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1/1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1/12 - 1/15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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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마감: 21

1/13 마감: 2

1/14 마감: 1

1/15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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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마감                          

12일 - 1.
[202444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T1C9F1I2Z3A1J1O7H2L3E3Z7J1Y5F1
==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유튜버들이 규제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2.
[2024357]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ㄴ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U1P2W2I4Q0V9Q5Q2A2F6G8Z7F6
== 이 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1.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
3. 그 밖에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자칫잘못하면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정보문화의 창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망은 정보 유통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문화 창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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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12일 - 3.
[20244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C1L2H3D1I1V1U2N9I0Z3U9I6V5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허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에 까지 설치하자는 것인가?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이다.
(2)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현 정부 들고 한 해 동안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이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 한다.
(2-2). 또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와 이에 따른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2-3). 2018년 한 해에 일어난 태양광 화재가 71곳이나 된다 한다.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 “지난해 허가된 산지태양광시설은 이전 12년간 누적량 보다도 더 많은 수준”
[201958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B9G0V4H0S4E2U0Q0N0F0I6J0W1I0
*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 생태계 파괴 …”
[2020690]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W0S5F2V9W1P7G1J2A0Y3I5W0Q0
* 태양광 또 화재… 올해만 71곳 불탔다 (2018.11.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4/2018111400288.html


12일 - 4.
[20244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H9V1G2A3M1O1W1Y3T7B2W9Q0S1N6
== 이 법안은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
(2)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면 됐지, 그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한다니, 말이 되는가?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마음껏 하자는 것인가?


12일 - 5.
[20244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G1D2F3I1H1S3B4L3U5Y4J5O9L1
==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국의 산야를 망치다시피 해서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바다로 옮겨 해상풍력발전을 하자는 것인지? (다음 기사에 실린 사잔들을 보기 바람.)
(참고:
* [뷰엔] 산과 들 뒤덮은 태양광 패널… 환경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 (2019.08.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279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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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6.
[20244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S1P2Q3Z1Z1Q1R2I7H0L0N8S9C7
== 이 법안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싫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7.
[2024316]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H1T2M1B9W1H1Y1A9H0K8I1R5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국제 항공·항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국제 항공·항해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걱정하기 이전에,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고자 하면,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로, 이것은 국제 추세와 '반대'라 한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 그 한 예로, 화력발전소를 멈추니, 당진 배추밭엔 석탄재가 사라졌다 한다. 2018년엔 김장 못할 정도로 오염되었었다 한다. 화력발전소에 따른 더 심각한 문제는 ‘온실가스’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화력발전소 멈추니 당진 배추밭엔 석탄재가 사라졌다 (2019.1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25104


12일 - 8.
[20244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Q9M1E2U3D1U1T0X5K5S1Z6Q7W7Q8
== 이 법안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에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물질을 수출하는 등 핵물질의 국제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원자력 전문가는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객관적인지 의문이고,
(2) 막상 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12일 - 9.
[20244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영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9J1X2J3B1N1K7D2H6Z0F2N3Z7I3
== 이 법안은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마련하고, 학교법인 회계에서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
== 다음이 의문이다.
조국 가족과 관련되었다는 웅동학원의 경우 부터 밝히기 바란다. 노무현 기념 식수까지 한 웅동학원은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고 보도되었으며, “조국 일가 웅동학원 소송, 연체이자 활용한 재산 불리기”라 하고,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 사람들은 새로 지은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었다 한다.
(참고: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 (2019.08.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1/2019082100190.html
*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요구한 테니스장은 어디에? (2019.09.17)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59225
* 웅동중학교 산 중턱으로 올라간 까닭은?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58100008
* 법학교수 “조국 일가 웅동학원 소송, 연체이자 활용한 재산 불리기” (2019-08-26)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5/97109605/1


12일 - 10.
[202442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U9N1G2N3A1R1G5B3K7W2A7W9L4S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 벌금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무수히 발의되었는데, 본 법은 이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타당한 것 아닌지? 왜 2천만원으로 올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11.
[2024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E1P2L3D1H1F5U4D2J3F9M2L1D5
== 이 법안은 저온창고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의 필수 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농수산물 파는데 필요한 저온창고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12.
[202443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W9C1U2Z3Q1A1T5L5G6K5S5R8H2C5
== 이 법안은 명절기간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말타면 종두고 싶다는 것인가? 명절날 통행료 감면해주니, 이제는 명절날 전후로 감면하자는 것인가?


12일 - 13.
[202444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A1W2U3G1W1K6H1K1N0P2V2A6F6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를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전에 한미FTA 반대한다고 있는대로 데모하던 정치인들, 농부들, 종교인들, 심지어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더 확대되는데 조용했는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질의 미국산 자동차나 혁신적인 의약품,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부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미국 농부들이 아주 기뻐하면, 당연히 한국 농부들은 축나기 마련 아닌지? 몇 년 전에 주먹 쥐고 데모했던 정치인들이 설명해 보기 바란다. 
(참고:
* 트럼프 "한미FTA, 통상분야 역사적 이정표…무역협력 본보기" (2018.09.25)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9/601292/


12일 - 14.
[2024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Q9Q1X2U3C1S1P5L2P2I3E8H7C2W4
== 이 법안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병설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까지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15.
[2024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T9P1M2N3U1X1C3C5C8S5S8N6Y0D3
==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자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얼마나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2)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유하면 될 것을 새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2일 - 16.
[202444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B1P2O3I1J1L6C1D1F3V8D3I7A7
== 이 법안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기초자치단체 2곳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곳으로 지정된 경우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가 유발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고, 혁신도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에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그 자체가 인근 지역의 인구, 법인 등의 ‘빨대효과’를 유발시키는 것 아닌지?


12일 - 17.
[20244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J1K2F3K1N1L6R0C5S0N1Y8B3M0
== 이 법안은 본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 2024년 8월에서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본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인데,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도 2024년 8월까지인데, 굳이 더 늘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2) 현 정부 들고 나서, 세금 많이 걷기 위해 법들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그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도울 세금이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내년 적자국채 60조, 세수 확 줄어드는데… 文 "재정 여력 충분"  (2019.10.2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0243.html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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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

12일 - 18.
[2024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D1T2Y3U1B1F4W5C1W4Y7V7X8M1
== 이 법안은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2)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3) 공제 한도액을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
인기영합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하는데, 여태까지 실시했으면 오래도 한 것 아닌가 한다. 그런데, 계속 하자는 것인가?
(2)계속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그 혜택도 늘리자니, 참 어이가 없다.
(2-1).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서 물건 산 것을 60% 공제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60% 할인해 주는 것 아닌가?
(2-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2019년에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3). 본 법안의 발의자인 홍철호의원 등 몇 명은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더욱 확대하기 위함인가?
[2022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 11. 3 마감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2022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 11. 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M9O1X0F2H4P1S4Z0V3U1A3R0O0Y3


12일 - 19.
[2024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G1L2V3X1V1L6I1K3Z1D7C3A4D6
== 이 법안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개정이유인데, 뒷받침이 되는 이유인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업은 쏙 빠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많은데, 혜택을 더 늘리면, 4차 산업의 세계적 선도자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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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에세 주택 혜택 주기

== 이 법안들은 징집 또는 소집에 의거해 군 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주택 혜택 주기이다.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입주에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우대 혜택이 거의 없어서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복무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20.
[20244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U1W2E3B1T1I5D0R8M0Y1T1G8T9

12일 - 21.
[20244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S9U1F2T3I1A1M5U0P0K2I0O6M5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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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1.
[20243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은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H9H1D2H1O9I1T0A2P0U3V5B7I7Y4
== 이 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 확대이다. 그 중에 (1)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2) 유원시설업 중 실내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라 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식이면, 어린이가 가는 모든 장소를 규제해야 할 것이고, 그야말로 한도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성범죄자를 두둔해서가 아니라, 규제는 과유불급이 아니게끔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나 유원지에서는 부모가 어린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3일 - 2.
[20243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 1/8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9N1F2H2L4D0G9N2R6B4E3M6W9V1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지, 법으로 우격다짐만 하는 것이 상책인지 의문이다.
(1) 학생의 “인권”을 강조함과 이런 과도한 성적 표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권” 보다는 책임이 앞섰던 세대와 비교해 보기 바란다.
(2) 한국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보기 바란다. 한국법으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성폭행 혐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한다. 최근에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하여 제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다. 따라서, 13세 짜리가 성관계를 “합의”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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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1.
[202436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1Q9H1A2Y2G7E1W0E4I9G5L2V8K8J2
== 이 법안은 정부발의 신설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를 무력화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면, 중앙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만약 그렇다면, 중앙정부를 무력화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새 조직을 끼워넣어 중요 정책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조직이 있다고는 못들었다 한다. 미국의 중간치 크기의 주 하나만한 한국에서, 무슨 소꼽장난이라도 하는 것인지 의아하기 까지 하다.
(3)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이유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법도 있으므로, 옥상옥의 법이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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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
[202445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0K0B1Y0W2I1A7D3K6T1Y2S9O3N3
== 이 법안은 본 법의 명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한국’이라는 용어를 명칭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혹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지우기 위함인지?
특히, 남북철도연결이 거론되는 것을 고려할 때, 다음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국가철도공단’에서 남북철도연결을 한다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한다는 이미지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그렇게 되면, ‘국가’는 어느 국가를 말하는가?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에는 ‘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5일 - 2.
[202445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T0L0U1Z0K2Q1L6E3P7M2H5T6E2B0
== 이 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더 확대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많이, 더 빨리 지어야 한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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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8번.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데, …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규정된 공제회가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제회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각 참석자별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로서의 결정으로 보아야지, 각 개인의 발언을 따지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개인의 발언이 추후에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시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공제회가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해도, 미국의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회의 만큼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과 재졍에 관련하여,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목을 많이 끄는 회의는 미국의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회의일 것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의 이자율을 조정하므로, 여기서 기침하면, 전 세계가 폐렴이 걸린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의 회의록을 연구해 볼 것을 제의한다. 개개인의 발언은 보기 힘들 것이다.

15일 - 3.
[202445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0M0N1B0J3T1J7Q2E8U5D4Q5T9I2

15일 - 4.
[20244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0Z0G1X0S3M1Q7V3T2W0K1B6S5C3

15일 - 5.
[2024459]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0T0L1O0F3T1Z7V3K0S3V5D2F4A7

15일 - 6.
[2024460]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M0B0Q1A0D3E1B7R3Z1S2G6J8I1R6

15일 - 7.
[20244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 1/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E0J0V1U0K3D1T7T3S7V5V5H6R8E0

15일 - 8.
[202446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 1/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0L0X1M0U3M1Z7F3W1H4Z9O9F9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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