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기업 종합순위 수공 3위, 환경공단 7위
수공은 사회적책임,재무관리,경영전략이 취약
환경공단은 국민소통,재무관리, 효율성관리 부족
(사)한국지역경영원(원장 윤황)이 처음으로 발표한 중앙공기업평가에서 종합순위에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3위,한국환경공단 7위로 평가되었다.(수도권에 있는 중앙공공기관은 현재 500여 기관이 있다)
종합점수 1위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며 2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3위 수자원공사, 4위 국민연금공단, 5위 기술보증기금,공무원연금공단,7위 한국환경공단, 8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위 한국주택금융공사등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순위 3위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적 책임분야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나 한국환경공단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이어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조직및인사관리에서 1위(99.8), 지배구조혁신에서 1위(92.0),국민소통에서는 7위(84.4)인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경영전략 및 리서십에서 2위(92), 사회적책임 2위(87.4), 환경적책임 7위(83.8), 지배구조혁신 1위(92.0)로 비교적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민소통분야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시장형공기업분야에서는 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순으로 좋은 평가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이 상위 1,2,3위로 평가되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국민연금공단 순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환경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학국장학재단 순위였으며 국립공원공단은 9위(90.7)로 평가되었다.
지표별 순위인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기술보증기금(93.1),한국환경공단(92),국민연금공단(88.6)순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책임분야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88.6),한국환경공단(87.4),한국국토정보공사(87.0)가 상위성적을 받았으나 수자원공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환경적책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88.3),축산물품질평가원(88.2),한국환경산업기술원(86.0)이 각각 1,2,3위의 성적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은 7위였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9위(83.7)였다.
재무계획관리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 상위 1,2,3위로, 재무성과관리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이 상위성적을 얻었다. 반면 환경부 산하기관은 재무관리 분야에서 상위평가를 받지 못해 재무관리와 계획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효율성관리에서는 해양환경공단(93.6),한국가스공사(93.3),한국지역난방공사(93.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93.3),한국석유공사(93.2),한국수자원공사(93.0) 순으로 비교적 요금관리가 중요한 기관들이 상위성적을 받았지만 종합평가 상위 10위 안에는 수자원공사만 유일하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99.8),한국공항공사(97.5),국립공원공단(97.5), 보수 및 복리후생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96.1),한국수자원공사(90.7),국민체육진흥공단(89.3)순위였다.
지배구조혁신에서는 한국도로공사(92.0),한국수자원공사(92.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2.0)한국환경공단(92.0) 순위며 국민소통분야에서는 국민연금공단(90.7),국민건강보험공단(90.7),한국장학재단(90.7) 순이며 한국수자원공사(84.4)는 7위를 받았다.
한편, 기재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2024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국립공원공단,한국환경공단이 A등급을 받았으며,양호등급인 B등급은 한국수자원공사,국립생태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받았다.
(사)한국지역경영원이 평가한 상위 10개 기관의 성적과 기재부평가와 대비하면 1위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C등급, 2위인 한국무역보험공사, 3위 수자원공사,4위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 5위의 기술보증기금은 A등급, 6위의 공무원연금공단은 C등급, 7위의 한국환경공단,8위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등급, 9위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B등급, 10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등급을 받았다.
따라서 기재부 평가방식과 민간기관에서 평가에서 큰 차이가 나 평가방식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방식에 대해 김영배 국회의원은 “공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없었다. 이번 한국지역경영원이 평가한 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불어 넣을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가 평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정부 주도하에 공급자 중심으로 관리 운영되어 왔지만 이제는 공공성에 기반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해마다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으로 여러 논란을 야기했으며 자체적 평가라는 데에서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운영과,경영성과,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ESG운영,상생협력까지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외부평가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좀 더 개선된 평가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복기왕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400여개 기관들의 경영성과등 여러 지표로 평가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평가가 필요하다. 수도권만 보이고 지방은 보이지 않는 정책은 공멸을 걷는 길이다.”라고 평했다.
또한,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전 총장은 “이번 평가는 기재부가 경영공시 시스템인 ALLO에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는 “평가의 기준을 공공서비스 자체의 효율성이라는 틀로 잡아서 공기업의 혁신을 주도한 것은 한국 사회가 선택한 균형 전략이다. 이번 한국지역경영원이 주최한 중앙공기업 평가순위발표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내 평가를 개방하여 민간 차원에서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평가 방식에서 델파이 평가(전문가집단을 선정하여 2,3차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로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결합한점이 새롭다. 그동안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로만 존재하는데 실제 운영했던 분들의 경험을 반영하여 평가의 질적 차원을 도입하여 상호보완되게 하였다.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국민소통분야를 삽입했으며 공적 서비스의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평가 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공공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평했다.
이외에도 “평가방식에서 정성평가도 들어가야 하며 평가에서 하위순위도 공개하여 향후 발전적 변화를 꽤해야 한다, 업종이 다르고 서비스분야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에너지사용이 많은 기관과 에너지 소비가 적은 기관과 같은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평가지표가 복잡한 것은 일반 국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다. 지표는 간단해야 하며 이해가 쉬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기관의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
중앙공기업 평가 전체 종합 순위(평가기관 (사)한국지역경영원,2024,7월)
종합순위 | 기관명 | 종합점수 | 경영전략및리더십 | 순위 | 사회적책임 | 순위 | 환경적책임 | 순위 | 조직및인사관리 | 순위 | 지배구조혁신 | 순위 | 국민소통 | 순위 |
1 | 국민체육진흥공단 | 98.0 | 85.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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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무역보험공사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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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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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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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수자원공사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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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1 | 92.0 | 2 | 84.4 | 7 |
4 | 국민연금공단 | 96.8 | 88.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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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7 | 90.7 | 1 |
5 | 기술보증기금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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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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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공무원연금공단 | 96.5 | 85.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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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환경공단 | 96.1 | 92.0 | 2 | 87.4 | 2 | 83.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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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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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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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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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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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국주택금융공사 | 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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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백은 10위 안에 들지 못해 종합점수를 삽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무계획 관리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1위,한국무역보험공사가 3위,기술보증기금 4위,한국무역보험공사 8위, ◾재무성과관리에서는 중소벤처진흥공단이 1위,공무원연금공단 2위,국민연금공단 3위,국민체육진흥공단 4위,한국무역보험공사 6위,한국주택금융공사 7위, ◾효율성관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6위의 성적을 얻었다. ◾보수 및 복리후생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위,한국수자원공사 2위,국민체육진흥공단 3위,한국주택금융공사 6위를 받았다. ( 편집: 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