법안은 이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노인복지주택은 분양될 때, 노인복지주택이라 하여 일반 아파트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아파트로 바꾸면 그야말로 땡잡는 것인가?
(2)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분양된 것을 국가에서 구입하여 임대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 한다.


11일 - 4.
[20243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9X1A2M3E0N1V5A2Q8L2I5J5F1B1
== 이 법안은
(1)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보조하는 비용에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제를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마련이다.
(2) 이미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보조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더하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정 직업군을 굳이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1일 - 5.
[20244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F9W1U2T3Z1K1F5B5M5U4H2F5L3J3
== 이 법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영유아 정원이 많은 직장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유아 정원과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가 큰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6.
[202438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U9C1V2I3B0C1G5W2X9G0D4D9E6N8
==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강제화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 왜 한국은 어린이 가정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서도 필요한 학생에게만 무료 급식을 한다고 한다.


11일 - 7.
[20244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T1U2H3E0V1Z8P1B3L5X7V5D8Q5
== 이 법안은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 및 택시차고지를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강장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친환경 택시로의 대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 또는 기차와 달리 노선과 운행시간표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중교통수단”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택시차고지는 사업주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왜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가?
(2) 택시에 대한 지원은 이미 있는 것 아닌지?


11일 - 8.
[202438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W1J2K3G0I1T5Q3Q3Q0J4Q5W6X4
==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에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법률·금융 등 상담지원’이라는 법정사업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전월세지원센터를 위해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인지? 이런 규정 없이도, 2007년부터 운영되어 왔다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1일 - 9.
[202438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R9Z1Y2O3R0N1G5G2V9E2P8F7L8S8
== 이 법안은 항공기 운항횟수의 급증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 지역 주민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공항 주변지역주민이 공항을 이용할 때는 공항사용료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공항 주변지역 사람들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런 자질구레한 사항까지 법을 만들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어느 동네 사람이건, 공항을 이용하면, 똑같이 이용료를 내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10.
[2024397]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X1I2U3B0V1K5U5K1K4T4J2J1O7
== 이 법안은 본 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가 불충분한 법안이고, 그 여파는 클 수 있는 법안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충분한 개정이유인지 의문이다.
(2)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이라는 규정을 만들면, 전문인력 양성이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니 하면서, 그 여파가 엄청 클 수 있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11일 - 11.
[202440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P1P2N3A0X1R6K4Y0E3A4J7F3Q7
== 이 법안은 이에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기술료의 부담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기관애 있는 시설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면 당연히 기술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12.
[20243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A9U1B2J2Q7S1H6F4O7A4M2Z0C4C6
== 이 법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부동산업이 전국에 많기도 많은데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1일 - 13.
[202437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T9A1O2Y2O7A1N6M4Y9P5Y5H1A3S6
== 이 법안은 시판품조사을 위해,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도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하고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많은 KS제품 마다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11일 - 14.
[20244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X9G1A2U3A1M1R5L5H2G1D7L5P0H2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비상시 대피하는 통로가 각종 물품이나 제재로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천시 화재사고와 밀양시 소재 병원 화재사고를 예로 들었는데, 벌칙이 낮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를 분석해서 법안의 전문에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1일 - 15.
[202438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9W1Y2M3V0I1Y1W2B9P3Y4K6P3E8
== 이 법안은
(1) 의료기기 광고를 현행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자율심의기구에서 하도록 한다.
(2)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3)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수리업자는
의료기기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기관 또는 단체라는데, 이를 자율심의기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심의위원회 따로, 자율심의기구 따로인지?
(3) ‘의료기기협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이유도 법안에 언급하기 바란다.


11일 - 16.
[202439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W9K1F2W3Q0D1P5U4U4F3P9Z0S2D1
== 이 법안은 문구 개정으로, “목표”를 다음과 같이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다.
<현행>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효과
<개정안>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가 한다. “필요성”에 “목표”가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2 마감                          

12일 - 1.
[20244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C9F1I2Z3A1J1O7H2L3E3Z7J1Y5F1
==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유튜버들이 규제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2.
[202435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ㄴ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U1P2W2I4Q0V9Q5Q2A2F6G8Z7F6
== 이 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1.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
3. 그 밖에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자칫잘못하면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정보문화의 창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망은 정보 유통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문화 창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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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12일 - 3.
[20244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C1L2H3D1I1V1U2N9I0Z3U9I6V5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허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까지 설치하자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다.
(2)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현 정부 들고 한 해 동안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이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2-2). 또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3). 2018년 한 해에 일어난 태양광 화재가 71곳이나 된다 한다.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 …”
[202069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W0S5F2V9W1P7G1J2A0Y3I5W0Q0
*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12일 - 4.
[20244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H9V1G2A3M1O1W1Y3T7B2W9Q0S1N6
== 이 법안은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
(2)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면 됐지, 그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한다니, 말이 되는가?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마음껏 하자는 것인가?


12일 - 5.
[20244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G1D2F3I1H1S3B4L3U5Y4J5O9L1
==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바다로 옮겨 해상풍력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다음 기사에 실린 사잔들을 보기 바람.)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     *     *     *     *     *     *     *     *


12일 - 6.
[20244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S1P2Q3Z1Z1Q1R2I7H0L0N8S9C7
== 이 법안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싫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7.
[2024316]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H1T2M1B9W1H1Y1A9H0K8I1R5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국제 항공·항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국제 항공·항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걱정하기 이전에,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고자 하면,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로, 이것은 국제 추세와 '반대'라 한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 그 한 예로, 화력발전소를 멈추니, 당진 배추밭엔 석탄재가 사라졌다 한다. 2018년엔 김장 못할 정도로 오염되었었다 한다. 화력발전소에 따른 더 심각한 문제는 ‘온실가스’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화력발전소 멈추니 당진 배추밭엔 석탄재가 사라졌다 (2019.1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25104


12일 - 8.
[20244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Q9M1E2U3D1U1T0X5K5S1Z6Q7W7Q8
== 이 법안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객관적인지 의문이고,
(2) 막상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2일 - 9.
[20244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9J1X2J3B1N1K7D2H6Z0F2N3Z7I3
== 이 법안은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
== 다음이 의문이다.
조국 가족과 관련되었다는 웅동학원의 경우 부터 밝히기 바란다. 노무현 기념 식수까지 한 웅동학원은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고 보도되었으며, “조국 일가 웅동학원 소송, 연체이자 활용한 재산 불리기”라 하고,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 사람들은 새로 지은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었다 한다.
(참고: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 (2019.08.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190.html
*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요구한 테니스장은 어디에? (2019.09.17)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59225
* 웅동중학교 산 중턱으로 올라간 까닭은?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58100008
* 법학교수 “조국 일가 웅동학원 소송, 연체이자 활용한 재산 불리기” (2019-08-2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5/97109605/1


12일 - 10.
[20244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9N1G2N3A1R1G5B3K7W2A7W9L4S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 벌금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무수히 발의되었는데, 본 법은 이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타당한 것 아닌지? 왜 2천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11.
[2024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E1P2L3D1H1F5U4D2J3F9M2L1D5
== 이 법안은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농수산물 파는데 필요한 저온창고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12.
[202443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W9C1U2Z3Q1A1T5L5G6K5S5R8H2C5
== 이 법안은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말타면 종두고 싶다는 것인가? 명절날 통행료 감면해주니, 이제는 명절날 전후로 감면하자는 것인가?


12일 - 13.
[202444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A1W2U3G1W1K6H1K1N0P2V2A6F6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전에 한미FTA 반대한다고 있는대로 데모하던 정치인들, 농부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되는데 조용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 농부들이 아주 기뻐하면, 당연히 한국 농부들은 축나기 마련 아닌지? 몇 년 전에 주먹 쥐고 데모했던 정치인들이 설명해 보기 바란다. 
(참고: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1292/


12일 - 14.
[2024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Q1X2U3C1S1P5L2P2I3E8H7C2W4
== 이 법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설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까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15.
[2024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T9P1M2N3U1X1C3C5C8S5S8N6Y0D3
==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얼마나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2)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유하면 될 것을 새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2일 - 16.
[20244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B1P2O3I1J1L6C1D1F3V8D3I7A7
== 이 법안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고,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그 자체가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를 유발시키는 것 아닌지?


12일 - 17.
[20244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J1K2F3K1N1L6R0C5S0N1Y8B3M0
== 이 법안은 본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 2024년 8월에서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본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인데,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도 2024년 8월까지인데, 굳이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2) 현 정부 들고 나서, 세금 많이 걷기 위해 법들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도울 세금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내년 적자국채 60조, 세수 확 줄어드는데… 文 "재정 여력 충분"  (2019.10.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0243.html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     *     *     *     *     *     *     *     *
18번 – 19번.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

12일 - 18.
[2024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D1T2Y3U1B1F4W5C1W4Y7V7X8M1
== 이 법안은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2)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3)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
인기영합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하는데, 여태까지 실시했으면 오래도 한 것 아닌가 한다. 그런데, 계속 하자는 것인가?
(2)계속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그 혜택도 늘리자니, 참 어이가 없다.
(2-1).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 산 것을 60% 공제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60% 할인해 주는 것 아닌가?
(2-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2019년에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3). 본 법안의 발의자인 홍철호의원 등 몇 명은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더욱 확대하기 위함인가?
[2022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 11. 3 마감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2022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 11. 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M9O1X0F2H4P1S4Z0V3U1A3R0O0Y3


12일 - 19.
[2024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G1L2V3X1V1L6I1K3Z1D7C3A4D6
== 이 법안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개정이유인데, 뒷받침이 되는 이유인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은 쏙 빠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많은데, 혜택을 더 늘리면, 4차 산업의 세계적 선도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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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에세 주택 혜택 주기

== 이 법안들은 징집 또는 소집에 의거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주택 혜택 주기이다.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입주에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대 혜택이 거의 없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20.
[20244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U1W2E3B1T1I5D0R8M0Y1T1G8T9

12일 - 21.
[20244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S9U1F2T3I1A1M5U0P0K2I0O6M5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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