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고려연방제와 권력승계의 함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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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 고려연방제와 권력승계의 함수관계

- 남한은 세습의 낙토 후계자의 천국

김상일 칼럼, 2010-10-07 오후 02:22:42  

 

▲ 지난 9월 30일 공개된 김정은의 모습(오른쪽).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물론 김일성 주석과도 많이 닮은 모습이다.  

북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권력승계의 함수 관계


남한은 ‘세습’의 낙토이고 ‘후계자’들의 천국이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란 말이 있다. 남한에서는 지금 자기 입맛대로 ‘세습’ ‘후계자’ 운운하며 거기다 ‘3대’ 라는 형용사까지 부쳐 가며 북조선을 맹비난하기에 밤낮이 없을 지경이다. 그리고 보수 단체들은 진보 진영을 향해 제철이나 만난 듯이 북의 ‘3대세습’에 대하여 왜 침묵만하고 있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송민순의원 마저 북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럼 입 한 번 열어 보겠다. 말 한 번 바로 하자. 북조선에 ‘후계자’는 없다. 다만 계승자가 있을 뿐이다. 후계자가 있는 곳은 북조선이 아니고 남한이다. 삼성공화국을 비롯한 남한의 5대 재벌 치고 후계자가 경영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어디 재벌뿐인가 세습에 의한 후계자가 경영하는 메카는 두 말 할 것 없이 남한 언론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소위 조중동이 지금 누구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제일 난리인데 자기 이름‘조선’을 거론하는 지 북부 '조선'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내일 아침쯤이면 북부 조선 3대 세습 기사 그만하라고 경영진이 편집부장에게 명령하달 할 것이 분명하다.

3대 세습 비난하다간 제 발 등 찍게 생겼기 때문이다. 조중동 가운데 어느 신문이 먼저 꼬리를 감출지는 모르겠다. 중앙일보 김진이라는 기자는 회사로부터 목잘릴 각오나 한 듯이 북의 3대 세습 운운하며 맹비난 하고 있다. 누워서 침 뱉는 줄도 모르고서 말이다.

다음으로 가관인 곳은 교회이다. 국민일보가 앞 장 서 3대 세습 비난하다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부터 징계당할 날이 곧 있을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장로교파의 대형 충현교회, 감리교의 대표 교회 광림교회 세습하다 대가 끊어지니 사위한 테 물려주기 까지 한다. 그러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예는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음으로 교육계이다. 사학교육법을 개정하려 할 때에 육탄 돌격을 하면서 저지한 세력들이 누구인가. 바로 창립자 족벌들이다. 한나라당은 이들 족벌 사이비 교육자들의 일선 비호 세력이다. 이들 족벌들로부터 받는 정치자금 때문에 족벌들 보호에 앞장 서는 것은 여야가 없다.

관료 세계는 예외인가? 유명환의 딸 하나 뿐인 줄 알았는데 무려 외교부 안에서 발견된 것만도 10건이 넘는다.

정계는 어떤가?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가운데 아버지 할아버지 후광을 엎고 정계에서 거물 노릇하는 인물들을 여기서 다 열거할 공간이 모자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이다. 무슨 명분으로 그 어린 여인의 치마폭에 그 수많은 사나이들이 모여드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만약에 박정희의 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즉 자수성가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오십보백보란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두고 오십보백보라고 한다. 전장에서 오십보 후퇴하나 백보 후퇴하나 후퇴는 후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나 보다. 남한은 뭐 그렇게 떳떳하다고 북을 향해 연일 삿대질을 해대고 있는가? 이명박 시대의 이중 잣대 논리로만 가능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하면 낭만이고 네가 하면 패륜이란 말이 이런 때 써 먹은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북조선은 후계자란 없고 계승자만 있을 뿐이다.

북조선의 인민공화국 깃발을 향해 조롱을 하고 있다. ‘인민공화국’ 에 ‘3대세습’이 웬 말이냐고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가해도 남한의 진보 진영은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코 그리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후계자’란 북에 없다고. 후계자가 있는 곳은 북이 아니고 남이라고. 북에는 계승자만 있을 뿐이라고.

‘세습’이라는 것도 있는 곳은 남이지 북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북에는 세습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계승이 있을 뿐이라고. 인류 역사상에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동시에 일구어 낸 곳은 북부 조선 뿐이다. 그것도 반세기 이상을 유지해 오는 곳도 북조선 뿐이다. 하나의 혁명도 해 내기 힘든 데 두 개의 혁명을 동시에 해 내었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 는 법칙만은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듯이, 부르주아 독재를 타도한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불가피하고 여기서 예외는 없을 수 없다.

북조선은 지금 다른 독재로부터 자유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를 잇는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 이 예외적인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한의 보수수구 세력들은 천상의 신들 보다 성자인 냥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 아마 북조선의 권력 승계를 계속 비난하다가는 제 발등을 자기가 찍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아찔할 것이다. 북조선의 권력 승계에 하등 이상 없음은 남한 우익들의 자기모순에서 그 타당성을 찾는 것 이상으로 북조선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 고려민주연방제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들은 마치 예외인 냥 지껄인다.

연방제에서 본 북조선 이해

김일성 주석은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김정일위원장에게 권력 승계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사건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느냐 같이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실로 크다. 하나는 함수이고 다른 하나는 변수이다. 그래서 불가분리적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연방제란 남과 북이 각각 지역 정부로 하고 상위에 중앙 정부를 둔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말은 통일 조국을 하나로 보았을 때에 남북은 지방에 분권을 하고 있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연방제에 의해 북조선은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 이유는 북의 노동당에 대하여 남에는 제 정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에서의 권력 형태는 하나의 지방 정부의 독특한 한 체제일 뿐이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는 연방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만을 정당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유일 체계적 유일 사상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남한의 제도와 이념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유일 독재체제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북은 이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연방제를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한 한국 수구 세력들은 북의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이든 체제든 일체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보면 도덕적인데 그 사회를 보면 비도덕적인 이유

이런 시각에서 이번 북조선의 이번 권력 승계 과정은 하나 우려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 연방제를 수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인홀더 니버라는 신학자의 ‘도덕적인간과 비도덕적인간’ 이란 책은 오늘의 고전이 된 명저 가운데 명저이다. 나무를 보고 숲은 못 본다는 말은 부분을 보고 전체를 못 본다는 말이다.

개인 하나 하나는 도덕적이라도 그러한 개인이 모인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부분의 합이 전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권력 승계를 3대 세습이니 후계자 하면서 비난을 하지만 하나의 통일 조국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고 그것의 실현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북조선은 차라리 다당제 민주적이고 남한은 유일사상 그리고 유일 체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북에는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를 주장해도 사회 안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아니 환영을 받지만, 남한에서는 연방제란 말만 해도 가두어 넣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의 보수 언론과 인물들이 총동원 되어 북조선의 권력 이양 과정을 비난 내지 비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통일 안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을 해도 공산주의를 완전 척결한 자유민주의라는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에로 권력이 승계되는 것을 본 보수들은 지금 안절부절못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만 바라고 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철석 같이 믿고 있다가 20대 청년이 대장으로 나타나니 건강악화 시나리오가 완전히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유일독제 체제로 자기들 세상 만들겠다는 꿈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다시 연방제를 생각한다.

북조선의 통일방안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연방제', 1973년에는 '고려연방제'로 바꾼 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민주'라는 수식어를 붙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은 이래 현재까지 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했다. 1980년 10월에 행한 김일성주석의 연설 가운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만약에 위 연방제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북조선의 정치 제도와 이념 그리고 체제와 권력 승계 방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각각 하나의 지역 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노동당은 남한의 제정당과 상대적 관계속에 있고 마치 각 당은 상대방 정강 정책에 대하여 비판을 할 수 있듯이 비판 견제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남한은 유일독재 북조선은 다당제가 아닐까?

고려민주연방제에 의하면 그 형태와 운영 원칙은 최고연방회의·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지역정부·연방국가의 수호와 연방국가의 대외적 중립국가 형태를 취하는 것이며, 운영 원칙은 위에 열거한 김일성주석의 연설 내용과 같다. 다음은 자주적인 정책 실시와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 대단결 도모, 북남 경제 합작과 교류, 과학·문화·교육 교류 및 협조, 교통·체신의 연결 및 자유로운 이용 보장,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증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익과 이익 옹호, 통일 이전에 맺은 남북의 대외관계에 대한 올바른 처리,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그러면 이러한 북조선의 연방제에 북조선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 동안 이를 실천해 왔느냐가 문제시 된다. 이러한 연방제 실현과 실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김주석 생전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다. 특히 615 선언 제 2항의 낮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연방제를 더 구체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고려연방제는 단계적·점진적 통일과 중간 단계에서 2체제 2정부 유지, 선 민족사회 통합 후 제도 통일, 남북한 협의체 구성 등에서 한국의 '남북연합' 통일 방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자는 북한의 주장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연방 구성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권력 승계 과정을 북조선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과 함수 관계에서 볼 때에 이상 없다. 이상이 있는 것은 연방제를 거부하는 남한에 있다. 거듭 말해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원칙에서 만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유일 독재 체제 향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한 번 보라.

자유가 있으면 평등도 중요한 가치이다. 평등 없는 자유, 자유 없는 평등 과 같은 통일을 거부하는 것이 고려연방제의 취지이다. 그래서 고려 연방제는 두 가지 이념이 공존하는 통일 방식 그리고 두 체제가 공생하는 통일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북조선이야 말로 다당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나무만 보았을 때 남한에 제 정당이 많은 것 같지만 통일이라는 숲을 보았을 때에 북조선이야 말로 다당제적이고 민주적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온 국민들이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극복했을 때에 만 가능해 질 것이다.

사실 숲으로 보면 북조선의 경우 권력은 연방제를 함수로 하는 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연방제 하에서 북조선은 하나의 지역 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남한이 북의 권력 승계에 대하여 저렇게 도를 넘는 열기를 품어대는 것은 연방제를 안 하겠다는 그래서 언젠가는 흡수 통일에 의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일색의 통일을 하겠다는 속셈이 깊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북조선의 권력 승계를 비판하고 싶으면 연방제를 하루 속히 수용한 후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당당하게 하나의 독립된 정당으로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연방제를 함수로 한 자기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김상일/전 한신대 교수)

[정의로]

김상일교수님 건강하신가요? 언제귀국하셨습니까? 새날희망연대 명칭을 지은 분입니다.

[리브라]

아 그렇습니까? 대단히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