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찌합니까?

[조명래]

□ 13조원으로 할수있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25만원 총 13조원으로 무엇을 할수있을까?

1. 2024년 9월21일 기준 LG 시가총액은 13조3234억원 SK텔레콤은 12조3504억 이렇게 큰 상장 기업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정도의 큰 금액이다.

2. 2024년 예상 신생아 252,000명 1인당 5000만원의 출생 장려금을 줄수있다.

3. 현재 건설비 km당 1300억 기준 서울지하철 총 100km (6~7개)라인을 더 만들 수 있다.

4. 국내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지을 수 있다.

5. 현재 39대 밖에 없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0대 이상 살 수 있다.

6. KF -21 4.5세대 최신 예 전투기 약 150대 살 수 있다.

7.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있는 한국산 자주포 K9 약 2000문을 살 수 있다.

8. 한국해군의 오랜 염원인 7만톤급 중형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할 수 있다.

9. 장보고급 3600톤 최신 잠수함을 12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

10. 재원 13조원은 빚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년 이자만 4550억원 이다. 상품권 관리비용 감안하면 더늘어난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 이익이 부진에 세율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2조2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지난해 세금 결손 56조원중 법인세와 종부세 감소분 합계는 25조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약 20%로 G7국가 평균 2배이고, 하위 20%는 연소득이 100만원도 안된다.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자영업자와 저소득계층이다.

이래도 추진한다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나라를 천문학적 빚더미에 앉힌 문재인 정부의 DNA를 물러 받은 정당답게 나라를 곤경에 빠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어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