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P>
<P>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P>
<P>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오늘 구속수감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P>
<P>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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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은 지난달 29일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P>
<P>미네르바의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주요 혐의로 두고 있다.</P>
<P>그러나 당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공문이라는 형식이 거짓이고, 내용상 과장이 있다</P>
<P>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이 글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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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위사실 유포를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한 이명박부터 처벌해야 마땅하다.</P>
<P>애당초 공익을 해햘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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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P>
<P>이번 사건은 문제의 공문 주무부서인 재정부의 고발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P>
<P>김경한 범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데서 시작되었다.</P>
<P>즉, 사건발단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P>
<P>문제의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되었고, 미네르바는 절필선언까지 했었다.</P>
<P>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출석 요구 대신 긴급체포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채택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P>
<P>권력남용형 과잉수사가 아닐 수 없다.</P>
<P>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은 법원의 행태 또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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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욱이 "전문대학을 나온 30대 무직자"라고 검찰이 공개한 것은 학벌과 직업 그리고 나이에 대한 사회적</P>
<P>차별의식을 부추겨 미네르바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려 한 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여론몰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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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는 오락가락 널뛰기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대신 비열하기 짝이 없는</P>
<P>정치보복에 열 올리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P>
<P>또한, '떡검'과 '정권의 시녀'라는 치욕스러운 명칭도 모자라 이제는 '이명박의 행동대장'으로</P>
<P>전락한 검찰당국의 행태를 아울러 강력히 규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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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독재체제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대한민국 국민은</P>
<P>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P>
<P>폭력과 협박, 감시와 억압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착각이다.</P>
<P>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앞선 독재정권의 말로를 깊이 새기고 그들의 전철을 되밟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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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9년 1월 9일 민생민주국민회의/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비상국민행동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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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명박은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거짓선동을 나열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라인상에 있습니다...심지어는 각종 신문 잡지에도 있습니다...싸이버 탄압을 시작한 이상 떡검들은 반드시 모든 웹을 뒤져서라도 2MB정부에 싫은말 반대의견한 사람은 아무런 지시나 고소없이도 잡아들일 것이 뻔합니다...2MB 구속관련 아고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아무곳이든 한표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국제적인 개망신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부끄럽네요.
이 사실을 전세계 언론에 알려야 합니다, 나라 망신이어도 어쩔 수 없다 봅니다...
맞아요! 사평님 의견 적극 찬동합니다
쥐새끼는 죽여 버려야 하는데 성에 안 차지만... 허위사실 유포한 전과 14범 사기꾼을 구속하라!!
당근 말밥 케롯 (린징 ☜요거이 메가꺼) 흐벌나게 패버려야제
당연한 것입니다 이명박의 그 죄악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당근!!!!
거짓으로 인터뷰했다고 기사 실은 신동아도 추가요~
반드시 이명박은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거짓선동을 나열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라인상에 있습니다...심지어는 각종 신문 잡지에도 있습니다...싸이버 탄압을 시작한 이상 떡검들은 반드시 모든 웹을 뒤져서라도 2MB정부에 싫은말 반대의견한 사람은 아무런 지시나 고소없이도 잡아들일 것이 뻔합니다...2MB 구속관련 아고라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아무곳이든 한표 부탁드립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떡검ㄸㅐ문에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무슨 민주주의국가에요
한표 ㅉㅉㅉ
왕 추천 .
강력 추천 /당연히 지난해에 구속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으니 ...쥐구멍에 물을 물을 채우던지 연기를 피우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무료변론 맡으신~ 박찬종님~ 역시 당신은 민초 들의 촟불이 십니다~~존경 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는게 정말 한심하고 분통이 터집니다...전국민 일치단결하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자구요.
올소
대한민국에서는 쥐세끼도 구속할수있어요?... 골때리는 나라인건 확실하구먼...ㅉㅉㅉ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하고싶었던 말이네요... 젠장... x같은 세상...
MB 지금 주식사면 부자된다~~~다 망했죠~~~ 그때주식사서 망한사람 많죠~~~ 허위사실 유포~~~ 책임못질말을 대통령이란 직책에서 하면 .. 안되죠
왕 추천이오!!!!!!!!!!!!!!!!!!!!
진짜 부끄러움. 진짜 나라 망신시킬려고 태어난 사람같아요
아.. 사람이 아니라 쥐구나
이명박은 심판을 받아야 하며, 구속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이명박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답답해집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이번 용산 사건도 그렇고,,,,,답답하고 화가 나고, 뭘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