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 시행 올해 1회

[지기 [이창우]]

130114_(주민과)_행정사_자격시험_세부기준_확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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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 민 과
		작성자	과 장 김명선 사무관 박대준 사무관 임시영
	2013년 1월 14일(월) 조간 (1.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2-2100-3656 02-2100-3991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6월 29일에

- 7과목, 300명 선발 -

□ 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6월 29일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에 300명을 선발한다.

❍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법을 개정(2011.3.8)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정된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구분	계	1문제당 시험시간	1과목당 문제 수	1문제당 점 수	시 험 과목수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00분 (50분 4과목)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4 문제 (논술1문제 약술 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 시험과목은 모두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임

□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행정사 제도 개요

□ 행정사의 업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 수행

※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

□ 행정사의 종류

❍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사 업무

❍ 기술행정사 :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

❍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및 제출대행

□ 행정사업 신고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시험합격자, 2012.12.31이전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행정사업 신고

□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구분	공통	선택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2차 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붙임 2

제1차「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안건 심의결과

1.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 구성(위원장 차관보, 부위원장 지방행정국장 포함 11명 이내)

❍ 위촉위원 임기(2년, 1회만 연임), 회의소집(연1회 정기회, 필요시 임시회)

❍ 위원회 회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시험과목 선정

❍ 영어․일본어․중국어․불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7개 외국어 선정

3. 최소선발인원 산정

❍ 최소선발인원 매년 300명 선발

-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

4. 자격시험 면제자 응시수수료 감면

❍ 시험 전부면제자는 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여 면제자를 결정하고 1차시험 응시수수료만 납부

5.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세부기준

구분	계	1문제당 시험시간	1과목당 문제 수	1문제당 점 수	시 험 과목수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00분 (50분 4과목)	논술형20분 약술형10분	4 문제 (논술1문제 약술 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6. 연구·지도사의 6급 상당계급 인정검토

❍ 연구·지도사로 2년(일반직 7급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일반직 6급 상당계급으로 인정

[지기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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