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대북확성기 재개보다 대북전단 대책이 우선이다

[근선사랑]

대북확성기 재개보다 대북전단 대책이 우선이다. - 개미뉴스

(개미뉴스/ 오피니언) 대북확성기 재개보다 대북전단 대책이 우선이다

- 북풍을 이용해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건수 : 개미뉴스 이사

한국 정부가 9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대북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이 도를 넘어서서 안보위기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등 총체적 난국이었으며, 함량부족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다.

지난 2년의 국정실패는 20%를 밑도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이외에도 4·10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는 것으로 국민적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고 있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취임사에서 언급되기 시작된 뜬금 없는 ‘자유주의’ 등 국정철학이 있는 듯한 외양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정과제는 없다.

가치기반 외교를 내세우지만, 전 세계에서 무너져가는 일극패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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