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통령실·총리실] 尹대통령 탄핵, 여론 팽팽… 법조계 “기각이 합리적 선택”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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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 여론 팽팽… 법조계 “기각이 합리적 선택”

스카이데일리

최근 여론조사 결과 … 국민 절반, 윤 대통령 복귀 원해
법조계 “탄핵 요건 충족되지 않아… 기각이 타당”
정치적 혼란 우려… “탄핵보다 안정적 국정 운영 필요”

https://youtu.be/ms5MoYGjwZ0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5-02-24 11:18:24

입력 2025-02-24 11:18:24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인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탄핵 기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탄핵 기각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발표한 여론조사(2월 21~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50%)과 기각(48%)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리얼미터의 조사(2월 20~21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 대상)에서도 탄핵 인용 52.0%, 기각 45.1%로 집계돼 여론이 확연히 나뉘는 모습이다.

탄핵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여론이 이렇게 팽팽하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대환 변호사는 “탄핵은 국가 질서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때 고려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행위가 과연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직선제 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소한 국민 여론이 3분의 2 이상 탄핵 찬성으로 기울어질 때나 가능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전략 중 하나일 뿐”이라며 탄핵 사유로서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허영 고려대 명예교수(헌법학)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 탄핵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민대 법학대학원 교수 역시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강제로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며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는 기각이 헌법 원리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법 해석을 넘어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후속 대선·정국 혼란·국정 공백 등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헌재는 국가 안정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여론이 팽팽히 갈리는 만큼, 탄핵 기각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2025-02-25 09:01수정          삭제

더블당이 그렇게 여론조사기관을 탄압해도 여론이 50프로 가까이 기각으로나온다는건 70프로 이상이 탄핵반대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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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풀   2025-02-25 07:29수정          삭제

바보같은 말이다. 헌재를 장악한 빨갱이들이 그따위 가소로운 평론에 따라 판결하겠냐? 얼른 헌재빨갱이들이나 끌어낼 고민은 안하고 한가하게 그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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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2025-02-25 06:44수정          삭제

이제 부정선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줄 잘 못타고 나섰던 공수처 및 사법부 등등 다 아작납니다 제2의 419같은 큰 변화가 오는게 필수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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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2-25 04:22수정          삭제

빨갱이래요~빨갱이래요~빨갱이래요~~~이노래 한남동.금남로 20~30대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빵 터졌어요. 지금도 와이프랑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빨갱이래요~노래부르면서 빵빵웃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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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w   2025-02-25 01:38수정          삭제

문죄인 이 공산당 새끼가 대한민국 곳곳에 중공짱개들,북한 빨갱이들을 짱박아 놨놔보네.이제 목아지 날아갈 빨갱이 똥개들이 여기서도 짖어데네. 빨갱이 새끼들아 뒤지기 싫으면 짖어데지 말고, 입 쳐닫고 찌그러져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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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2025-02-24 23:12수정          삭제

윤석열 사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ㅡ 애국시민 일동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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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5-02-25 01:40수정            삭제

나는 부활 했다

사기탄핵원천무효   2025-02-24 21:13수정          삭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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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025-02-24 21:58수정            삭제

이재명과 해볼만하다" 조기대선 준비 중

ㅣㅣ   2025-02-24 21:07수정          삭제

법조계누가요? 그리고 이미지도 연합뉴스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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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2025-02-24 22:27수정            삭제

성동은 종중 프락치 이름 아까워

신법   2025-02-24 22:28수정            삭제

나는 8대0 기각 인데

김정은   2025-02-25 01:41수정            삭제

나는 기각 된다 8대0

국민   2025-02-24 20:58수정          삭제

애초에 사기탄핵 당연히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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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25-02-24 20:49수정          삭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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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20:25수정          삭제

곽종근 유트브 출연 무편집본엔 박선원이 의원 끌어내라고 해야지.라는 말을 작게 속사이며 워드를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됨. 이 모든 공작과 회유에 민주당 박선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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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20:22수정          삭제

미디어워치 단독. 홍정원의 메모 필체와 민주당 박선원의 필체가 동일하다. 35년 국과수 필적감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사설필적감정원을 운영하는 감정사가 박선원의 여러 필체가 나타나는 자료를 받아 감정. 결국 그 메모조차 박선원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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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환창   2025-02-24 19:45수정          삭제

허영교수는 고려대 석좌교수가 아니고 경회대 석좌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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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랏차   2025-02-24 19:15수정          삭제

기레기들의 국민 기만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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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2-24 18:30수정          삭제

찢재명 겁박에 제대로 여론조사도 못하는군, 길거리서 투표하면 70% 이상 기각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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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2-24 17:39수정          삭제

국민위에 존립하는 국가없다. 탄핵소추 당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 절반이라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즉시 석방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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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각?   2025-02-24 17:22수정          삭제

윤갑근 석동현과 몇몇 친구들이 법조계 전부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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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개딸 박멸   2025-02-24 18:10수정            삭제

찢개딸 똘마니가 나불나불 짖어대면 머가 됨?? ㅍㅎㅎㅎㅎ

나도   2025-02-24 22:29수정            삭제

너는 15억에 1명

곽상운   2025-02-24 16:47수정          삭제

정권 탈취와 출세라는 개꿈에 취해 미쳐 날뛰다 신세 망친 놈들 운명은 가혹해야 한다. 주범 한동훈 패거리 또 다른 주범 이재명 패거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과 재산 몰수 또는 벌금형으로 당사자는 교도소나 사형장, 그 가족은 길바닥으로 내 쫓아 국민과 국가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집행되야 이런 미친 짓을 다시 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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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5-02-24 16:42수정          삭제

당연히 탄핵기각이 합법적이다. 문제는 공산당들을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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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17:50수정            삭제

지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건 쥴리랑 윤두광이지~~

찢죄명   2025-02-25 09:05수정            삭제

???야 중국시끼야 꺼져라

수잔의 보화   2025-02-24 15:14수정          삭제

여론조사도 못 믿는다.. 부정선거 모조리 헌재에서 기각 당했다. 조기대선으로 가기위해서 문형배 이미선이 주도하는 탄핵심판이 좌편향으로 기울어도 한참 기울었다 그간 얼마나 부정으로 해 먹었는지 다 드러났다. 아직도 민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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