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65주년을 맞은 17일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다.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 128명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간 참담한 심정으로 한국 사회가 가꾸고 지켜온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훼손을 지켜보았던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라고 할 때,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당했음을 의미한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를 좇아 그런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박배균 지리교육과 교수는 점입가경으로 국정원이 자기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NLL 정쟁으로 더 중요한 국정원 정치개입이 가려지는 시국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모두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