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지들^^
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그것이 핵심이며,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법원 현장에 악성민원인이 빈발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64%는 법원판결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홍가혜 사건 또한 여러가지 면에서 헌법정신의 훼손사례로 남을지 모릅니다.
저는 4.23일 홍가혜 영장발부 이후,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전 제가 광주교도소에서 겪었던 불면의 고통이 다시 느껴집니다.
저의 직계가족이 아닌데, 무엇때문에 이렇게도 집착하게 될까요?
해체된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투옥은 드문 일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 무시, 구속영장의 처벌수단화 초래
2.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검찰개입 편파수사, 판사의 여론 눈치보기로 사법독립의 훼손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치명적 후퇴, 시민들 자기검열 유도, 민주적 사회분위기 위축시킴
저는 우연한 기회에 홍가혜 모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감싸주어야할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면 좋겠습니다.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49396
국민적 밉상녀, 악마적 이미지를 만든 홍가혜 트위터.....
놀랍게도 그것은 조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99091
경찰은 홍씨를 사칭해서 "우리 법은 가벼워서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방송출연이 그렇게 부럽냐, 나 이러다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등 글을 올린 게시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쫓고 있다.
“전원구조”라는 치명적 오보로 인해, 골든타임 속에 아이들은 죽어갔지만 언론은 그 누구도 처벌되지 않고 반성조차 없으며,
"생존자가 살아있으니 어서 구하라”는 25살 아가씨의 외침은 "허위사실유포 처벌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옥에 갇혔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에게 6.25.수준의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안겼습니ㅏㄷ.
네티즌들은 자칫하면 집단적 광기로 특정인을 공격합니다.
법원조차 원칙과 상식보다는 국민정서를 우선하게 된 비정상적 상황이지만,
그래도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홍가혜가 유죄라면 판결선고시 법정구속을 하면 되고,
일단은 생모의 피눈물나는 호소에 귀기울여서, 보석으로 석방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탄 원 서▶▶▶▶▶
형사 탄원서를 쓰실 분은 짧게나마 직접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글은 판사님이 건성으로 읽으십니다.
[홍가혜의 억울함 포인트]
1. 실종자 가족의 절망감, 배신감은 정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 일본 인터뷰는 교민으로서 사실을 말했을 뿐, 허위내용이 없다.
3. "생존자를 보았다는 사람을 보았다" 했을 뿐 "생존자를 직접 봤다" 한 적이 없다.
4. 민간 잠수사 사칭이나 업무방해는 이 사건에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무죄이다.
5. 희생자를 구조하라고 촉구했을 뿐,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6. 범죄라고 생각지 못했기에 도주, 잠적한 적이 없고, 증거인멸도 불가능하다.
7. 네티즌 분노를 촉발한 트위터는 조작되었다.
8. 보석청구는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했다.
9. 이 사건의 목적은 해체되버린 해경의 명예를 지키는 황당소송이다.
10. 홍가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