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지사는 이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만난 횟수
▲국민의힘이 LH를 압박해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해 준 사람을 기억할 수 없다
▲백현동 관련 용도변경 경위 등 12건이 위증을 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
▲ 이 후보가 국감 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김만배씨를 만난 횟수에 대한 국감 전 기자회견 발언 등 두 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
▲화천대유가 5개 블록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 등 세 가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24479?sid=001
위증이 12건
허위사실유포가 2건
특가법 3건
17건이네 .... 이거 막을려면 몇백억 들겠는데?
이제 도지사 그만 두면 돈이 어디서 나올려나??
첫댓글 우리개새끼 법잘알이더라구요. 법조인의 실력을 보고싶어요
검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이 참에 정치 그만두고 유튜버나 법쪽으로 되돌아갔으면 하네요. ㅋㅋㅋ
@하루마루 전문 분야가 금웅사기와 조폭 검거 였어요 ㅋㅋ
친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또 무료변론 해주겠죠. 이번에는 한 백명 섭외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