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완전 부활의 '마지막 기회' 왔다… 기시다 정권 '증세' 절대로 허용해선 안되는 이유

[お持て成し]

일본경제 완전 부활의 '마지막 기회' 왔다… 기시다 정권 '증세' 절대로 허용해선 안되는 이유 / 3/14(목) / 프레지던트 온라인

3월 4일 닛케이평균주가 종가가 처음으로 4만엔 선을 돌파했다. 일본 경제를 더욱 힘차게 성장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와세다대 공공정책연구소의 와타세 유야 씨는 오랜 불황에서 벗어난 지금이야말로 감세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정상 궤도의 나라로 돌아갈 기회다. 키시다 정권은 새로운 「증세」를 노리고 있지만,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라고 한다――. 

■ '국민부담률' 48.4% 올랐다

일본 경제는 긴 디플레이션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3월 4일, 닛케이 평균주가는 4만엔의 첫의 고지에 올라, 신NISA로 국내외의 주식투자에 참가한 사람들의 주머니도 따뜻해져 있을 것이다. 이대로 노동자 임금 상승까지 이어진다면 일본 경제가 완전 부활할 날도 머지않을 것이다. 

다만 밝은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증세와 규제 강화에 의한 부정적인 스파이럴의 재래이다. 

재무성이 2021년 2월 9일에 공표한 국민부담률(2022년도·실적치)은 48.4%였다. 이는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이 세금 및 사회보장비를 부담하기 위해 빼앗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숫자에는 수 조엔 규모의 재에너지 부과금 등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이 국민부담률은 1970년(고도경제성장기 후기)에 불과 24.3%에 불과했으며, 1979년도에 처음으로 30%를 넘은 정도였다. 바로 과거의 일본은 젊은이가 일하면 일할수록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퍼주기와 증세라는 극히 단락적인 정책 조합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이제 일본 정부의 활동은 5공 5민의 혹정이라 칭해도 과부족하지 않은 숫자로까지 비대해졌다. 늘어난 세금 부담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주로 현역 세대의 부담이 되어, 가처분 소득이 저하한 젊은이의 절약 지향이 강해지는 것과 동시에, 미혼율의 상승에 따른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 왜 세계 1위였던 일본 기업은 몰락해버렸을까

또 잃어버린 30년 사이에는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의 면모도 확 달라졌다. 1989년 세계 시가총액 랭킹에서 상위에 있던 수많은 일본기업 중 레이와 시대에도 그 위세를 자랑하는 존재는 토요타 뿐이다. 이는 정부가 마구잡이 규제를 증가시켜 신규 스타트업을 억제해온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총무성 행정평가국 '인허가 등의 통일적 파악'(2018년)에 따르면 2002년에 1만 621개였던 인허가 수는 2017년에는 1만 5475개까지 증가했다. 이 증가한 규제에는 강도의 규제도 다수 증가하고 있어, 일본의 기업가에 의한 신산업 발흥의 싹을 잘라 왔다고 말할 수 있다(2019년 이후는 총무성이 규제수를 세는 대처조차 정지하고 있다, 최악이다). 

■ '증세'와 '규제 강화'가 경제 부활의 기회를 날려 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소신표명연설에서 '신자유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했지만 기시다 총리부터 근본적인 인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에는 감세나 규제 폐지에 의한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등은 존재한 적이 없다. 정부와 이권자가 규제를 먹잇감으로 삼는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을 뿐이다. 그 상징이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세습 의원들의 존재다. 이들은 과거로부터의 이권과 인습을 온존하는 존재이며 가시화된 연고주의에 의한 부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 이후에 실시되어 온 일본은행에 의한 다른 차원의 금융완화 정책은, 이미 10년 계속해 왔다. 일본은행이 규격 외의 금융정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래는 몇번이나 있던 일본 경제의 회복의 기회를, 당시의 정권이 증세와 규제 강화로 뭉개왔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중앙 부처와 이권 세력(사회보장 관련도 포함한다)에 의한 증세 압력에 굴복해 공명당·구 민주당과의 3당 합의에 근거해 소비세 대증세를 두 번이나 실시해 버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

■ 기시다 정권 '새로운 증세' 허용해선 안돼

또, 성장 전략의 비장의 카드였던 국가 전략 특구에 의한 규제 개혁은 모리카케 문제에 의해 기능 부전에 빠져, 부패의 온상에 지나지 않는 관민 펀드에 주역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다(그 결과는 쿨 재팬 기구 등 산적한 결과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단기간에 종료되기로 했던 일본은행의 이차원 완화를 우르르 이어가게 됐고, 생산성이 낮은 많은 좀비기업이 연명되면서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성(나아가 임금)을 개선할 기회를 놓쳐왔다.

기시다 정권은 소규모이면서 단발의 소득세 감세로 차를 흐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 증세나 육아 증세(아이·육아 지원금)등의 새로운 증세를 노리고 있지만, 이 흐름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금융자산 과세론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어 새 NISA로 국민의 재산이 맛있게 자란 곳에서 걷힐 가능성도 있다. 단호하게 증세를 계속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은 감세다. 현상으로부터 한층 더 「감세」를 연달아 실행해, 일본의 경기 부활의 다리를 확실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과제에 「감세」가 유용한 선택사항이 되는지를 보여 간다.

■ 부흥정책은 '무엇'을 계속 잘못하나

증세 VS 감세를 묻는데 있어서 매우 상징적인 사례로서 지진 재해 부흥을 생각해 보자. 2021년 연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노토반도 지진의 부흥은 이번 국회에서의 테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단언해도 좋지만, 키시다 정권의 정책으로는 인프라를 고치는 「복구」는 진행해도, 「부흥」은 실현하는 것은 없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1년도~2022년도까지 부흥예산은 약 40조엔이 투입되어왔다. 그 재원의 약 4할은 부흥 특별 소득세와 주민세 1000엔의 추가분으로 하여 징수되어 왔다. 그러나, 재해 3현(이와테현·미야기현·후쿠시마현)이 복구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부흥」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후에도 완만한 쇠퇴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증세⇒보조금」이라고 하는 흐름에서는 지역 부흥은 있을 수 없는 증명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부흥 증세는 가스미가세키 청사 개수비나 해외 예술가 파견비 등, 흰개미 관료에 의해서 유용되어 납세자의 생각을 짓밟는 비참한 사용법을 한 예도 적지 않다).

■ 노토 반도 지진으로 실행해야 할 정책은 '부흥 감세'

반대로, 국민이 지불한 부흥 소득세를 재해 3현의 감세 정책에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무려 재해 3현의 도부현민세 및 사업세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액 무세로 하는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2021년도 결산카드에 의하면 동 재해 3현의 도부현민세 및 사업세 합계액은 약 3600억엔에 불과하다). 이는 흑자 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지극히 매력적인 지리적 조건이 된다. 이 감세정책에 더해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설비투자의 감가상각을 즉시 100% 상각으로 앞당기는 정책을 실시하면 일본 전역 또는 전 세계에서 투자가 집중되어 이제는 일대 경제거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서, 이 즉시 상각 제도는 투자 유발에 지극히 유용한 것은 증명제다. 아름다운 산림을 파괴하고, 전기요금에 거액의 부담을 강요하는 태양광 발전이 일본 전역에 확대된 이유는 고정가격 매입제도가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100% 상각의 투자 안건이었던 것도 중요했다. 동정책이 부흥이 아닌 재에너지 투자 이권에 사용된 것은 뼈아픈 일이며, 일본의 흑역사이다.

따라서, 이번 노토 반도 지진에 관해서도, 인프라 복구는 제외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할 정책은 부흥 감세이다. 이 지역에 집중되는 항공·방위 클러스터 산업이나 관광 관련 산업등을 중심으로 즉시 100% 감가상각이 인정되면,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실행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게다가 지방 자치체가 법인 주민 감세를 실행하면, 기업에 의해 많은 고용이 초래되어 젊은이도 노토반도로 돌아올 것이다. 쓸데없이 보조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의 부흥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증세의 실패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진다.

■ '도쿄 일극 집중'이 진행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은가

도쿄 일극 집중과 저출산 대책도 사회적 과제로 거론된 지 오래다. 그리고 도쿄도의 합계출산율이 낮은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도쿄(東京)에서의 육아는 매우 조건이 까다롭다. 도쿄에서는 집세와 비교한 주거 환경등의 생활 관련 비용이 고비용이며, 세부담·사회보장 부담으로 괴로워하는 젊은이의 결혼·출산이 감소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 때문에,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창생을 시작으로 한 보조금 퍼주기 정책은 거의 효과가 없어, 젊은이가 좋은 조건의 고용을 찾아 도쿄에 나가는 경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즉, 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는 도시로 나가는 꿈을 꾸기 마련이다. 도쿄도와 비교해, 지역의 주거 환경이 좋고, 잠재적으로는 육아에 적합한 토지에서도, 현지 사회의 히에라루키 구조가 고정화해, 지역의 돈이 보조금을 차배하는 통풍이 나쁜 지역에 남고 싶지 않은 기분도 알 수 있다.

■ 지역활성화-저출산 대책 '감세' 정책 필요

일본의 지역 활성화나 저출산 대책에 유효한 정책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감세」이다. 특히 양호한 주거 환경을 저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방 자치체가 우량 기업이나 현역 세대 전용의 「지방세」를 감세하는 시도는 효과적일 것이다.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흑자 기업이나 현역 근로자 세대를 자신의 지자체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육아 보조금인 퍼주기에서는 일시적으로 육아 가구를 불러들일 수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베드타운화 후에 예전의 뉴타운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 저출산도 지역의 쇠퇴도 멈추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미혼, 현역 세대의 소득 상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이야말로 필요하다.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총무성이 정한 표준세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도쿄도와 같은 지방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초과 세율을 불필요하게 징수해, 도쿄도보다도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지방 자치체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쿄에 기업도 사람도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상황을 바꾸는 지방세 감세가 지방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에 효과적이다.

하물며, 키시다 정권이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현역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어린이·육아 지원금)에 의한 퍼주기 강화등도 문제 해결에는 논외다. 하마다 사토시 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질문주의서에 대해 기시다 정권은 어린이 가정청의 정책과 합계 특수출산율의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각의 결정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감세정책이 일본 문제를 해결한다

국민이 「감세」를 요구하는 소리를 내면, 일본 정부의 빚 문제와 장래적인 사회 보장비 증가의 관점에서 감세 반대·증세 찬성의 주장을 전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로서 증세를 반복해도, 정부는 그것을 더 써 버리고 빚을 거듭해 온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탁상공론대로 증세를 달성했다고 해도, 정부(와 그것을 구성하는 관리)에게는 국민 부담률 상승과 빚 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회 보장비를 발본적으로 감소시킬 동기는 없다. 오히려 국민이 증세를 허용하면 기꺼이 더 퍼주기 정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 그것은 경제성장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수만으로도 2020년도 19조1898억엔이었던 세수액이 2021년은 21조3822억엔(2020년도 대비·2조1924억엔 증가), 2022년도는 22조5216억엔(2020년도 대비·3조3318억엔 증가)이나 증가했다. 즉, 202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최근 2년의 소득세의 합계 증수분은 합계 5조5242억엔이 된다. 물론 경제성장은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 소비세 기타 세수 증가도 가져온다.

이러한 세수증가는 한층 더 감세의 원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재원이 된다. 강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부담률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과 현역 세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증세는 경제성장을 파괴하고 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째로 구워 먹는 어리석은 짓이다. 거위를 죽이면 빚을 갚을 처지가 아니다.

■ 지금이야말로 일본 부활 위한 마지막 기회

그 다음, 사회 보장의 생각을 전환해, 연금, 의료, 개호의 자기 부담율을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후생노동성 등이 작성한 '현 상태의 제도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를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후생노동성의 관료에게도 연금·의료·간병의 재정 전망에 관해 청취한 적이 있지만, 관리에게는 현재 제도의 전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깨진 제도를 이어갈 전망에 근거한 소모적인 논의를 되풀이할 뿐이다.

본래는 정치가(와 유권자)가 가치관을 포함한 제도의 전제를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한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는 줄이고 노인들의 자부담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고령자에게도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관한 감세책과 결합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일본이 경제성장을 하여 투자이율을 개선시킴으로써 고령자가 스스로의 자산을 운용하여 스스로의 노후 인생의 부담을 충당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게다가 금융자산 증세는 일본 경제를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우책이 되어 아무도 이득을 보지 않는 단순한 르상티망 정책임을 강조해 둔다).

일본 국민이 처한 상황은 지금이 마지막 부활을 위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오랜 불황에서 벗어난 지금, 다시 증세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감세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정상 궤도의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 유권자의 뜻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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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세 유야(渡瀬 裕哉) / 와세다 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원
퍼시픽 얼라이언스 총연소장. 1981년 도쿄도 출생. 와세다 대학 대학원 공공 경영 연구과 수료. 기관투자가·헤지펀드등의 프로패셔널한 투자가 전용의 미국 정치의 강사로서 활약. 창업 멤버로서 시작한 IT기업이 일부 상장 기업에 M&A되어 그룹 회사 이사로서 종사. 저서로 미디어가 절대 모르는 2020년의 미국과 일본(PHP 신서) 왜 성숙한 민주주의는 분단을 낳는가 미국에서 세계로 확산되는 격차와 분단의 구도(스바루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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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a9e0248fcfcb01428b530fa6f75aba434f9c8a0d?page=1

日本経済完全復活の「最後のチャンス」が来た…岸田政権の「増税」を絶対に許してはいけな

日本経済完全復活の「最後のチャンス」が来た…岸田政権の「増税」を絶対に許してはいけない理由
3/14(木) 9: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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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 - 写真＝iStock.com／GoranQ

3月4日、日経平均株価の終値が初めて4万円の大台を突破した。日本経済をさらに力強く成長させるには、なにが必要なのか。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の渡瀬裕哉さんは「長い不況から抜け出た今こそ、『減税』による経済成長で正常な軌道の国に戻るチャンスだ。岸田政権は新たな『増税』を狙っているが、断固として阻止すべきだ」という――。

【写真】記者会見で、自身が「増税メガネ」と呼ばれていることについて答える岸田文雄首相

■「国民負担率」は48.4％に達している

　日本経済は長いデフレ不況のトンネルを抜けつつある。3月4日、日経平均株価は4万円の初の大台に乗せ、新NISAで国内外の株式投資に参加した人々の懐も暖まっていることだろう。このまま労働者賃金の上昇まで辿り着ければ、日本経済が完全復活する日も遠くないだろう。

　ただし、明るい日本の未来を閉ざす暗雲が広がっていることも事実だ。それは増税と規制強化による負のスパイラルの再来である。

　財務省が令和6年2月9日に公表した国民負担率(令和4年度・実績値)は48.4％であった。これは国民の稼ぎの半分が税金及び社会保障費を負担するために奪わ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その上、この数字には数兆円規模の再エネ賦課金などは含まれてすらいない。

　この国民負担率は、昭和45年(高度経済成長期後期)は僅か24.3％でしかなく、昭和54年度に初めて30％を超えた程度であった。まさに過去の日本は若者が働けば働くほど未来を描けた時代と言えよう。その後、日本政府はバラマキと増税という極めて短絡的な政策の組み合わせを強力に推進し、いまや日本政府の活動は五公五民の酷政と称しても過不足ない数字にまで肥大化した。膨れ上がった税負担及び社会保険料負担は主に現役世代の重荷となり、可処分所得が低下した若者の節約志向が強まるとともに、未婚率の上昇に伴う少子化による人口減少にも繋がっている。

■なぜ世界トップだった日本企業は没落してしまったのか

　また、失われた30年の間には世界トップのグローバル企業の顔ぶれもスッカリと変わってしまった。平成元年の世界の時価総額ランキングで上位にあった数多くの日本企業のうち、令和時代にもその威勢を誇る存在はトヨタのみだ。これは政府が闇雲に規制を増加させて、新規のスタートアップを抑制してきたことも影響している。

　総務省行政評価局「許認可等の統一的把握」(平成30年)によると、平成14年に1万621個であった許認可数は、平成29年には1万5475個にまで増加していた。この増加した規制には強度の規制も多数増加しており、日本の起業家による新産業勃興の芽を摘んできたと言えよう(平成31年以降は総務省が規制数を数える取り組みすら停止している、最悪だ)。

■「増税」と「規制強化」が経済復活の機会を潰してきた

　岸田首相は令和3年の所信表明演説で「新自由主義」から「新しい資本主義」への転換を謳ったが、岸田首相からして根本的な認識に誤りがあるのは明らかだ。日本には減税や規制廃止による小さな政府を求める新自由主義など存在したことはない。政府と利権者が規制を食い物にする縁故主義が蔓延しているだけだ。その象徴が岸田首相をはじめとする世襲議員の存在だ。彼らは過去からの利権と因習を温存する存在であり、可視化された縁故主義による腐敗そのものなのだから。

　安倍政権以後に実施されてきた日銀による異次元の金融緩和政策は、既に10年継続してきた。日本銀行が規格外の金融政策を継続せ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は、本来は何度もあった日本経済の立ち直りのチャンスを、時の政権が増税と規制強化で潰してきたからだ。安倍政権は中央省庁と利権勢力(社会保障関連も含む)による増税圧力に屈し、公明党・旧民主党との三党合意に基づいて消費税大増税を2回も実施してしまった。そして、その度に経済回復に水が差されてきた。

■岸田政権の「新たな増税」を許してはいけない

　また、成長戦略の切り札であった国家戦略特区による規制改革はモリカケ問題によって機能不全に陥り、腐敗の温床でしかない官民ファンドに主役の座を取って代わられてしまった(その結果はクールジャパン機構など散々な結果となっている)。そのため、本来は短期間で終了するはずであった日銀の異次元緩和をダラダラと継続することになり、生産性が低い多くのゾンビ企業が延命されて、企業と労働者の生産性(ひいては賃金)を改善する機会を逸してきた。

　岸田政権は小規模かつ単発の所得税減税でお茶を濁そうとしている。そして、防衛増税や子育て増税(子ども・子育て支援金)などの新たな増税を狙っているが、この流れを許してはいけない。さらには、金融資産課税論の議論もくすぶり続けており、新NISAで国民の財産が美味しく育ったところで摘み取られる可能性もある。断固として増税を阻止し続けることが大事だ。

　今、我々が取るべき政策は「減税」である。現状から更に「減税」を矢継ぎ早に実行し、日本の景気復活の足腰を確かなものに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今我々が抱えている様々な社会的課題に「減税」が有用な選択肢となるかを示していく。

■復興政策は「何」を間違い続けているのか

　増税VS減税を問う上で非常に象徴的な事例として震災復興を考えてみよう。令和6年年明けに我が国を襲った能登半島地震の復興は今国会でのテーマとなっている。しかし、断言しても良いが、岸田政権の政策ではインフラを直す「復旧」は進んでも、「復興」は実現することはない。

　東日本大震災以後、平成23年度～令和4年度まで、復興予算は約40兆円が投入されてきた。その財源の約4割は復興特別所得税と住民税1000円の上乗せ分とし徴収されてきた。しかし、被災三県(岩手県・宮城県・福島県)が復旧したとしても、依然として「復興」したとは言い難い。むしろ、その後も緩やかな衰退が継続している。これは「増税⇒補助金」という流れでは地域復興はあり得ない証明されたとも言えよう(ちなみに、復興増税は霞が関庁舎改修費や海外芸術家派遣費など、シロアリ官僚によって流用され、納税者の思いを踏みにじる悲惨な使われ方をした例も少なくない)。

■能登半島地震で実行すべき政策は「復興減税」

　逆に、国民が支払った復興所得税を被災三県の減税政策に使用した場合どうなっただろうか。なんと被災三県の道府県民税及び事業税を現在に至るまで全額無税にすることも簡単にできた(令和3年度決算カードによると、同被災三県の道府県民税及び事業税合計額は約3600億円に過ぎない)。これは黒字企業と富裕層にとっては極めて魅力的な地理的条件となる。この減税政策に加えて、同地域に対する新たな設備投資の減価償却を即時100％償却で前倒しする政策を実施すれば、日本中または世界中から投資が集中し、いまや一大経済拠点と化していた可能性がある。

　ちなみに、この即時償却制度は投資誘発に極めて有用であることは証明済だ。美しい山林を破壊し尽し、電気料金に巨額の負担を強いる太陽光発電が日本中に拡がった理由は、固定価格買取制度が魅力的であっただけでなく、即時100％償却の投資案件であったことも重要だった。同政策が復興ではなく再エネ投資利権に使用されたことは痛恨の極みであり、日本の黒歴史である。

　したがって、今回の能登半島地震に関しても、インフラ復旧は別として、実際に実行すべき政策は復興減税である。同地域に集中する航空・防衛クラスター産業や観光関連産業などを中心に即時100％減価償却が認められれば、大規模な設備投資が実行されることは必然であろう。さらに、地方自治体が法人住民減税を実行すれば、企業によって多くの雇用がもたらされて若者も能登半島に戻ってくるだろう。徒に補助金をバラまくのではなく、あくまでも民間主導の復興政策を実施することで、東日本大震災の復興増税の失敗を繰り返す愚を犯すことはなくなる。

■「東京一極集中」が進む本当の理由を知りたいか

　東京一極集中や少子化対策も社会的課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久しい。そして、東京都の合計特殊出生率が低いことの問題はかねてから指摘されている。実際、東京での子育ては非常に条件が厳しい。東京では家賃と比べた住環境などの生活関連費用が高コストであり、税負担・社会保障負担で苦しむ若者の結婚・出産が減少することは必然的なことだ。

　そのため、東京一極集中を是正することは国家的な課題となっている。しかし、地方創生をはじめとした補助金バラマキ政策はほぼ効果が無く、若者が好条件の雇用を求めて東京に出ていく傾向は止まっていない。つまり、政策は失敗している。

　ただでさえ、若者は都市に出る夢を見るものだ。東京都と比べて、地域の住環境が良く、潜在的には子育てに適した土地でも、地元社会のヒエラルキー構造が固定化し、地域のドンが補助金を差配する風通しの悪い地域に残りたくない気持ちも分かる。

■地域活性化や少子化対策には「減税」政策こそが必要

　日本の地域活性化や少子化対策に有効な政策は社会保険料を含めた「減税」である。特に良好な住環境を低価格で提供できる地方自治体が優良企業や現役世代向けの「地方税」を減税する試みは効果的であろう。従業員を雇用することができる黒字企業や現役の労働者世代を自らの自治体に呼び込むのだ。

　子育て補助金のバラマキでは、一時的に子育て世帯を呼び込めるが、稼げる企業を呼び込めるわけではない。ベッドタウン化後にかつてのニュータウンのような場所になるのが関の山だ。それでは少子化も地域の衰退も止まらない。あくまで未婚かつ現役世代の所得状況及び住環境を改善することを中心に据えた「減税」政策こそが必要だ。

　現在、日本の地方自治体は総務省が決めた標準税率に盲目的に従っており、東京都と同じ地方税率を設定している。さらに、地域によっては超過税率を余計に徴収し、東京都よりも高い税率を課している地方自治体すらある。そんな状況では、東京に企業も人間も出ていくのは当たり前だ。この状況を変える地方税減税が地方活性化と少子化対策に有効である。

　まして、岸田政権が実行しようとしている現役世代に対する実質的な増税(子ども・子育て支援金)によるバラマキ強化なども問題解決には論外だ。浜田聡参議院議員が提出した質問主意書に対して、岸田政権は「子ども家庭庁の政策と合計特殊出生率の因果関係は示せない」という趣旨の答弁を閣議決定している。一体何のための政策なのか。

■経済成長を促す減税政策が日本の問題を解決する

　国民が「減税」を求める声を上げると、日本政府の借金問題と将来的な社会保障費増加の観点から減税反対・増税賛成の主張を展開する人もいる。

　しかし、彼らは事実として増税を繰り返しても、政府はそれを更に使い潰して借金を重ねてきた現実を受け止めるべきだ。仮に机上の空論通りに増税を達成したとしても、政府(とそれを構成する役人)には国民負担率上昇と借金増加の原因となる社会保障費を抜本的に減少させる動機はない。むしろ、国民が増税を許容すれば喜んで更にバラマキ政策を作るだけだ。

　そこで、もう一つ明らかな事実を確認したい。それは、経済成長は税収増加に繋がるということだ。たとえば、所得税収だけでも、2020年度19兆1898億円であった税収額が、2021年は21兆3822億円(2020年度比・2兆1924億円増加)、2022年度は22兆5216億円(2020年度比・3兆3318億円増加)も増収している。つまり、2020年度を基準とした場合、直近2年の所得税の合計増収分は合計5兆5242億円になる。もちろん、経済成長は所得税だけでなく、法人税、消費税、その他の税収増ももたらす。

　これらの税収増は更なる減税の原資となるとともに、新たな増税を抑止するための財源となる。強力な経済成長を維持することは、国民負担率を低下させることに繋がる。それは経済成長を実現する金の卵を産むガチョウである企業と現役世代を守ることを意味する。増税は経済成長を破壊し、金の卵を産むガチョウを丸焼きにして食べる愚行である。ガチョウを殺せば借金を返済するどころの話ではない。

■今こそ、日本復活に向けた最後のチャンス

　その上で、社会保障の考え方を切り替えて、年金、医療、介護の自己負担率を高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まず、厚生労働省等が作成した「現状の制度がそのまま継続する」ことを前提とした議論をやめることが望ましい。筆者は厚生労働省の官僚にも年金・医療・介護の財政見通しに関してヒアリングしたことがあるが、役人には現状の制度の前提を変え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ため、壊れた制度を継続する見通しに基づいた不毛な議論を繰り返すだけだ。

　本来は政治家(と有権者)が価値観を含めた制度の前提を変える議論をすべきだ。過剰な社会保障制度は削減し、高齢者の自己負担を高めることは当然だ。ただし、高齢者にも制度変更に伴う恩恵を享受することは必要だろう。そのため、金融資産に関する減税策と組み合わせた政策を立案することが望ましい。したがって、日本が経済成長して投資利回りを改善させることで、高齢者が自らの資産を運用し、自らの老後の人生の負担を賄う社会に転換すべきだ(さらに、金融資産増税は日本経済を再びどん底に叩き落すことになる愚策となり、誰も得しない単なるルサンチマン政策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おく)。

　日本国民が置かれた状況は、今が最後の復活に向けたチャンスと言えるだろう。長い不況から抜け出た今、再び増税によって二度と立ち上がれない道に行くか、それとも減税による経済成長で正常な軌道の国に戻るのか。我々有権者の意思がそれを決めることになる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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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瀬 裕哉（わたせ・ゆうや）
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 招聘研究員
パシフィック・アライアンス総研所長。1981年東京都生まれ。早稲田大学大学院公共経営研究科修了。機関投資家・ヘッジファンド等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投資家向けの米国政治の講師として活躍。創業メンバーとして立ち上げたIT企業が一部上場企業にM&Aされてグループ会社取締役として従事。著書に『メディアが絶対に知らない2020年の米国と日本』（PHP新書）、『なぜ、成熟した民主主義は分断を生み出すのか　アメリカから世界に拡散する格差と分断の構図』（すばる舎）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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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 招聘研究員 渡瀬 裕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