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푸틴 방북의 의미

[근선사랑]

푸틴 방북의 의미 - 개미뉴스

(개미뉴스) 푸틴 방북의 의미

- 윤석열 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19일 조선(북한)을 방문한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조·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의 답방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보좌관은 조·러가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과 옛 소련은 1961년 7월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조소우호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후 90년 한국이 옛 소련과 수교하며 96년 이 조약은 폐기됐다.

조·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 2월 ‘친선과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이 맺어지면 냉전 시절의 동맹관계 만큼은 아니지만, 양국 관계가 크게 격상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조·러 관계 격상이 군사협력 강화를 의미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일각에선 유사 시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새 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조·러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마라’고 소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은 자신의 외교적 실책으로 비롯된 조·러 밀착에 대해 책임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를 호도하기 위한 과잉 대응의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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