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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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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공개 by wiselydw
<ut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공개>20211208
국민 죽음마저 악용하는 정권에 분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①“(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의/②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①“집권 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하고/,②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했다./
③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①“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며/②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측은/✦지난달 12일, ③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다/ ④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⑤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이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①“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②정부의 무능인가, 북한의 잔혹함인가?❚// ③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④✦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⑤대통령의‘약속은 과연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후보는/ ①천안함 최원일 함장의 글을 보니,✦광진경찰서는 지난10월/
②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고/
③지난 11/30일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①특히 경찰은/‘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②이는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①“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②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③“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①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②정당한
예우와 지원을-소홀히 하지 않겠다/. ③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④“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복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반갑고 통쾌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①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고/ 넋놓고 지내는 사람들❚/
②국가가 무엇인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정치 모리배들❚/,
▶③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이 얼마나 소중한지, 적군이 뭔지 아군이
뭔지도 모르고 날뛰는 정상배들❚ ④그들의 장단에 놀아나 죽을짓,
망할 짓도 서슴치 않는 철부지들을 일깨우는 경종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패이스북에 쓴 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작년 9/22일 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넘어 북한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屍身을 불태워버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이/ 적군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당한
끔찍한 비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부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①우리 안보라인은 겉보기에 잠잠했을 뿐만 아니라/ ②적에 대한 분노와-
반응이 일반 국민들만큼도 안돼 보였습니다/.③마치, 군도, 군통수권자도-
없이, 멀거니 구경만하고 눈치만 보는 것같이 답답했습니다■.
▶적에 의해 이와같은 참극이 빚어진 뒤/① 해양경찰 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 국장은/✦“희생자인 이씨가, ②정신적 공황상태에서-,
②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이 일어난 작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③ 이씨가 지고 있다는 빚과 도박 횟수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의 아들 등 유족은/ 해양경찰 청장과 국장 등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부는/①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하면서도, ②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를 거부해 왔습니다/.③법원은 지난달,
✦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④각 부처에
지시한 내용, & 이씨 동료 진술 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가 끝까지 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이씨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①“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편지를 썼습니다/. ②문 대통령은
유족들을 위로하며,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①청와대는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고/ ② 잇단 전화와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③수사는 1년 넘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①북한군의 대화 녹음 감청 파일은/ 군사 기밀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니/
②청와대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③정부가 하는 일들이 대통령을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유족들이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①1주기 때 제사상도 차리지 못했고, ②고3인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육사에 진학하려던 꿈을 포기했습니다. ③어린 딸은 아직
아빠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이씨 아들이/ ①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썼겠습니까?
②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북한에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①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무시하며 정보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②유족 측이 청와대·해경·국방부를 상대로-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자 /
③법원은 지난달 12일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④이에 대해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은
오히려 항소를 하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윤 후보가 지적한 ①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한 광진경찰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며,①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고소당한/② 유튜버 정 모씨에 대해, 경찰이/ ③"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
①북한에 피격 당한게 맞는다면/✦어떻게 경계를 섰길래/②북한 잠수함의
어뢰가 오는 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니?",③ 뭐가 영웅이야? 경계를
못 선 건데...하질 않나?
▶최 전 함장에게는/① "미친XX" "병X같은 XX" 등 욕설을 퍼부으면서,
②"완전 패잔병"/ "천안함에 명예가 없다"면서 모욕한 혐의입니다.
③이에 대해 경찰은 ✦"천안함에 대해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④정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①"정씨의 발언은, 의견 내지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는
판단된다" 면서 ②정씨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③천안함 전우회 측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④'천안함 피격사건'이
아닌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명시한 점과/
▶⑤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⑥ 김창룡
경찰청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⑦경찰청장의 "답변이 없을 경우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판에 윤석열 후보가/①“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②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며/③“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말은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지는 단비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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