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3. 07. 08. 이주여성X돌봄노동 :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간담회 (기록문 링크 포함)

[녹색당서울특별시당]

7월 8일 토요일 이른 오후, 서울녹색당의 창당 이래 최초로 이주여성 의제를 직면해 다루는 <이주여성X돌봄노동-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울녹색당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가사도우미' 취업이 가능한 국가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돌봄노동을 이주여성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 또 이주여성은 이미 다양한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이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상당히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주여성에게 전가하려는 돌봄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녹색당의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소개의 시간을 보낸 다음, 첫 발표자이자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의 일원인 문수영 정책위원님께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현황을 공유해주시면서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관계법령부터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시도하는 최근의 흐름까지 듣는 동안, 서울이 품고 있는 이주여성과 돌봄노동의 교차점을 뚜렷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주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체류권, 그리고 이주가사노동자가 겪는 젠더폭력까지 짚어가며 돌봄노동시장 속 이주 여성이 처한 현실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와주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이자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오현화님께서는 양육자의 관점에서 인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 정책의 문제들을 다뤄주셨습니다.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속깊은 의견들이 오갔던 어제의 간담회는 이주민이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표가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가벼이 여겼던 한국 정치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가 마무리 되고는 녹색당에서 이주민 정책을 위해 새로이 정비를 시작하고 있는 '녹색당 이주민 TF' 의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기후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이슈를 맞닥들이는 시기, 이주민TF의 출발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서울녹색당 정책위원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의 자세한 토론 기록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포함) 

[이주여성X돌봄노동]간담회기록문 (클릭)

기록문을 읽어보시고 자유로운 의견과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설명: 상단 부터 순서대로 

1. <이주여성X돌봄노동> 정책간담회 개회하는 김서린 정책위원장

2.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현황 발표하는 문수영 정책위원

3. <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발표하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4. <양육자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돌봄정책> 발표하는 오현화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5. 이주민 인권 대응 든든하게 해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며 참석자 단체사진 

6.  <이주여성X돌봄노동> 서울시'외국인가사도우미'정책간담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