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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오두막 지기 A - 3 그룹
2016.11.18.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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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햐~~빠르다. 20분도 안되어 댓글이 한참 밀려 버렸네. 계엄과 관련하여 시민 의식, 법 상식, 정치 소양 증진에도 유의미한 글이니..탄핵과 관련한 헌법, 청와대 압수 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법리 등등에 대해 재강조 차원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립니다. 16:01 삭제
해야 해야
계엄? 일단 평화적, 창의적인 촛불 집회가 폭력, 파괴 집회로 변질되고 경찰력으로 도저히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 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박근혜의 계엄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만큼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는 엽기, 막장의 박근혜와 그 잔당들이기에..
일부 야당 정치 패거리나 언론들의 박근혜 정권의 계엄에 대한 경계 혹은 걱정은 비폭력, 평화 집시를 강조하는 경우에 한해 유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계엄 타령은 기우에 불과하거나 역적 박근혜와 그 잔당들에 반사 이익을 줄 선전,선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15:08 삭제 리플 달기 1
댓글 해야 해야
우리나라의 군대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군대이지 대의 기관, 특히 국헌, 국기문란으로 내란죄의 경계선에서 머물고 있는 박근혜와 그 잔당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똥별, 군대를 포함한 공직 사회에서 하부 기관은 위법한 상부 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 똥별 등 일부 군인이 박근혜의 명령을 받고 주인인 국민을 살상 한다면 내란죄, 군형법상 범죄의 주범, 혹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즉,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다면 오히려 범죄가 성립될 뿐이지요. 뉴스나 아고라 글들 일부에 따른다면 돌대가리 추미애, 조응천 등등의 계엄 발언은 너무나 자명한 박근혜 게이트를 여야 정쟁 수준으로 떨어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15:19 삭제 리플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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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야
본문, 정청래의 헌법 77조 계엄에 관한 일부 조항의 언급은 일부 선전,선동성 글, 주장보다 유의미합니다. 쉽지 않은 계엄 발동 요건부터 국회 과반수 요구 시 계엄은 해제되는 것까지.
일부 야당 패거리와 일부 언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자칭 보수, 타칭 사대 수구 개독 패거리들의 영구 폐족화를 위해 스스로 발악하고 있는 박근혜 잔당 및 박근혜와 공동정범, 방조범들인 친박 등 새누리 내시들에게도 경계하기 위해... 오늘 썼던 글을 포함하여 박근혜 잔당들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관한 하나의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15:33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평화 촛불시민뿐만 아니라 내란죄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는 박근혜와 박가 잔당들에게도 거듭 비폭력, 평화를 재강조 합니다. 발가락 때보다 관심 없는 반에 반 줌의 해악들이지만, 이정현, 김진태 등 박근혜와 공범들인 새누리 잔당들부터 박사모 등등까지 많아야 수천, 수만 마리의 무리들은 귀 씻고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가능성에 대한 귀책은 오로지 박근혜 정부에 있고 다중에 의한 폭력, 파괴적인 집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될 수도 있다. 누가 헌정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자인지 파괴자인지는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에 보채지 않아도 차차 증명되겠지? 목적에 더하여, 너희 수백, 수천, 수만 마리와 평화적 집시 수십, 수백만 명은 목적, 수단은 물론 본질까지 명백히 다르다 15:48 삭제 리플 달기
8.
해야 해야
본문.. 박근혜가 비상계엄을? 창의적 평화 집회 및 시위만 계속된다면, 아무리 무지몽매하고 얼굴철판 백 리의 소시오패스 성향의 박근혜와 그 잔당들이라도 비상계엄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시민의식, 정치도 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30년 전에도, 총칼, 칠성판 고문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국민은 목숨을 희생해 가며 전 세계적 모범인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다른 어떤 나라나 국민도 흉내 낼 수 없는, 즐기며 놀아가며 국민주권, 저항권, 시민혁명 등 합헌, 합법적인 권능을 실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실시된다면 박근혜와 잔당들은 더 무거운 죄가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07:20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특검, 국정조사, 차기 정권서 탈탈 털기 등 배역, 반역의 박근혜 및 그 잔당들의 혹독한 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방금 썼던 글들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나저나 아고라의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모두 조금씩 분발해 봅시다. 07:24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바쁠 건 없기에.. 쉬엄쉬엄.. 우리 국민은 본 글의 의혹들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사대 수구 개독 잔당들에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추궁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부터 차기 정권에 이르기까지..특히, 박근혜와 박근혜 시녀 법무부, 검찰 등에 관한 죄는 먼지 한 알까지 탈탈 털어내고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 박근혜 및 박근혜의 잔당들인 여당, 청와궁, 행정부 등등의 내시들에 대한 혹 혹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과 관련된 글들을 덧붙입니다. 07:39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하 정치 똥파리 해악들 및 의회, 청 와 궁, 행정부부터 각종 기관장 등 엽관주의 정실 인사들은 최악, 최저 질의 인격체들입니다. 엽기적인 각종 인사 청문회부터 입만 열면 배설하는 뻔한 거짓말, 그리고 본문 박근혜의 무책임을 넘어 뻔뻔의 극치 등등까지 그들 모두가 차 저질, 최열 등 국민 중 하나임과 역대 감투, 벼슬들이 수치, 치욕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지요?
제대로 된 정치, 정부, 관료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무보수 명예직화 등 예산, 재정의 실질적 민주화, 부정부패, 무책임, 무능과 무지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정보 독점을 깨트리기 위한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법 등 정보의 실질적인 민주화입니다. 08:01 삭제 리플 달기 1
댓글 해야 해야
위에서 언급한 예산, 재정, 정보 등만 아니라 정치 권력, 정치적 명예 등 모든 권력, 주권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똥파리와 그들 정치 똥파리에 기생하는 각종 엽관주의 정실 인사들이 제 것인 양하고 있는 인격적, 도덕적, 지적 박약아들과 그들에 기생하는 사회악 언론,정치빠돌순이들만 여론을 독점하고 밤 맛 설쳐대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입니다.
차기 정권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 하나가 각종의 실질적 민주화입니다. 즉,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에 관한 실질적인 민주화를 더 많이 하는 정치 패거리들이 선택돼야 할 것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니.. 인성, 인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야 쓰레기 해악들만 존재하고 있고 대의 권력은 비워둘 수 없고 또 그 대안이 없으니.. 08:10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인성, 인격과 관련하여.. 너무 맑아 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지리산 한신 계곡의 비선담 같은 어르신, 어르신에 준하는 마스터의 인격, 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배 2030 수백 명이 평생 저질를 불법과 불륜의 총 합을..
각 마리 당 그 총 합을 뛰어넘은 본문의 박근혜, 최순실 등등과 그들에 굴종, 기생하는 새누리, 비서실, 내각 등 각종 내시들, 이에 준하는 야당 패거리들만 깨끗이 청소하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잘 굴러갈 수 있고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울분과 치욕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 인성과 관련된, 마스터님의 몇 년 전 글을 덧붙입니다. 08:19 삭제 리플 달기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3년 2월, 2022년 2월, 2021년 2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3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5.
집주인 호가올리기 안 먹히고 매수자는 급매물만...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센트럴자이’는 올해 전용 59㎡가 9억원대에 3건이 거래됐다.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전용 49㎡ 초급매물이 전용 41㎡ 급매 매물과 비슷한 5억8000만원에 나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5단지 청구’ 전용 58㎡는 최고가보다 3억원 내린 6억원 초반대에 6건이나 거래됐다.
서대문구 '신촌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은 1월 16일 전용면적 26㎡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가 10만원 오른 95만 원에 계약됐다, 한편, 국토부는 경기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전용면적 84㎡,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지웰푸르지오(오피스텔) 전용 84㎡B형 등 주택을 최고가로 매매한 뒤 계약을 취소한 '수상한 거래'를 기획조사한다
주민 10% 반대땐 탈락 등 재건축 신통기획이 깐깐해 지지만, 신통기획에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전시가 국유지가 46% 포함된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 역대급...부산시 남구 대연3구역과 우암2구역을 각각 재개발하는 ‘디 아이엘’과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 인덕원퍼스비엘, 인천 계양구 작전현대재개발, 대구 남구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 대전 서구 숭어리샘 둔산자이아이파크, 광주 북구 운암주공3단지 그랑자이포레나 등을 공급한다.
얼어붙은 시장 줄줄이 분양 연기 …서울 동대문 휘경3구역 재개발 사업인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는 지난해 9월 분양 예정이었지만 분양일정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다. 내달 분양할 예정이었던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는 분양 연기를 검토 중이고,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도 분양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도’(2083가구)도 5월 분양 예정에서 하반기로 연기했다.
경기도·인천, 올 분양 6개 단지 모두 미달... 분양가가 인근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 매매가보다 비쌌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성중흥S-클래스’와 인천 미추홀구 ‘더샵아르테’는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경기 양주 대광로제비앙센트럴, 인천 송도역아너스빌, 석정한신더휴, 더샵아르떼 등도 청약 미달됐다.
2022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5.
신통기획이 진행 중인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구로 우신빌라 등 7곳이다. 올해 추가로 강남구 압구정 2·3·5구역, 서초구 신반포 2차, 서초구 진흥 등 5곳도 신통기획에 포함된다. 강남구 대치 선경과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ㆍ7단지, 여의도 삼부 등도 신통기획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 중에서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2호’ 유력 후보 사업지는 여의도 시범과 대치 미도가 꼽힌다.
지난해 갭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던 경기도 안성시 주은청설 아파트 전용 39.75㎡, 경남 창원시 성원아파트 전용면적 49.98㎡, 충남 천안시 천안 초원그린타운 전용 39.27㎡, 아산시 배방삼정그린코아 38.49㎡ 등 비규제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가격은 불과 석 달 만에 10~30% 하락했다.
강남 재건축 탄력받나 했는데…억대 재초환 예고에 '술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심의안 통과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꿈의 50층’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공포는 여전하다. 서초구 일원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구 반포현대)의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은 1억3569만원, 강남구 대치쌍용1차는 3억원, 도곡개포한신은 4억4800만원,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원, 방배삼익 2억7500만원 등이 통보된 상태다.
삼성물산 래미안이 이번에 수주한 방배6구역을 더해 방배동에만 4개 단지로 2332가구를 수주했다. 1998년 래미안 방배1차(303가구), 2000년에는 래미안 방배3차(방배래미안타워, 344가구), 래미안 방배아트힐(588가구)을 수주하면서 방배동 래미안 타운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반포주공1단지 3주구(프레스티지 바이 래미안), 도곡삼호 재건축 등을 수주하면서 강남권 래미안 타운 형성에 힘을 싣고 있다.
2021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5.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으로 올해 19,000여 가구 공급 예정...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센트레빌 파크 프레스티지’가 이르면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포스코건설이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총 2004가구. 장위4구역은 GS건설이 2840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동대문구 이문3구역에서 총 4321가구,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은 GS건설이 총 104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제9지구의 도시형재개발이 본격화된다. 홍대입구역 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낸다.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자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의 3.3㎡당 일반분양 가격이 2천580만원으로 18일 확정됐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에 들어서는 유림노르웨이숲 ‘송도오션뷰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일원에 주택홍보관을 오픈한다. 비규제 아파트에 '줍줍'행렬 "경쟁률만 494대1"..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41가구를 모집하는 무순위청약에 총 8063명이 접수해 평균경쟁률 197대 1을 기록했고 지난 16일 진행된 충남 아산 '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의 줍줍 역시 49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지원...노원구 상계택지개발지구 16개 단지(상계주공 1~16단지) 중 대부분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상계주공 1, 6단지는 1월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해 오는 4월께 나오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이 예비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상계동 보람아파트는 지난해 예비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하고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