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삼성특검거부 내용 반박

[NEXTIME]

삼성 특검 거부 … 청와대 "공수처법 통과 의지 표현"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2950286

◆공직부패수사처법=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관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별도로 특별수사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려는 법안이다. 다만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 참고로 노무현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가 공수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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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삼성 비자금 특검 정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공수처법 처리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다. 공수처법은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는 일종의 휴면 법안이다.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데다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정기국회 회기는 23일 끝난다. 대선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처리가 요원한 셈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끝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때문에 특검이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다시 의결하려면 출석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 내에서조차 "청와대가 사실상 특검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왜 갑자기 특검과 공수처법을 대통령의 거부권과 연계했을까.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라는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에서도 현 정부 임기 내 처리할 과제로 꼽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그런 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인 데 대해 안타까워해 왔다"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표출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 밖에선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청와대와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이 전.현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퇴임 뒤의 노 대통령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해당 법안뿐 아니라 다른 법안과 연계한 청와대의 주장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다른 법안의 처리 여부에 걸겠다는 건 변칙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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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민주당 대변인이였던 박용진 ㅋ....

그가 말한 내용을 보면, 특검법이 도입되면, 삼성에게 먹은 당선축하금이 노무현을 발목을 잡으니까 거부권행사한다~

이내용임. 이에대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에도 나옴. 권영길 주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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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당선축하금 안 받았다면 삼성특검 거부 말라"

http://www.ytn.co.kr/_ln/0101_200711241554123276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삼성 측에서 당선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삼성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수사를 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을 거부한다면 오히려 삼성의 부패 스캔들 의혹에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30억 원을 받은 경력과 횡령 혐의가 있다면서 이 외에 다른 정치자금 수수가 있다면 당선축하금이든 통치자금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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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새키들이 이래요. 노무현이 돈을 받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야. 지들의 이상향이 있는데

거기 노무현이 걸림돌이 되니까 불문곡직 까고보는거지. 노무현이 이명박의 절반만 언론통제했어봐 저딴 진보나부랭이들이

죽창들고 설칠수있었는지.

진보. 민노당이 가장 크게 성장한게 노무현정권이고, 노무현이 죽자마자 사양길로 접어들어 호흡기만 붙어있는 상태가

현재의 진보계열 당들의 수준임.

노무현이 삼성한테 당선축하금을 받았어봐 ㅋ 이명박이 가만 냅둿나. 검찰이 가만 냅뒀을까?

그러니 삼성특검거부의 의혹으로 제시한 삼성에게 노무현이 당선축하금을 받아서 거부권행사한다.

라고 주장한 당시 진보당과 현재의 반노장사치들의 말에는 근거가 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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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안 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73993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해인사 대비로전(大毘盧殿) 낙성 대법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마지막이 좀 편안할 것 같았는데 역시 제 팔자가 그런지 마지막이 시끄러운 문제가 좀 터져서, 우리 정책실장 사고가 나버리고, 비서관 한 사람도 사고나고, 지금은 무슨 비자금이 나와가지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며,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이라며 "특검을 하든 아니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흑백을 밝히도록 돼 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절차로 가든 간에 뭘 덮어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덮어버리고 갈 수 없고 그럴 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결국 다 밝혀지고, 운 좋은 사람은 좀 숨기고 갈 수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힘이 세면 다 숨기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힘 세 가지고는 숨기고 가지 못하고 운이 좋아야 숨기고 갈 수 있다"며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중간에 안 쫓겨 나오고 무사히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마지막이 파란이 좀 있지만 그 동안 제 양심으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 꼭 해야 된다는 일들을 그런대로 할 수 있었고, 몇 가지 남았지만 대부분 이루고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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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죽인게 이명박이다?

아니지. 노무현을 죽인건 진보다. 노무현이 죽은건 자신이 진보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저딴것들도 진보라고 자기가 방해가 된다고.

[NEXTIME]

니가 올린거 너무 뻔해서 -_-;; 신선한재료좀 들고와라 10년묵어서 퀘퀘하다야
당선축하금으로 특검거부한다... 무슨 머리피가 갓마른 중딩들도 아니고 ㅋ

[NEXTIME]

원래 특검이라는거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수사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 대북송금에 대해서 특검으로 처리했지. 특검이 뭔지는 아냐? 막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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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장시치 ㅋ

[美 胤 郞]

특검은 수사대상을 특정하는겁니다.
특검거부=수사포기가 아니라
특검거부=수사확대의 검찰수사로 생각하는게 옳습니다 ㅋ저상황이라면

왜냐면 특검에 건게 공수처법이니깐요.

[美 胤 郞]

참여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꺼 많이 받고 능력위주로 인물선발한것에 삼성장학생도 많은거랑 노무현 본인이 저걸 주장하는거랑은 별개아닌가요. 그럼 노무현이 이사태를 예견하고 대선공약에 공수처법을 넣은것인가요?

[美 胤 郞]

과반도 겨우넘긴 과반에 사대법중 노무현의 의중대로 된게 몇개나 있습니까.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대통령의중대로 움직이지가않아요. 과반이니 맘대로 할 수 있었는데 열의가 없었다. 굳이 전면반박은 안하겠지만 그때 일을 풀어나가는 스타일 당시 상황하에서의 선택지도 보셨음좋겠네요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랄지 연구보고서같은걸 효율성이란 기조하에 정책수립에 채용많이 했으니 알게 모르게 삼성이 수혜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당시 삼성과 삼성경제연구소에대한 여론과 신자유주의로 민영화등에 대한 국민여론 졸라 호의적이었다는거 빼고
그냥 지금관점잣대로 갖다대고 까는건 쉽습니다만 남는게 없습니다

[美 胤 郞]

님이 정치토론장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화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책으로의 민영화내지 반민영화 그리고 정책수립에서 효율현실성 내비치며 거대 성공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등은 노통초창기 야권논객들이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비판하는 현 진신류계 시민단체자체가 당연 없진 않았겠죠 그 수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삼성은 이재용한테 넘기려고 에버랜드가지고 장난질하기도 엑스파일이후도 노동자백혈병이야기 나기도 전의 신화적 이야기 나올 때 삼성이구요.

지금의 악덕기업이미지 기반관 완전 달랐습니다

[美 胤 郞]

금산분리는 이미 이야기됐던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심지어 해석도 완전달라서 굳이 제가 더이상 써서 좋을게 없을 것 같네욤

[美 胤 郞]

금산법이 삼성만을 특정한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개정안은 재계, 보수진영으로부터 기업재량확장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또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삼성 맞춤법이라는 공격을 받는
샌드위치 법안이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입장에서야 저쪽만 볼 수밖에 없죠.

[美 胤 郞]

다시말해서 성에 안차다고 깔 순 있어도
결탁했다라는 어느 특정 사실관계로 주장하시는 사실근거자료로는 약합니다

라는게 제 생각.

물론 개인의 재량으로 의혹제기까진 막을순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