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윤탁 형법 조문기출-11.11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법과목의 경우 그 출판점은 항상 조문에 있습니다. 형법의 경우 판례가 출제문제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고득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결국 조문에 있습니다. 출제지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판례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론 조문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판례를 정리할 때도 법조문의 체계 중 어디에 위치하는 판례인지 숲을 먼저 본 후 개별 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점을 형법 학습의 기본 길잡이로 삼아야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조문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통한 판례의 체계적 학습을 위해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기출 학습방법
1. 조문에서 변형되어 출제가 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밑줄을 통해 별도로 강조하였으므로 밑줄 중심으로 정독하시면 됩니다.
2. 각 조문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함께 배치시켜서 조문 간 연계성을 높였기 때문에 법률을 본 후 아래 첨부된 규칙까지 같이 학습을 하세요.
3. 각 조문 바로 밑에는 최근까지 기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으므로 각각의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출제되는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틀리게 수정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4.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수록하려고 했지만, 막상 작업을 끝마치고 보니 기본서에 비견될 정도의 분량이 되어 수험생에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인 관련판례는 함께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입체적 학습이 가능한 수험생은 가지고 계신 기본서의 관련 판례도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5. 형법각론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록하지 못한 판례를 대신하여 핵심요약 내용만 간단하게 추가하였습니다. 해당요약내용을 바탕으로 관련판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 과목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조문임을 명심하시고, 기본서를 보실 때 보조교재로 혹은 복습용 교재로 영어사전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잘한 조문 문제에서 매번 실수를 하는 수험생은 본 교재의 기출지문들을 반복 연습하여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이윤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