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한국 재편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ㅡ지금이 자주국가,민주국가 만들기 마지막 기회?

[민주국가만들기]

진커밍스,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재편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요희

2026.6.12

한국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미국이 법적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함께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지정학적 파괴력을 알아야 한다.

이번 6월8일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HR 3429,

즉 미국, 일본, 한국 3국 의회 간 정기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는 법안이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한국의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미군이나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 관계상 과도한 주장이다.

초당적 법안인

미국-일본-한국 3국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 H.R. 3429)은

2025년 5월15일 아미 베라(Ami Bera) 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하여,

2026년 6월8일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도 무리 없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안의 액면 그대로의 핵심은

국무부가 일본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 일본, 한국 간 정기적인 의회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이며,

미 의회는 최대 8명의 의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안보, 경제안보, 첨단기술, 보건 등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

이는 2023년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협력을 강화한 이후,

그 협력 구조를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미, 일, 한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내정 간섭이나 직접 개입의 명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 법안의 진짜 정치적 의미는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HR 3429는 그 흐름을 감시하고 압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SNS에서 떠돌고 있는 강경한 주장들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법안 취지 자체에 인도·태평양 전략, 외국의 정보 조작 대응,

민주주의 제도 보호, 안보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안 원문에는

미국, 일본, 한국이

“외국의 정보조작 및 개입(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의원 교류를 넘어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개입 문제를

3국이 공동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참고: 법조항 SEC. 2. SENSE OF CONGRESS 부분의 (5)항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should collaborate on countering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to protect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mote accurate information sharing.”
(미국, 일본,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정보 조작 및 개입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즉, 한국 내 중국의 정보 조작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한국 내 부정선거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또한 단순히 의원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국무부가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 의회 대표단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매년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은 발효 후 180일 안에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정부와 서면 합의를 목표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미 대표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3국 의원들이 만나 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과 문제 제기가

미국 의회의 기록과 보고 체계 안에 남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안 원문에는

3국이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3국 해양안보 협력

(Trilateral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해양 협력 문구가 아니다.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일본 중심의 해양 안보 전략 안으로 더 깊숙이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이제 한·미·일 3국 의회의 정기적 만남이 공식화되면,

한국 정부가 중국과 밀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미국과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외교적,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정권 독자적으로 중국 편향 정책을 펼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이 법안을 근거로 한국 내부 문제에 사법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외교적 만남이 정례화되는 순간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 의원들이 공식 테이블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강경하게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문제, 중국 문제, 공급망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내에서 극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 현안들까지 이 대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3국 의원들이 얼굴을 맞대는 정기적인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상황을 이전보다 훨씬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주시하고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는 점 자체가 무서운 압박이다.

비록 부정선거 논란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닐지라도,

한국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압박할 수 있는 제도적 올가미가

완성되었다는 해석은 타당하다고 본다.

반대로 향후 북한의 위협이 심각해지거나

반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는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기 훨씬 쉬워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 정부의 독자적 결정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초강력 압박 기구가 상설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정권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구조가 짜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 쪽으로 기우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정밀하게 수집된 우려와 정보들은

즉각 국무부와 백악관으로 전달되어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보복 조치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은 국내 문제에 치중하느라

먼 나라인 한국의 내부 사정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압박 역시 행정부 채널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한국 정치권을 직접 불러내 점검하는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비리, 부패, 반복되는 대북 송금 문제

, 중국과의 밀실 거래와 안보 파괴 행위들을

이전처럼 국내 정치용 선동이나 진영 논리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대북송금’ 같은 민감한 사안이 터지면

미국과 일본의 외교안보통 의원들의 정례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해명을 압박할 것이고,

한국 정치권은 이를 은폐하거나 숨길 방도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벌어지는 노선 이탈과

안보 균열을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로 보고 있으며,

친미 정권 등장 후 탄핵 시도, 친중 정부 등장 후 반미 기조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미국이 초당적인 칼을 빼 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손보는 것으로 한국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치권 내 공통된 결론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중국으로 기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국이 중국의 궤도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쥐고 흔드는 동맹 이탈 방지용 장치이며,

이재명 정부의 모든 친중, 친북적 행보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외교적 압박이나 다름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문제를 일개 정치인 하나 끌어내리는 수준에서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

공산 세력과 친중 세력이 다시는 한국 정치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진짜일본(앵글로색슨.유대) 미국이,

1940년대 까지 한민족 2억명 이상 학살하고 우리땅 미국을 빼앗은후,

따라와서 가짜 일본에 원폭투하후,

전범 가짜 일본대신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시킴.

이후 제주도민이 남한단독선거 반대한다고 4.3 사건을 일으켜 수만명 학살하고,

제주를 제외하고 부정총선후,

48년 대선 안하고 북미에서 태어난 진짜 일본인 이승만을 대통에 임명하여,

진짜 일본 미국 식민지 남조선 괴뢰정부 수립한거?

이후 미국이 지시하여 3000회 북침으로 남침 유도하여 6.25를 일으키고

남침으로 조작하기위해 장병 50%를 휴가를 보내 서울 점령당한후,

일부러 부산까지 후퇴.

이후 60년 부정선거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끌어내리고, 장면을 임명후

1년간 박정희를 도와 5.16쿠데타 성공시켜 임명한것.

몰래 핵을 개발하자 김재규를 시켜 살해.

79년 미국의 박통 살해와 전두환 쿠데타, 5.18은 다른사건이 아니고 연결된 사건?

지휘자는 미국,

하수인은 김재규.

미국이 묵인이나 지시하여 하수인 전두환이 12.12 쿠데타가 성공한것?

다음해 80년 서울의 봄이오자,

국민들은 민주주의 갈망으로 들떠있는데,

김대중을 구속하고 사형선고.

전국에서 군부독재 철폐.

군정종식을 외치며 데모.

특히 전라도와 광주는,

김대중을 내란죄로 몰아 구속하고 사형선고를 내리자

결사적으로 군부독재 반대 시위.

기회가 욌다 싶어

cia가 지시하여 국정원이 군인을 시민으로 위장투입하여

데모 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cia 소속 김용장이 19년 인터뷰??

또 골수 친일파 조중동과 지만원은 광수를 지목하며 북한군 개입했다고 연일 가짜뉴스 보도?

그런데 몇년전 자신이 광수인줄 모르고 살다가 알게되어,

내가 광수다 라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결론은

박정희가 몰래 핵개발하자 미국이

부마사태를 빌미로 김재규를 시켜 79년 살해후,

미국이 하나회와 장성들 대부분을 장악한 전두환을,

시키거나 묵인하여 12.12 쿠데타 성공시킨후,

보안 사령관 전두환을 합동수사본부장에 취임시킴??

80년 봄이되자,

일부러 김대중을 내란음모로 몰아 구속시킨후 사형선고.

일부러 전라도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데모를 유도한후,

군인을 시민으로 위장 투입하여 분위기를 악화시킨후

광수를 지목하며 북한군이 개입햇다고,

골수 친일파와 지상파한테 지시하여 언론이 떠들게 만든후,

이것을 명분으로 미국이 공수부대 투입 지시하여 광주시민 학살한것??

당시 평시 전시작전권이 없어

미국 지시없이 공수부대 투입불가?

미국 지시라는거 간접증거가 당시 암호가 체로키?

체로키족은 한민족 인디언.

진짜일본 미국이,

1940년대 까지 한민족 인디언 2억명 이상 학살하고 우리땅 미국을 빼앗은것?

찬송가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체로키족이 살해당할때도 우리말로 부른 낙원조선 노래?

중요한건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다고 봄?

그런데 유공자 명단 보도글을 보면

가짜 유공자가 90% 이상?

김대중때 유공자를 너무 지나치게 혜택을 줌?

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유공자

179명 중 160명이 가짜라고 보도?

그런데 국짐당은 민주당과 한편이라 가짜 유공자에 대해 침묵?

이승만 부터 윤까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그래서 북이 남조선 괴뢰정부라고 하는것?

괴뢰정부라서 전시작전권이 없는것?

대장동은 4조 사업 2조 이익 챙겼다고 김경율 회계사가 발언. ㅡ 나눠먹기.

실제 23년 시민단체가 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19년 종북은 치료받아야 할 정신병이라고 발언.

작년 미국가서 사나운 이웃이 있다고 발언.

그런데 친북인척 하는중?

오죽하면 작년 8월 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는 안만난다고 발표.

얼마전 동생 여정이가 남북교류는 개꿈이다 발표.

재명은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 이중인격자??

대장동 약 2조 이익 나눠먹기 했다고 23년 시민단체가 자료 첨부하여 고발.

재명과 현지는 얼마 챙겻을까?

또 한은에서 164조 차입 ㅡ 물어도 답변 안함 ㅡ 뭐했을까?

안기부 출신 최수용 공작관이 싱가포르 방문때 160조를 가짜 중국에 주었다고 발언??

99%가 사는길은 거짓말 안하고 청렴한 사람을 국민손으로 뽑으면

정은이가 신뢰하여 남북교류 가능 짐작?

중공은 중국을 이어받은 나라가 아님?

현재 외노자 600만명 추정.

작년 9월부터 이번 선거 전까지 중공인 무비자 입국허용하여,

불법체류자 중공인 100만명 이상 추가 짐작?

한국에 한번이라도 온 중공인 1억명 10년 비자 확정?

이대로 가면 2030년 외노자 1000만명 이상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완성후,

왜놈시대처럼 중공인민 수백만명이 지배하는 중공식민지 완성?

중국정부 한국이민 적극 권장 ㅡ 참조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진짜일본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는 선거법에 불법?ㅡ 가짜 대통과 가짜의원들

지금이 자주국가 민주국가 만들기 마지막 기회?

우선 99%가 힘을 모아 가짜 대통부터 끌어내려야 함?

파기환송 재판만 열면 당선무효 확정? ㅡ 자동퇴출 ㅡ 현지와 함께 감옥?

[민주국가만들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3896716791
중국정부 한국이민 적극 권장

[민주국가만들기]

진짜일본 미국은 1940년대 까지 한민족 2억명 이상 학살하고,
우리땅 미국을 빼앗은 120년 원수.

유대인 모택동도 1910년대 까지 우리땅인 고려에 1949년 중공 건국후
1950년대부터 76년까지 한민족 1억 7000만명 학살한 원수.

가짜일본은 부모나라 백성 840만명 끌고가서 20만명 성노예로 부리고
100만명 학살.720만명을 강제노동과 전쟁에 투입한 원수

우선 99%가 힘을 모아 가짜 대통부터 끌어내려야 함?
파기환송 재판만 열면 당선무효 확정? ㅡ 자동퇴출 ㅡ 현지와 함께 감옥?

https://youtu.be/KzYpCzgiMXE
세상에 은폐 되었던 진실..5.18 암호명 체로키?

​미국 인디언이 어떻게 환웅시대 임금 치우천황을 알까요

[민주국가만들기]

북조선 주민들 전부 중산층?

고종까지 세계를 다스린 천자국의 기상을 간직해서
68년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침입해서 나포하자
안돌려주면 전쟁도 불사한다 발표하자,
좋다 한판붙자고 전시체제 동원하자
뒤로 몰래 협상을 벌려 1년만에 칩입 진술서 작성하자 장병들만 돌려보냄.
군함은 지금도 평양에 전시.

76년 판문점 도끼사건도 미국이 먼저 도끼를 던지며 달라들자
순식간에 3명을 패대기 치자 육박전이 벌어져 1명 사망.
1명은 부상당하자 트럭에 싣고 도망가다 병원 후송중 사망.

김일성이 사망사고가 난건 유감이다 서로 조심하자 편지를 판문점으로 보냄.

키신져가 사죄안하면 전쟁도 불사한다,
김정일이 휴전선 주민들 후방으로 이동시킨후
특수부대를 서해안과 휴전선으로 집결시켜 당장 전쟁할려고 하자,
덜컥 겁이난 키신져가 위 김일성 훈계편지를 사죄했다고 왜곡하고 물러남.
천안함도 미국이 폭침.

큰사건 범인은 전부 미국과 하수인 남조선 정부.

북에 중러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방 12개인가 통신사들 상주.

https://blog.naver.com/bmss4050/223413278879
1998년 북한, 중.일.태국.프랑스에 석유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