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과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 문제

[행붕이]

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 복습 중,

국가배상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헌재 :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권이 민간인(보험회사)에게 이전된다면 보험회사는 국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한다.

대법원 : 헌재의 한정위헌은 기속력이 없으므로 우리 맘대로 하겠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조차 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액만 보상하면 된다.

저는 해당 사안이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국가를 대상으로 자배법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배법은 국배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데도 국배법 제2조에 의해 갑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개념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배법이 국배법에 우선하는데 국배법 제2조의 제한을 받으면 특별법으로써 무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 제29조에 의한다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배법 제2조에 의한다고 해야하는 것인가요?

[정선균]

자배법은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만 특칙 규정을 가지고 있을 뿐,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이중배상금지 부분은 국배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