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평화 협정: 무엇이 문제인가?_이춘근 박사(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GMW연합 검색 MY메뉴 열기 국제, 미국관련 종전선언, 평화 협정: 무엇이 문제인가?_이춘근 박사(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프로필 GMW연합 22시간 전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종전선언, 평화 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춘근 박사(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1. 들어가는 말: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한다는 역사의 교훈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대부분이 국제정치를 극단적으로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환상주의에 의거하고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추진했던 ‘종전선언’ 추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환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였다. 국제정치학은 당시까지 가장 혹독한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영국과 미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20세기 초반 개발된 학문으로 태생적으로 낙관적, 이상적인 학문이기는 했었다. 그들은 좋은 외교, 좋은 국제법, 국가 간의 대화 등을 통해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0년이 채 되지 못한 1928년 미국 국무장관 켈로그(Kellog)와 프랑스의 외무장관 브리앙(Briant)은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체결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했다. 1928년 이후 오늘까지 90년이 더 지났지만 이 조약은 죽은 문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 9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이 발발했는가? 우선 생각나는 몇 가지 전쟁을 열거해 보자. 조약 체결 후 딱 10년 만에 발발한 인류 역사 최악의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9.11 테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끊임없이 발발했다. ▶929년 1월 17일 상원 비준 후 내각과 상·하원의원이 둘러선 가운데 미국 쿨리지 대통령(앞줄 왼쪽)이 켈로그·브리앙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우측은 켈로그 국무장관) 그렇다면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이런 전쟁들을 막는데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다는 말일까?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가장 유명한 공허한 문서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빅토르 셰르 불리에즈라는 프랑스 지성에 의하면 다른 평화조약들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즉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주후 1860년까지 사람들과 국가들은 8,000개 이상의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그 조약들은 각기 영원한 평화를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였지만, 모두가 평균 2년 이상은 더 계속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의 평화조약들 역시 마찬가지다. 더욱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들 간의 평화조약은 ‘조금 있다(준비를 더하고) 싸우자’라는 말과 다름없다. 평화조약은 ‘조금 있다(준비를 더하고) 싸우자’라는 말 2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무능한 환상주의 정치가 체임벌린 수상은 히틀러와 뮌헨 협정이라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사인이 쓰여진 종이를 흔들며 그것이 그 시대의 평화라고 으쓱거렸다. 당시 체임벌린을 비판한 처칠은 전쟁광으로 매도당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뮌헨 협정이 없었다면 2차 대전은 그토록 처절하지 않았을 것이며, 연합국들은 신속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히틀러의 나치스 독일은 뮌헨 협정으로 얻어진 가짜 평화 기간을 적극 활용,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후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유럽대륙과 세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갈 수 있었다. ▶1938년 9월 30일 뮌헨에서 돌아온 체임벌린 수상은 군중 앞에서 히틀러와의 평화협정 성명서를 흔들며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장담했다. 예일 대학의 부르스 러셋(Bruce Russett) 교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나라들, 심지어는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오히려 높다는 국제정치의 역설적 진실을 말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다. 애초에 싸울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 조약을 맺을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역사를 보아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평화협정의 효과를 크게 믿었던 나라들이 국가 멸망의 운명에 처한 경우가 많다. 1975년의 남베트남, 그리고 바로 금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 몰락한 것은 평화협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논리와 문제점 현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2021년 9월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부각시킨 후 종전선언 문제가 논란의 정점에 이르렀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이 요구는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전쟁을 끝내자는 선언’에 미국은 반대하는 것일까? 전쟁을 끝내자는 그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 말 속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미국은 물론 일본도 반대하고 수많은 안보,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논리는 무엇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 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정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뒤죽박죽된 언급이다. 국가들 사이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국가들이 총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국가들이 총칼을 줄이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항상 범하는 실수다.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무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무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무기를 갖춘 나라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 사람들에게 미국 때문에 그들은 국가안보 문제에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물어보라. 한반도에 평화가 없는 것은 6.25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너무나도 환상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북한의 행동과 전략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바탕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 130만 대 병력을 언제라도 대남 기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 등 북한 행동의 실체를 보라. 북한 병력의 70%, 북한 무장의 80%가 휴전선에서 채 100Km도 되지 않는 곳에 집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야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가능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칼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상대방이 칼을 내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2020년 10월 10일 북한은 공산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북극성-4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우선 형식적인 의미에서 종전과 평화라는 말을 나쁜 말이라고 할 사람은 없다. 휴전보다는 종전이 좋고,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은 것임을 모를 사람은 없다. 문제는 휴전 협정을 수십만 번 이상 어긴 북한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현 한국 정부 인사들이 마음속에 북한에 대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의 원천인 김일성이 했던 유훈통치 언급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1972년 대한민국과 처음 대화를 한 직후 김일성이 부하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공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더욱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이상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 등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한민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휴전으로 일시 중단 상태에 있는 6.25 한국전쟁을 끝내려 함인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협정 당시 휴전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언제라도 한국은 빠지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휴전 협정에 조인한 사람은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북한군 사령관 김일성,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 그리고 북한군 장군 남일, 미군 장군 해리슨 등 5명이며 한국 측은 누구도 이에 조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한국 정부와 의회는 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서 필자는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쉽게 종전선언에 동참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 즉 ‘조국해방전쟁’을 조국이 해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해방전쟁’을 진정 이쯤에서 끝낸다면 그때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을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배후에 심각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만약 우여곡절 끝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의 반미 종북 세력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해야 하며 한미동맹이 지속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가? 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것이다. 즉 종북, 반미 세력이 의도하는 종전선언은 궁극적인 목표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안전보장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즉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엇 때문에 하려는가 라며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꼼수이든 아니든 유엔군 사령부 폐기,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길 원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1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행진하는 반미시위대 3. 미국의 반대와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월 26일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한미 양국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해 ‘다소’ 이견이 존재한다고 점잖은 말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미국은 정전 선언에 참여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종전선언에 관해 미국과 한국은 순서상의 차이를 드러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그 결과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상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가 오는가? 평화가 오면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가? 미국은 현재의 북한 정권을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평화의 파트너로 본다면, 그리고 북한을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로서 신뢰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은 최근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건네줄 것이라는 AUKUS동맹을 체결했다. 스텔스 폭격기조차 제공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영국에게 핵잠수함을 제공해 준 적도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무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치 체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은 호주와 영국같은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같은 나라와 평화 선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무장해제 되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타당한 일이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 주변 모든 나라들이 종전에 반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이 종전에 찬성하면 실질적인 종전 상태가 이룩되는 것이 한반도의 정치 현실이다. 미국은 한반도는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문제는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중국 문제 역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때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측이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은 대단히 비외교적인 언급으로 한국 측의 주장을 꾸짖었다. 미국의 외교관 출신이며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며 대학총장직을 수행한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씨는 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암 환자에 반창고 붙이는 격’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고,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확률은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확률보다도 낮을 것’이라 말했다.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확률은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을 확률보다도 낮을 것 그리고 최근 미국 국무부의 견해를 방영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조차 했다.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보니 종전선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냉소적인 응대를 받은 것 같다. 국제정치는 현실이다. 그리고 국가안보는 국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슈다. 그래서 이 같은 중대한 문제들은 이상주의 혹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춘근 미국 텍사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및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전쟁사를 연구하여 역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이춘근TV》를 운영하고 있다. * 이 글은 월간 지저스아미 2021.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기사 <a href="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113391070"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blog.naver.com/dreamteller/221113391070</a> [이춘근의 국제정치 6회] 한미동맹 깨어지면?(2) 한미동맹의 역사와 문제점 한미 동맹은 어떻게 하여 생겨났고, 무슨 역할을 하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동맹(alliance)은 친... blog.naver.com 35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댓글 4공유하기 GMW연합 GMW연합 사회·정치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에이즈(HIV), 페미니즘, 양성평등, 성평등, 젠더이론,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퀴어 신학,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슬람,무슬림, 할랄, 기독교 이단, 북한인권 문제, 이념,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성경적 바른 정보제공 이웃추가 이 블로그 국제, 미국관련 카테고리 글 종전선언, 평화 협정: 무엇이 문제인가?_이춘근 박사(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22시간 전 35 댓글 4 영국 통계청, 백신 접종후 사망률이 미접종자보다 6배 높아 2021. 11. 13. 46 댓글 1 텍사스주지사 '백신의무화 금지' 행정명령 2021. 10. 12. 61 댓글 2 자유수호포럼,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교훈을 명심하라!" 2021. 8. 26. 43 댓글 2 아프간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의 비교 2021. 8. 17. 50 댓글 5 이전 다음 이 글에 링크 된 글 [이춘근의 국제정치 6회] 한미동맹 깨어지면?(2) 한미동맹의 역사와 문제점 GMW연합 2017. 10. 9. 22 댓글 0 맨 위로 PC버전으로 보기 35 공감한 사람 보러가기댓글 4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