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7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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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막는 ‘신발속 돌멩이’ 15개 규제 푼다 |
-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군 관련 제한 풀어 해상풍력발전 지원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해 3,000억 민간투자 ‘물꼬’ - 화학물질 관련 행정 부담도 일부 완화… 국민 안전 전제로 생산성 제고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7(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9개 과제)과 화학물질 보관·수입 절차 개선, 전문인력 확보 지원 등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6개 과제)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전담반(TF) 민간위원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기업유치, 기반 시설(인프라) 조성 등 지자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3.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총 괄 >
담당 부서 | 정책조정국 | 책임자 | 팀 장 | 이재화 | (044-215-4581) |
| 규제혁신팀 | 담당자 | 사무관 | 허 혁 | (044-215-4583)
< 안건별 담당자 > [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담당 부서 | 정책조정국 | 책임자 | 팀 장 | 이재화 | (044-215-4581) | | 규제혁신팀 | 담당자 | 사무관 | 허 혁 | (044-215-4583) | | | 담당자 | 사무관 | 홍혁준 | (044-215-4584) |
[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현장 체감도는 높이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최한창 | (044-201-6390)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훈 | (044-201-6395)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수현 | (044-201-6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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