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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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시당 도시재생사업 토론회 개최

2009년 11월 16일 (월) 16:23:14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원주민의 재정착이 담보되는 제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필우)은 16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수정 기자

이 자리에는 유필우 시당위원장, 신학용 의원, 이호웅 상임고문을 비롯해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당 주요인사, 민주당 당원,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천시민 등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민주당 인천시당 유필우 위원장, 민주당 신학용 의원, 민주당 인천시당 이호웅 상임고문 ⓒ기수정 기자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천시는 주민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며,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은 “인천시는 서울의 부속도시로서 존재하는 듯하다. 인천시의 행정을 비판.견제해야 할 인천시의회 의원의 다수가 한나라당인지라 안 시장이 하는 대로 8년간 따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웅 상임고문은 “도시재생사업은 문제가 많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사업을 중점에 둔 시행자들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질책했다.

	▲ 인하대 이성만 겸임교수 ⓒ기수정 기자

발제를 맡은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 및 각종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구도심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 재원이 송도 등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도시계획적 차원의 기본적인 구조 개편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그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계획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신개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의 대처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기본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용 후 토지를 구성하며 민간SPC 구성의 순서를 민간SPC 구성 후 토지 매수를 수용 진행해 이주대책용 주택 등이 사전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주민들의 재정착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세입자, 소형 평수 토지 소유자, 임대소득자, 자영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하고자 계획은 광역적으로 수립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남근 변호사 ⓒ기수정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을 분명히 편성, 정보제공 및 절차이행방법, 각 이해관계간 갈등해소 방안을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원주민의 재정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분양가 역시 원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영동개나리아파트 임득재 주민대책위원장은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이 가장 선도적인 사업으로 호도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업지구 지정부터 편법으로 자행됐으며, 주민을 기

▲ 영동개나리아파트주민대책위 임득재 위원장 ⓒ기수정 기자

만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 위원장은 “안 시장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추진하고자 30만평도 채 안되는 면적을 재정비지구로 지정했다”며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담보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우리 주민들은 땅과 집을 고스란히 뺏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하니,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동인천역세권 주민대책위원회 서성조 위원장은 “현재 동인천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돼 행정절차가 모두 정지 상태에 있다”고 운을 뗐다.

시가 추진 중인 사업은 총 8개사업(도시개발사업 3개, 재정비촉진사업 5개)이다.

이 중 루원시티(보상),숭의운동장(공사․보상),도화(보상준비)는 시행 중이며, 제물포, 가좌IC, 동인천역, 인

	▲ 동인천역세권주민대책위 서성조 위원장 ⓒ기수정 기자

천역, 주안2․4동에 대해선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서 위원장은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목적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종합적 기틀을 구축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주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해가며 자신들의 이익만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철학도, 전문적 지식과 소양도 부족한데, 얼마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급급해 자신의 치적 올리기에 집착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인천시가 받아들인다면 개발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을 거쳐 해당 지역의 도시적 특성을 살리고 아울러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