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1조5천억원을 13조원으로 '뻥튀기', '공갈협박범' 인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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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1조5천억원을 13조원으로 '뻥튀기', '공갈협박범' 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5년 1조원 가량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2조원의 50% 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 13조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의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가?

3조원 가량으로 예측되는데,

1.5조원 이 어떻게 갑자기 13조원이 되는가?

트럼프는 아무런 근거없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9배 '뻥튀기' 하고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를 지렛대삼아 '공갈협박'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중국.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탄)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였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주둔에 대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제 다시, 공정하게 정산을 해보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에서 '사드 배치 주둔금' 을 뺀 금액은 얼마인가?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이라 하는데,

한국이 필요할때 돈 빼내는 '현금출납기' 인가?

트럼프의 무례한 언행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2015년에는 9320억 원에 이르렀다.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정부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시카코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79

외교부,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발언에 "합리적 타결한 것"
https://v.daum.net/v/20241016174456160

[국민감사]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1조5천억원을 13조원으로 '뻥튀기', '공갈협박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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