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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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 대입제도방안에 대한 전교조 입장

대학별 논술•면접 폐지하고,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하라

                                       -대통령 지시만 반영하고, 현장의 바램은 반영되지 못해 -

- 대입의 근본문제 학벌중심 대학서열화 해소 대책 전무 -

- 내신, 수능, 논술, 면접 모두 준비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입시부담 여전 -

- 대학별 논술, 면접은 사실상 대학본고사, 국가차원 논술형 수능으로 일원화 필요 -

- 대학서열해소 없는 성취평가(절대평가)제는 특목고, 특정지역에 유리, 일반고 슬럼화 부추켜, 학교별•지역별 균형 선발 기준 법령화 필요 -

-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 수능자격고사로 전환,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 반영되길 -

❏ 총평

오늘 교육부는 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정상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무늬만 간소화일 뿐 실제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동안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했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대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한국사 수능필수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수용했을 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형요소를 줄여야만 함에도(예 : 학생부,수능,논술,면접 등 → 학생부, 수능) 오늘 발표한 간소화 방향은 전형요소를 그대로 둔 채 대학별 전형방법 수(예 : 11개 → 4개)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내신, 수능, 논술 모두 준비해야 한다. 최소한 대학별 논술(구술)은 폐지하고 수시는 내신전형, 정시는 수능전형으로 단순화 할 때 학생 부담을 완화했다는 현장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입제도의 잦은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켜왔던 입시정책의 실패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선발체제가 학교교육과정을 왜곡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세부 평가

<개선 방향> “17번째 입시대책, 학교교육정상화 기대하기 어렵다.”

해방 이후 대입제도가 크게 16번 바뀌어 왔다.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대입제도가 요동친 셈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신건강 악화, 입시제도 앞에 교사들의 무력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대입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 원인은 분명하다. 학벌을 중심으로 전국의 343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수능과 내신은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하며 서열화 된 대학에 학생들을 배분하기 위한 변별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평가도구가 선별과 분리를 위한 변별기능에 매몰되면, 학교교육정상화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변별기능을 약화하고 학교교육정상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10월 최종안 확정 전, 근본대책 마련에 더욱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 기여하지 못한다”

전형방법의 수를 줄인다고 학생들이 내신, 수능, 논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어차피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행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은 교실에서 글쓰기와 토론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공교육 밖 사교육시장이 점령하고 있고 단기간 속성과정과 요령 익히기 등으로 왜곡된 논술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답에 맞춰 훈련되기 보다는 철학과 논리를 바탕으로 글쓰기와 토론이 교실 속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변별에 중심을 둔 대학별 논술과 구술을 폐지하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되는 논술형 수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기 위해, (1안) 대학에 완화를 권장하는 방안과 (2안) 수능성적 미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과 학생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을 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대학에 완화를 권장하는 것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수능성적보다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이 뛰어나는 보고서는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이 수시의 취지인 만큼 수시에 서 수능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수시를 내신으로만 한정한다면,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다양한 전형요소를 존치시키고 수시•정시할 것 없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포함시킬 경우, 결코 학생부담 완화와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조치로 전형요소는 내신과 수능으로 간소화하고,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수능체제 개선안> ”문•이과 폐지가 정답이다.”

교육부는 수능체제 개편안으로 (1안)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구분하고 2과목을 선택하는 현행 방안, (2안) 사탐과 과탐을 구분하되 교차해서 선택하는 방안, (3안)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인 1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골격인 1안은 편식교육을 조장하는 잘못된 방안이다. 이제껏, 고등학교 교육은 보편적인 교양교육이라는 본래 취지를 망각한 채, 대학에 종속된 모습을 보여 왔다. 현행 문•이과 계열구분은 고교교육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학에 맞춰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생들 또한 문•이과 선택의 기준을 수학과 국어 성적, 대학입학의 유·불리, 대학전공 등 철저히 대입을 중심에 놓고 있다. 보편적인 교양교육 취지, 대학의 분과 학문체계를 여과 없이 고교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문제, 융합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따라 문·이과 구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대입시에 과목을 공통화하고 필수화 할 경우 학습부담의 우려가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껏 학습부담의 원인은 과목수에 있다기 보다는 분량과 비중의 문제였다.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고, 영어, 수학, 국어의 과도한 비중에서 발생했다. 현재의 영·수·국 점수 반영 비중을 낮춰 다른 과목과 균형을 맞추고 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를 적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도 현행 수능체제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이과를 폐지하고 수능평가영역을 공통필수화 한다면 한국사 수능 필수화는 자연스러운 조치다. 다만 사회탐구영역을 어떻게 공통화하고 구분 짓기를 할지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다.

<학생부 반영 내실화 방안> “학교교육과정이외의 스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외부 실적 요구를 제한하고 학교교육과정만으로 학생부 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스펙경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내용 서술을 금지해야 한다.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은 물론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보고서, 논문, 기타 활동 내용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대학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서 서술을 금지해야 한다.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는 대학서열해소 이후 도입해야 한다.”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는 교육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왜곡된 입시구조 하에서는 내신무력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성취평가제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을 대거 입학시키기 위해 활용될 공산이 크며, 내신무력화에 따라 수시에서는 논술, 정시에서는 수능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성취평가제가 교육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별, 학교별 균형 선발을 원칙으로 강제해야 하며, 나아가 대학서열체제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입전형관리운영 기구 구성> “대입전형 관리 운영기구 당장 독립기관화 해야 한다.”

대입전형이 초중고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대입전형마련 주체를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고교 및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 시스템으로 제시한 “대입전형 관리 및 운영기구”설치는 시급한 과제다. 다만, 이 기구가 대교협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껏 대입전형에 대한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고교교육정상화에 역행하면서 대학의 입장으로 일방통행 되어왔다. 당장 독립기관화해서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대입제도와 맞물려 있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논의기구도 함께 설치해야 하다. 대입전형관리 기구와 함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논의기구로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몇 가지 대책 제안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단기적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

▲ 2015~2016년 대입제도 개선조치로 “대입 신3不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대입 3불 원칙(고교등급제, 대학본고사, 기여입학제)만으로 학습부담 완화와 학교교육정상화를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이 3가지 원칙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대학별 고사 폐지

- 논술전형 폐지,

- 문제해결형 구술면접 폐지

2.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 대학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제출 요구 금지

-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에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내용 서술 금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이란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은 물론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보고서, 논문, 기타 활동 내용 포함)

3. 다요소 전형 금지

- 수시에서 수능자격 기준 폐지

- 수시 전형은 세가지로 통합 : 학생부I – 교과 중심 전형, 학생부II – 교과+비교과, 실기전형 (실기 + 학생부 가능)

-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

※ 이 전형 내에 지역균형-계층균형 전형 확대

▲ 2017년 대입제도는 대학입학자격고사제의 도입을 통해 입시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입시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지 않고,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선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입자격고사제는, 미국의 주립대학들과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지난 대선시기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공통적인 공약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연구와 소통을 통해 완결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입시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때다. 17번의 입시정책에서 한 번도 해보지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이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입시정책은 국민피로감을 늘리고 학교현장을 파행으로 끌고 왔다. 이젠,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입시대책이 요구되어지는 때다.

2013년 8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