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진실과 거짓
출처: https://www.facebook.com/dooman.lim.3
"전력산업을 민영화가 최종목적이었던 전력사업구조개편 정책이었다. 이 전력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생산과 송배전 판매를 총괄했던 한전은 전기의 생산에서는 손을 뗐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는 체계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다.
즉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자회사인 발전5개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민간기업발전회사(포스코에너지, GS파워, SK E&S)등이다. 한전은 이들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다가 송,배전만 담당하면서 전기를 전 국민에게 판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발전회사에서 도매로 독점으로 사다가 국민이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파는 형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전이 재벌소유 민간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량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등했다는 것이다. 즉 재벌그룹의 발전회사가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민간발전사를 하겠다고 재벌들 투자계획 역시 줄을 선 상태다. 2012년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들 영업이익은 3.6%인데 민간기업발전회사 영업이익은 12.4%였다. 한자 자회사보다 무려 4배다.
더구나 민간 발전회사가 한전에게 판매하는 전력 가격은 1Kw당 169.85원, 이렇게 사다가 한전은 대기업에게 78원에 판다. 그러므로 GS그룹 산하 발전회사는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게 169.85원에 팔고는 GS그룹 산하 다른 생산 공장들은 한전에게 78원에 전기를 사서 쓰는 것이다. 그러니 전기위원회의 관계자도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4년까지 민자발전소를 11개사로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전기를 더 비싸게 사서 생산비가 비싸다며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겠다는 속셈이다. 적자누적 때문에 전기료 올리겠다는 것 거짓말이다. "
임두만 씨의 페이스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