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해병대 장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 장교들 성명서

[이대형]

"세계화 시대에 自主가 왠 말이냐!" 육·해·공군·해병대 장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 장교들 성명서 [2006-08-23 13:21:55] [성명]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누가 한 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는가? -시간표를 정해놓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 만약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가 시행된다면 현재 세계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 방위작전 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를 가져옴은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 이 와해되고 말 것이다. 그 결과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라는 두 바퀴 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었던 주한미군은 썰물같이 이 땅에서 철수해 나갈 것임은 뻔히 예상되는 일이다. 이로 인해 야기될 극도의 안보공백 및 경제불안 현상에 대하여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북한의 핵 실험 준비설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통과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굳이 통째로 흔들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분명히 미군철수 를 겨냥한 북한 대남공작 차원의 악랄한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 될 것이다. 전시 작통권 문제가 그간 북한의 3대 요구사항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심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 국방부는 2010년까지 현재의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대신하는 공동방위 체제로서  ´한미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 군사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가존망이 걸린 전시에 군사구조를 이원화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이며 굳이 이런 해괴한 짓을 왜 하려는가? 국가안보 문제를 시행착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긴박한 안보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 모든 선배 장병들이 노구를 이끌고 길거리에 나가서 목청을 높였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전시 작통권을 한·미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한미 연합사가 유지되고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 전면적 개입이 보장되는 것이다. 일종의 가장 확실한 ´전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시간표를 정해놓고 국가운명이 걸린 전시 작통권을 서둘러 받아오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막대한 국방비의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국민경제와 국민복지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허황된 명분놀음으로 이 나라 안보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치려 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다 세계 최악의 교조주의 집단인 북한과 24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땅에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국가 추구목표가 되어야 마땅하거늘, 엉뚱하게도 국가의 자존심이나 국가의 주권문제와 결부시켜 국기(國基)를 뒤흔들려 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결코 자주의 시대가 아니다. ´동맹없는 자주´는 알맹이 없는 허구이고 ´자강(自强)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 1994년 평시 작통권을 완전히 찾아옴으로써 소위 국가의 자존심 문제와 자주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전시 작통권 문제는 이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오직 전시에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교들 모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계획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길만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만일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후세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다. 또한 최대 국가안보 문제인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 것과 이 문제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 하에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 중대 문제에 대하여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10월 개최되는 한미 안보장관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보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6. 8. 23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정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하종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억수 육군 갑종장교단 중앙회 회장 박희모 육군 종합학교 전우회 회장 김희오 육군 ROTC 성우회 회장 최무정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진옥 해군 사관후보생 총동창회 회장 박상은 해병대 청룡회 회장 이완수 재향 여성군인협의회 회장 손귀례 http://www.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