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부제는 차량 정비 및 운수종사자들 과로사를 막기위해 부제를 둡니다만
매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업자들인 것을 친환경과 각 지자체별 개인택시의 부제를 차별을 두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듯이 경제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에 속하지는 않는지 누가 이런 불공정한 개인택시의 부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각 지자체별로 나누지 마시길
왜? 연합회가 필요한지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합회는 헌법소원을 통해
전국 개인택시 부제를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합회장은 개인택시의 대표이니 대표가
직접 헌법 소원 하라!!
첫댓글 이형아 이사장 시켜여됨.
동의 합니다
맨날 연합회 타령입니까?
부제는 연합회랑 관계없이 폐지해야하고, 연합회가 폐지활동을 하든말든 관심도 없어요. 그냥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연합회가 뭔 조직인지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어요.
뭐 뻔히 지들 타이틀 지키고 이권 취하는 놈들 조직일려니... 그게 팩트죠.
이러다가, 정책이 부제폐지로 바뀌면 서로 지가 했다고 헛소리나 할 놈들인데...
병준님 그렇게 안봤는데, 은근히 머리 굴리네요. 어그로 끌어서 자꾸 연합회 얘기 주입하시네...
지난번 글, 불공정 판결 못받으면 분열 야기한 책임져야한다는 댓글 답변이나 빨리 달아봐요.
님 연합회는 개인택시의 대표입니다!
즉!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상하는 게 연합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 운수법에서 보면 개인택시 연합회를 인가 해주는 기관도 국토교통부죠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손병준(경기광명)01047243692 연합회 활동 촉구하는 것처럼 글제목이랑, 내용 적어놓고...
결국, 연합회 홍보글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 굴려, 어그로 끌어 연합회 주입" - 정확했네요.
동의합니다. 부제페지!!
부제는 당연히 폐지해야죠
전기차 모범 고급 ...이건 과로해도 안죽고 정비도 안하나요 헛소리에 불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