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증거위조-부산외대-내란죄, 이게 한국의 민낯

[굿과정보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최근 며칠 동안 그 속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간첩사건 증거위조, 대학 신입생 환영회 참사, 현역 의원 내란음모 유죄판결 등이 그것들이다. 

공소유지 위해 외국 공문과 인장 위조하는 나라

중국 정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거라며 법원에 제출한 문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통해 확보한 신빙성 있는 문건”이라며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다.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중국 정부가 한국의 검찰과 국정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다는 얘기가 된다. 실익은 없고 외교적 마찰로 체면만 구길 짓을 사서 할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과 국정원의 말을 믿을 국민이 있을까.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기관과 공권력의 조작-은폐-위조-거짓 행태는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첩 혐의를 씌우기 위해 외국의 공문서와 인장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을 관통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다. 여전히 케케묵은 이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나라다. 

눈의 무게도 이기지 못하는 건물로 몰려간 학생들

대학에 진학했다는 기쁨을 안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19세 청춘들. 행사가 진행되던 강당 건물이 붕괴되며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부산외대 학생 100여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건물에 깔려 매몰돼 이중 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입생 환영회가 열린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는 교통도 좋지 않은 산간지역인데다가 행사가 진행됐던 강당 건물은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주시는 건물 붕괴 원인이 최근 내린 폭설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당하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정도로 취약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면 사고 원인은 폭설이 아니다. 신입생 행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측과 시설 안전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리조트 측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인재다. 

부산외대의 한 교수는 “올해 신입생 환영회에는 학교 당국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총학생회 행사로 진행되면서 시설이 더 좋지 않은 곳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나 싶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행사를 도외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불감증, 무책임, 오리발... 한국사회의 단면

학교 측은 이번 신입생 환영회가 “총학생회의 주최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고대책본부장을 맡은 변기찬 처장은 “대학이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6일 입학식과 함께 새 캠퍼스에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이 인정하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총학생회가 마련한 비공식 행사라는 주장이다. 그렇다 해도 신입생과 재학생 10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라면 주최가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학교행사’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애당초 학교 측이 행사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이제 와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발뺌하려는 건가.

어처구니없다. 잠시 내린 눈의 무게조차 이겨낼 수 없는 건물에서 1000여명이 모여 행사를 했고, 정작 행사 전반을 책임져야 할 학교당국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나 하고 있다니. 불감증과 무책임, 오리발.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다. 

이석기 ‘정치재판’, 초유의 내란죄 유죄

내편이 아니면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보는 호전성과 폐쇄성도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표현 중 하나다.  진보세력을 종북이라며 타도 대상이라고 목청을 높이던 여당의 의도대로 어제(17일)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와 선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과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정치 재판’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RO(혁명조직)와 관련해 국정원에 제보했다는 이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오락가락해 신빙성에 의문부호가 찍혔고,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녹취록에는 720여곳의 오류가 발견됐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미확인 혐의에 실형 선고라니

형법상 내란음모죄는 ‘국헌 문란 또는 국토 참절을 목적으로 기존의 국가통치조직을 해체하려는 행위’가 분명해야 하고 또 그러한 행위에 구체성과 현실성, 위험성의 현존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성립된다. 

‘이석기 사건’에서는 행위의 현실성과 현존하는 위험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유죄 판결은 외신들이 주요 뉴스로 다룰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식 벗어난 판결, 국민 인정 못한다

100여명이 모인 회합에서 등장한 다소 과격한 표현을 ‘내란음모’로 몰아 국회의원을 구속한 그런 나라다. 외국의 시각에는 어떻게 비쳐질까. 이해할 수 없어 입을 떡 벌리거나 배꼽 잡고 웃지 않을까. 

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공감이 없다면 그 판결은 상식적 범주에서 이뤄진 거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 것이다.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척살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전의를 불태우며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나라. 다르면 죄다 틀린 것이라고 우기는 미성숙한 사회.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굿과정보원]

이정희가 공중파에다 대고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큰 죄였나...

[롤커스너]

땡삼 정부를 보는것 같아 불안합니다
땡삼도 삼풍 성수 비행기 이런거 불쑥불쑥 나오다
아에메프가왔죠.. 젠장

[굿과정보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와 찌라시는 국민을 속였죠.

저는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향후 4년 내 부동산시장의 대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당시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 당시는 가구수, 특히 30-54세 주택 주요층 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30-54세 인구 감소, 29세 이하 인구는 급감하면서, 5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저소득층은 전세가 상승 압력에 못이겨 찌라시 언론과 정부가 유인하는대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현실...

[롤커스너]

요즘 보면 임대인은 월세 전세대출이자
집주인은 집담보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90프로 이상인듯 보입니다
결론은 모두들 돈이 없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테그가 진행중인것같고요
단순히 결론만 보면 대부분 돈이 없으므로
디플레가 와야겠지만
똥누리의 환률정책이나 변법정책으로
하이 인플레가 올수도?라고 생각 해보면
달러나 금은같은걸 들고 있는사람을 제외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일이 남은것 같습니다

[무쏘의 뿔]

유죄추정원칙?!!

[굿과정보원]

그럼 공평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유정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죠.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ㅆㅂ

[까칠이88]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학과공부 외에 무엇인가를 더 갈구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무엇이며 얼만큼인가?

난 이런생각을 하게된다 요즘 세태를 보면서
어찌 자신을 그리 방치하고 살까?

성경에서 길을 찾았는가?
아니 대한민국에서 성경에는 인간의 길이 없다
인간의 길은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기뻤는지 슬펐는지 희노애락뒤에 느끼는 그 감정의 깊이를
얼마만큼 아파했는지

그런 과정이 없는 교육
그래서 재판은 개판인것이다
로봇이 앉아서 입력된 단어의 조합으로 결과에 부합하는 판결문을 만들어 내는것
그이상도 아니다

과반수의 새누리에서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굿과정보원]

부정과 부패가 판치고, 기회주의자가 항상 승리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 아이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도록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물론 부정부패로 이익을 보는 집단에게는 이 나라가 천국이겠죠.

[Medusa]

사실 그런 상황도 알고보면 우중들이 다 스스로 만들었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기득권들보다도 더 나쁜건 입으로는 부정부패를 욕하고 부패때문에 살기싫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엄청나게 동조하는짓거리입니다. 누가 누굴 탓해라고 말해야되지요. 우중들 스스로 돌아봐야될 필요가 있지요.

[굿과정보원]

군대도 못간 장애인 범죄대통령 집권 10일 전 숭례문 전소.

[딴딴이]

아~~ 안현수 선수가 부럽네요... 오라는 나라도 있고.,
저는 오라는 나라가 없네요... 이 그지같은 나라를 떠나고싶네요.

[굿과정보원]

기술만 있으면 이민 가야합니다.

기회주의자가 언제나 승리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Medusa]

이민가도 거기서 한국사람들이(한국사람만 그런건 아니지만) 유난히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네요. 역시 입으로는 정의, 감정적으로는 불만 그러나 실제 행동으로는 기회주의인것이죠.

서태지의 모 노래인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스스로 바꾸지않고 누가 해주기만을 바랄까. 좀 엉뚱한 소리 좀 했네요.

[굿과정보원]

그런 말 익히 들어서 알죠...미국 교포 사회의 역겨운 현실...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민을...

[형제봉]

체육관을 샌드위치 패널로 지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물론 건축법령에 문제가 없으니 허가가 나고 시공했겠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그 패널은 화재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독가스 발생이 크기 때문에 체육관등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건축재료입니다.
보통 창고건물이나 소규모(단층)의 공장 용도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눈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한 이유는 패널보다 부실한 철골이 문제일 것입니다.
기둥이나 보 등 구조가 허술했기에 무너졌을 겁니다.

[굿과정보원]

건축전문가이신가 보군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니유니빠바]

H빔이 휘었던데, 중국산이 아닌가 의심이됩니다.

[형제봉]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휠 수가 있지요. 강도가 나오지 못하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설계하중보다 적게 나오는 중국산 불량품이라면 그럴수도 있구요.
그런데 실제 설계는 안전율을 상당히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도 시공시 철골을 설계대로 하지 않고 감리 허술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봄나리]

적기가가 영화에도 나오지 않앗나요.이 노래 부르면 달려가나요.정말 블랙코메디.지금이 2014년 맞나요

[굿과정보원]

요즘같은 세상에 완전히 쳐망한 북괴 빨갱이 새끼들을 찬양하는 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석기가 정말 북괴 빨갱이 새끼들을 찬양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될 때까지 국정원 직원들은 뭐했나요?

따뜻한 방구석에서 포털이나 중고차 사이트에서 댓글 달고 있었나요?

간첩 사건 조작하느라고 골방에서 중국 공증서 위조하고 있었나요?

[푸른이리]

씨월드 화재 사건이 생각나네요. 그 때도 공무원이 불법으로 허가내주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째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더큰 한 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굿과정보원]

염분 제거되지 않은 바다모래를 사용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

철근이 염분으로 부식 진행된 상태라면 저런 식으로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ㅠㅠ

뭐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기엔....

안해본게 없다는 건설사 십장 출신 쥐명박이도 위험해서 안된다고 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지 궁금합니다.

[푸른이리]

맞군요. 그런 쓰레기 덩어리 위에 또 공구리 칠려고 하는 인간덜이 있으니, 더 나쁜 넘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더라도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리 세상은 거꾸로만 돌아가는지요 답답합니다

[킬표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사회..어제 세이브존에 있는 나름 메이커 있는 청바지 사며 드는 생각. 내가 비싸게 사는건 아닐까? 그냥 모든것에 믿음이 안가고 일단 의심하게 되는 사회. 이게 제일 심각 합니다. 밥은 먹고 살지만 웬지 슬픈...

[wldrjadl]

리더들의 타락...

[외로운늙은이]

야권은 반정부시위운동을 대규모로 진행하라

[향기나라]

세상이 이지경인데 야당은 마치 새눌당 2중대 같은 돌아이짓이나 하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