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의문 풀렸다..속닥속닥, 자기들끼리 다 결정"

[하은초사랑]

정대협 "의문 풀렸다..속닥속닥, 자기들끼리 다 결정"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7.12.27. 19:57 수정 2017.12.27. 20:51 댓글 3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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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합의에 '정대협'언급…"지난 2년 떠올라 눈물이 왈칵"
- 朴, 위안부 할머니들 항의에 핀잔까지 줬는데…"이제야 모든 게 밝혀져"
- 대통령 지시 하나에 장관도 허수아비 돼…"국민 위협하고 압박하는 정부였다"
- 김복동 할머니 "朴, 10억에 우리 역사를 팔아먹고 끝내려 했다"
- "文 정부, 올림픽 때문에 일본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 정관용>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팀이 오늘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정부 입장 위주로 매듭지은 합의였다. 또 소녀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측 요구 일부를 수용하는 사실상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인데요. 정신대문화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윤미향>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결과 발표 쭉 보시고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셨어요?
 
◆ 윤미향> 일단 TF팀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피해자들과 국민이 궁금해 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밝혀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제 추측으로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면합의 그러니까 비공개 합의서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냈고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아닌 정말로 정부 그것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이면합의, 비공개 서류에 정대협도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 윤미향> 그렇네요.
 
◇ 정관용> 정대협을 우리 정부가 설득한다, 설득하는 노력을 한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 윤미향> 사실은 그 결과 발표에 정대협 내용이 비공개 이면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왈칵 눈물이 좀 났어요. 지난 2년이 휘리릭 지나가면서 그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게 굉장히 우리가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정대협에 대한 그런 인신공격이라든가 또 정대협에서 일하는, 저를 포함해서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면합의에 보면 해외에 기림비를 세우는 것, 이런 것도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2년 동안 미국을 가고 또 호주를 가고 유럽을 가고 UN을 갈 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잡혔거든요.
 
해외에 있는 한인단체들에게 외교부가 공문을 보내서 해외 소녀상이나 평화비를 세우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그런 제보가 온다든가 또 해외에 있는 한인 보수적인 단체에서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정대협을 음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에 정부가 앞장서서 해 왔구나하는 것이 또 2015한일합의로부터 출발했구나, 이게 오늘 다 밝혀졌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일본 측 요구를 받아서 소녀상 이전하도록 정대협 등을 설득하도록 노력한다고 써 있는데 사실상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을 한 거군요?
 
◆ 윤미향> 그런 거죠. 압박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심하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약간 우리들에게 뭔가 핀잔을 주듯이 ‘그게 안 들어갔다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비공개적으로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야,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나. 도대체 왜 그랬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밝혀진 것을 보면 외교부는 그냥 보조적 역할밖에 안 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협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책임을 졌다는 것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윤미향> 외교부가 허수아비였고 그날 윤병세 장관이 허수아비로 발표만 했다라는 것이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전제국가도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이 모든 행정수반들이 움직였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그동안 지나갔던 것이 주르륵 저희들에게 이렇게 줄기가 엮여져서 이해가 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국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 합의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외교부 담당 국장들이 합의를 할 때는 그래도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장급 회의를 할 때에는 한국 정부 측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번복할 수 없는 당국의 사죄다. 전 총리가 하고 그다음 총리가 번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 오늘 결과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이병기 실장과 고위급이 되면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그때부터는 피해자들도 민간단체도 배제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 그 결과 발표를 보면서 아, 그동안 우리가 의문으로 가졌던 점들이 이렇게 한일 합의에서 다 합의가 되었고 정부끼리 정말 우리 할머니들의 표현으로 속닥속닥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결정을 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네요.
 
◇ 정관용> 외교부는 그나마 노력을 했는데 박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장이 전면에 나서면서부터는 그냥 무조건 조속한 합의, 여기에만 매달렸다 그거죠?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도 또 결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관련된 기록유산등재 노력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하라.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을 은밀하지만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윤미향> 그렇습니다.
 

한일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이것까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윤미향> 여가부의 발표를 보면서요. 저는 김복동 할머니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압축된다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돈으로 팔아먹었다. 그리고 끝내려고 했다' 하는 딱 이 한마디가 그거를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설사 지금 독일이나 다른 과거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대로 사과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없애거나 지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 한일 합의도 그렇게 굴욕적이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요구도 국제인권 기준도 담지 않은 그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10억 엔이라는 그 돈을 통해서 역사를 지우려고 했다라는 것. 종결지으려고 했다는 것.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이런 태스크포스팀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피해자분들 또 관련 전문가분들을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까지만 밝힌 상태거든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윤미향> 피해자들에게 외교부도 그렇고 정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TF팀이 올 내에 발표를 할 테니까 정부가 그때 입장을 정하겠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동안 기다려 왔어요. 그중에 올해에만 벌써 8분이 돌아가셨고요. 한국 정부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매번 투트랙이 아닌 거예요. 투트랙이라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역사문제, 인권문제를 안보 외교로 결합시키지 않고 별도로 투트랙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TF팀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안부 문제들을 선언할 것은 선언하고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인권에 입각해서. 특히 지금 강경화 장관이 외교 국제인권기구에 오래 일을 하셨던 그 경력을 봐서라도 위안부 문제는 인권 기준에 따라서 선언을 하고 국내에 어떤 천명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일정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지금 약간 주저하는 이런 모습은 역시 일본이 이 모든 문제를 올인하고 있는 것에 거의 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올림픽이나 안보문제 이런 걸로 좌고우면 눈치보지 마라.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윤미향>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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