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손보기, 그 숨은 의도는?

[史必歸正]

박근혜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은 과연 개혁인가 개악인가. 결론적으로 말해 박근혜 정부의 안대로 공무원 연금이 운용된다면 이는 더 이상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향평준화인 셈이다.

노후를 보장하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이 제 구실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을 개혁이라 한다면, 연금 개혁의 방향은 국민연금을 오히려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인상하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조정해 하위직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혁은 분명 ‘개악’이다.

개악안 만든 한국연금학회는 어떤 단체인가

이번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곳은 바로 한국연금학회다. 그런데 진보정책연구원 허수영 연구원에 의하면, 이 학회의 회원단체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연금공단 등 국가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이 포함돼 있다. 협회도 아닌 학술단체에 영리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사례다. 한국연금학회가 사실상 정부와 보험사들 간에 형성된 강력한 유착관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초반부터 깊숙이 관여한 한국연금학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사적연금 시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사퇴하고 말았다. 김용하 금융경영학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규제완화’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보수-주류 경제학자다. 민영화, 규제완화의 대명사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제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상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그의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는 양극화의 해법으로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양극화의 해법이 복지지출의 확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필요한데 복지지출은 안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괴변인가. 오히려 그는 “성장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규제뿐 아니라 보육, 교육, 보건, 환경 등 각종의 사회제도와 나아가서는 정치 및 행정제도를 유연하고 생산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며 결국 규제완화가 정답이라 주장해왔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북유럽의 아일랜드를 양극화 완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하기 1년 전인 2007년, 아일랜드가 “1987년 이후 노사간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고성장과 저실업을 달성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결국 김용하 교수의 이력과 생각을 종합해보면, 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과 소득 재분배로 지탱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영역을 민간자본, 외국자본에 개방하여 만드는 제도라 볼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본질은 연금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은 김용하 교수의 이러한 생각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월, 유럽지역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 가을호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민간 연금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당국은 이미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주요 골자였다.

얼핏보면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미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민간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데로 퇴직연금 자산 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는 대신 민간 금융회사의 투기행위만 부채질하는 꼴이 된다.

2014년 10월 30일, 한국을 찾은 로사 파바넬리 국제공공노조연맹(PSI)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시도에 대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매우 체계적·전방위적·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매우 우려했다. 특히 그는 “공공부문, 특히 의료·연금은 자본이 최대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영역”이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공무원연금 손보기’에 나선 박근혜 정부의 최종 목적이 민영화에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질은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에 이은 연금 민영화방안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민영화 시도는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또 다시 국민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에 국민들이 적극 연대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