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 올라온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으며, 실제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질문내용에 언급 또는 표시되지 않았던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및 본 답변과 질문자의 법적진행 및 그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질문내용을 보고 질문자님이 현재 극심한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실 것 같이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소송은 그 진행 과정에 입증방법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질문내용만을 보고, 본 게시판을 통하여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관련 보전처분으로 미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방법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압류절차는 소송절차가 종료되어 판결문 등의 채무명의를 득한 후에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일방이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절차진행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은 일과시간 중 좌측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구체적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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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10월에 결혼하고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5.29일 시아버님으로 부터 건물을 증여 받아서 증여세를 완납했는데 12.10일 법원으로 부터 증여취소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시아버님이 보내셨고 이유는 부양의무 불이행과 생활비 지급을 하지않았다는 이유와
저희가 결혼할때 시아버님께 연락도 안하고 했다는 것과
식당 오픈때 제신랑이 시아버님께 돈을 빌려서 했으니 보증금 15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3년전부터 외도하시고 집에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일체 도움안주셨으며 전화한통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일로 생계유지하시고 여동생 두명과 사시며 한명은 장애인입니다.(여동생들 중학생 미성년자 일때 나가셨습니다)
증여받을시 부양의무와 생활비 지급 계약서 작성 없었고 양쪽모두 구두상으로도 언급/약속한적 없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형편도 안되고, 이런약속을 전제로 증여해주겠다했다면 증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증여세, 취등록세 제가 대출받아서 납부했습니다.
결혼비용, 신혼집등등 전부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전 결혼준비하면서 시부모로부터 신랑으로부터 양말한짝 받은적 없고 경제적 지원 전혀없었습니다.
작은시누가 거실장 선물해준 것이 전부입니다.(시어머니도 신랑한테는새엄마이신지라 별로 정이 없습니다)
신랑은 빚만 있지 모아놓은 돈이 한푼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식당 오픈시 아버님 돈 1500만원 보증금 걸었고 나중에 갚으라는 말씀 없었고 갚겠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연녀 때문에 결국은 실업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차려준 식당 또한 장사가 안되어 적자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내연녀에게 가면서 혼자 운영하기에는 버겁고 경제적인 여유는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현재 식당은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저는 회사일과 식당일을 병행했으며 그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결혼전에 두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내연녀와 재결합 문제로 저희 집에서 결혼 반대하셨습니다. 결국은 남의 자식눈에 눈물나게할 수 없다며 마지못해 승낙하셨습니다.
저또한 소위 콩가루 집안이고 가진것도 없는 남자인데 신랑과 헤어지지 못한데는 물론 사랑해서 만났지만
정때문에 솔직히 불쌍해서 못헤어지고 사람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증여취소 소송도 소송이지만 제 신랑과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 내연녀는 아마 죽을때 까지 포기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전부 자기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아버지가 자기한테 줄거라 믿었는데 아들인 제신랑한테 줬으니 눈이 뒤집힌 상태입니다.
저는 증여받지 말고 둘이서 맞벌이해서 맘편하게 눈치보지 말고 살자고 했는데
신랑은 증여받아야 훗날 아버지나 어머니 노후를 책임질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빚만 있지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고 나이만 먹었기 때문이랍니다)
증여받은이후로 편할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 마저도 돌변해서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내주면서 건물에 압류도 하지 않았고 신랑이 나중에 갚아준다고 약속만 하였습니다.
증여받은 건물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보상문제가 걸려있어서 몇년안에 보상금이 나올거라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보상금이 나와도 걱정이라며 그 내연녀가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사람이라도 시켜서 저희 신랑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결혼하면서 돈문제로 저는 더없이 우애있던 제 동생과도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이번건만 해결되면 정말 결혼도 없던걸로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기도 낳고 싶은데 누구 핏줄이라는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거같고 아기 낳기도 싫어집니다.
신랑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신랑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일때면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물론 신랑도 힘들고 피해자지만 저는신랑하나 믿고 제 모든걸 바치고 둘이서만 잘살면 된다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다른사람도 아닌 아버지란 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니 후회만 됩니다.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치가떨린다는게 이런건가 싶습니다.
이 소송이 승산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신랑 지분에 압류라도 해놓아야 되는건지도 모르겠고(이미 아버지가 가처분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결혼을 지속해야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접는것이 남은인생에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결혼을 무효로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힘들때 같이 해결하고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게 부부라지만 이건 정말 저에게 너무 가혹하고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이 듭니다.
결혼전부터도 맘고생이 샘했는데 결혼후도 마찬가지고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직은 신혼인데 벌써 너무 지쳤습니다.
답답한 맘에 구구절절 쓰다보니 길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동안 일들을 적어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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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는 13년간 외도하면서 내연녀와 식당을 하여 내연녀와 공동명의로 건물을 사두셨고
4월 중순경 내연녀와 헤어지면서 5월달에 제 신랑과 식당을 오픈 하였습니다.
식당도 시아버님 돈(보증금15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 명의만 신랑앞으로 했습니다.
신랑이 식당을 차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스스로 장소를 물색하시고 제 신랑한테 맘에 드는지 물어보고 맘에든다고 하니 계약을 한 것이고
훗날 갚으라는 조건도 아니었으며 제 신랑은 아버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운영 경험도 없었고 아버지가 두번다시 내연녀와 살지 않겠다고 자식들 앞에서 약속하셨고
저또한 다시 재결합하면 제신랑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걱정하지 말라는 시아버님 말씀만 믿고 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셨습니다.
식당을 차려주신것도 결자해지라고 아버님과 내연녀 건물에 내연녀 아들과 함께 식당을 하라고 두사람이 권유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식당을 시작했는데
한달만에 내연녀와 헤어지면서 강제적으로 식당도 못하게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증여도 시아버님 스스로 해주셨습니다.
내연녀는 헤어지고도 계속 아버지께 전화를 하셨고 제 신랑과 식당을 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쁜 시간만 되면 불러내고
시아버지를 힘들게하고 본인 식당에와서 일해주기를 요구했고 아버지 지분도 탐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내연녀에게 시달리다 언제 내연녀에게 뺏길지 모르고 다 귀찮다고 제 신랑에게 증여해 주셨고
제 신랑은 혼자서 자식 3명을 키우신 어머님노후도 걱정이고
장애인 여동생도 돌봐야되고 외도하신후 생활비나 양육비, 교육비 한푼 보내주지 않은거에 대한 보상과,
아버님도 결국은 자식들이 말년을 책임져야 되는거니까 증여세와 취등록세 부담이 컸지만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신랑은 빚만 잔뜩있고 한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부양의무나 생활비 지급을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구두상으로도 양쪽모두 약속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가진 돈이 전혀 없는데 부양의무나 생활비 지급을 하라는 조건이었다면 증여받지 않았습니다.
결혼비용과 신혼집, 증여세, 취등록세 모두다 저 혼자 준비하고 제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납부했습니다.
결혼도 2월부터 말씀드렸고 저희 엄마가 4월에 상견례문제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만나뵙기를 원했지만 기피하셨고
다시 내연녀와 합치면서 저희 결혼은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가시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한통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외모가 맘에 안든다니 가난하다느니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힘들게 하였고
결혼을 반대한적도 있고 제신랑을 자기 눈에 보이면 밟아 죽여버린다고 전해라 라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결혼식에 아버님을 부를 수도 없었던것은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내연녀와 함께 있으니 만나는것도 거의 불가능했으며
내연녀가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을 365일 감시하다시피하기 때문이고 내연녀가 결혼식장에 나타날까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또다시 저희 결혼을 훼방놓을까 꿈에서까지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신랑은 친엄마가 3살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아버지는 새엄마를 버리고 외도하신것입니다.
새어머니를 모시고 식을 올리면서도 아버지가 내심 맘에 걸리고 편치않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내연녀의 행태나 성품을 보아 아버지 노후를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병들고 노동력떨어지면 버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내연녀와 합치는 것도 반대했고 증여도 무리해서 받게 된것입니다. 두사람은 나이차 10년입니다.
아버지 지분을 제신랑한테 증여해준 사실을 알고 득달같이 아버지를 쫓아가서 3개월안에 증여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아버지를 꼬드겨 다시 장사하면서 살자고 수익은 7:3으로 나눠주겠다고, 나중에는 건물은 포기하겠다고 꼬셔서 다시 합치시게 된거라 들었습니다.
어떻게서든 아버지를 붙들고 있으면서 건물을 뺏을 궁리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소장도 심증은 내연녀가 아버지를 꼬드겨 시킨 것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버님도 똑같은 사람인거 같구요.