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03 (수) 이번엔 尹에 90도 인사 안해…"김기현 확 변했다"
취임 두 달을 앞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확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8 전당대회 때 함께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설화를 일으키며 ‘리더십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김기현 대표가 중심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다. 당장 5월 1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 변호사)는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이,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JMS 민주당”이라고 지칭한 게 징계 사유가 됐다. 윤리위는 5월 8일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빠르면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같은 징계 속도전에 대해 당내에선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김기현 대표는 영(令)을 세우기 위해 속전속결을 원할 것”이라며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지만 김기현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윤리위가 가동되자마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전격 개시되자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단호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처럼 ‘변화된 김기현’의 모습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①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김기현법’ 전격 발의…與 의원 81명 동참
김기현 대표는 5월 1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 상태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당론이 아님에도 법안엔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4명 중 8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이번 김기현 대표의 법안 마련은 전격적이었다.
지난달 4월 8일 대전에서 대낮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지난달 4월 26일엔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시동 잠금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전문가와의 장시간 토론도 거쳤다. 영남권 초선 의원은 “김기현식 꼼꼼함에 더해 추진력이 결합된 법안”이라며 “만약 이 법안이 처리되면 ‘김기현법’ 혹은 ‘김기현 음주운전방지법’으로 명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② 사라진 ‘90도 인사’… “자신있게 대통령실 대할 것”
최근엔 ‘톤 앤드 매너’도 확 바뀌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3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 나갔을 때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하며 가볍게 고개만 숙였다. 윤 대통령이 양손으로 김 대표의 손을 잡자 김 대표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표 취임 직후인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며 ‘90도 인사’를 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90도로 허리를 숙여 여권에서조차 “보기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며 빈축을 샀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 논란 뒤 김기현 대표가 자신이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중요 자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새삼 깊이 깨달은 것 같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더 자신 있게 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 ‘공천헌금’ 의혹 김현아에 조기 조치… 기강잡기 속도전
최고위원뿐 아니라 당협위원장 기강 확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4월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시 김기현 대표는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당무감사위에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밀어붙였다. 한 참석자는 “다들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는데 김기현 대표가 먼저 단호하게 입을 열더라”고 전했다. 최고위원 설화와 전광훈 목사의 흔들기에 대응 타이밍을 놓치며 리더십 위기까지 겪었던 만큼 빠른 조치에 방점을 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빠르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지도부에선 그의 의중을 살피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공개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셀프 자숙’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5월 1일 최고위에 참석해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고 말하며 사과 대상으로 “대표님”을 가장 먼저 꼽았다.
④ 한나라당·새누리당 ‘리즈 시절’ 대표실로 이사
지난달 말엔 대표실을 국회 본관 243호에서 228호로 옮겼다. 228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박근혜 전 대통령,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 역대 대표가 집무실로 사용한 곳이다. 228호는 2017년 1월 새누리당이 분열하면서 바른정당에 내줬다가 2017년 11월 되찾았지만 회의 공간으로만 사용해왔다. 대표실 관계자는 “대표실 이전은 보수 진영 분열 이전으로 당을 원상 복구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라며 “지도부가 복도를 우르르 걸어가며 ‘조폭’같은 인상을 주는 것을 김기현 대표가 꺼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실을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취재진과의 즉석 질의응답도 줄게 됐다. 취임 초기엔 작은 현안 질문에도 답변했지만, 최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가려가며 답하고 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대표가 시시콜콜한 일에 답하는 건 격에도 안 맞고 전례도 거의 없다”며 “김기현 대표 스스로 무게감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월소득 780만원' 40대 부부… 현금 못쥐는 이유
40대 A씨와 남편 B씨는 월 소득이 적지 않은데도 좀체 돈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다. 매월 고정비용이 크고 생활비도 많이 나가는 탓에 카드결제를 하고 나면 남는 현금은 거의 없다. 부채를 대폭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계속 상환하고 있으나 여기에 돈을 쓰고 나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갚을 엄두는 나지 않는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들어와도 빚 상환에 대부분 투입된다. 하지만 최근 대출금리가 뛰면서 이자비용이 확대됐고, 여윳돈도 없어 또 다시 대출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애쓰곤 있지만 크게 낭비하거나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41세 A씨와 44세 B씨 합산 월 소득(세후)은 780만원이다. 지출은 695만~795만원으로 소득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고정비는 395만원이다. 저축 50만원, 부채비용 128만원, 보험료 37만원, 교육비 45만원, 부모님 용돈 50만원, 회비 20만원, 공과금 35만원, 렌탈비 10만원, 휴대폰비 20만원 등이다. 생활비로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해 300만~400만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부부 모두 마이너스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월 급여, 수당, 성과 등 관리가 안 되고 부족자금이 생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자산은 연금저축 2110만원(430만원+1680만원), 청약 1640만원(520만원+120만원) 등이 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약 6억원이다. 부채는 총 2억3770만원이다. A씨가 신용대출(3000만원), 마이너스통장(1180만원) 등이 있고, B씨는 주택담보대출(1억6000만원), 자동차 할부(1200만원), 마이너스통장(1540만원)이 있다. 부부 신용카드 사용 잔액은 85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월 정기 소득이 발생함에도 저축은 물론 제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출상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방치하면 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막연히 생활비를 줄여보겠다고 나서기보다 소득과 지출, 자산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월 현금 흐름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줄여야 할지 정하기 위해선 일단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구분해야 한다. 이후 항목별 정리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야 부채상환, 노후설계 등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다.
구체적으론 소득을 인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마이너스통장(마통) 급여 이체로 소득이 들어가도 잔액만 줄어들고 있다. 소득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다음은 지출을 인식하는 일이다. 필요할 때마다 마통에서 사용하다보니 소비가 늘어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다.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분리하지 않아 지출이 들쭉날쭉하고 통제가 힘들다. 저축이나 부채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이체 후 잔액을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지출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부채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고 월 상환액이 크지 않아 부담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대출 역시 금리가 높지 않은 편이고, 이자가 자동이체돼 나중에 목돈이 마련되면 갚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채로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를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할인혜택을 노린 다수 카드 사용, 잦은 할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마통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부가 각자 1개 신용카드만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로 전환하도록 권유했다. 비상 예비자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월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 자금이 거의 없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목돈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활용하고 주택연금이나 주택 규모를 줄임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월200만원 이상 15,290명… 한달새 2.8배
올해 들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다달이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천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천명대였던 데서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5월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천290명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천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에 불과했는데,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말 기준 5천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해가 바뀌자마자 1개월 만에 2.8배로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에 물가 상승으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 상품은 따라올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이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천355명 등으로 불어났고, 2022년에는 5천410명으로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이 매달 200만원 이상 고정 수입으로 들어오면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월 200만원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천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또 노후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 198만7천원, 개인은 124만3천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66만4천660원으로 월 260만원을 넘었다. 평균 수급액은 월 61만7천603원으로 작년 12월(월 58만6천112원)보다 3만1천491원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만원을 넘겼다.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64만6천26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36만2천150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8천278명, 93만7천967명이었다.
원주천 라이딩..... 관설동 - 반곡동 혁신도시 - 남부시장
09:45 5월의 원주천 자전거길 라이딩......
원주천에서 본 백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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